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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와 국정교과서 논란의 진짜 문제점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와 국정교과서 논란의 진짜 문제점]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국정교과서를 시행해야 하는지와 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지의 표면적인 이유들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에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속셈과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찰해 봐야 합니다. 국민통합이나 좌우의 균형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쪽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껍데기 주장이므로 정치인들에게 놀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의 속셈까지 생각해 봐야하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논란 이전의 상황 이해하기 과거의 한국인은 오랜 유교사상과 친일영향, 군사정권 때문에 보수적인 국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60년간이나 보수정권이 권력을.. 2015. 10. 29.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타결 내용... 합의문 협상 결과 중 유감은 무슨 뜻?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타결 내용... 합의문 협상 결과 중 유감은 무슨 뜻?]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문은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한 뒤 25일 새벽 2시에 발표된 합의문이다. 남북고위급회담 타결은 며칠 동안 진통을 겪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을 발표하기까지 남북회담 진행자들은 협상결렬과 재협상을 줄다리기 해 왔다.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합의문의 간략한 정리 공동보도문에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려낼 수 있다. 1. 서울이나 평양에서 당국회담을 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2. 북측은 남측지역에서 남측군인이 부상당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 2015. 8. 25.
광복 70주년 - 한국이 반쪽만 광복이 된 이유 [광복 70주년 - 한국이 반쪽만 광복이 된 이유]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을 맞았고 1949년부터 광복절이 지정되었으니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광복절 지정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100% 광복을 맞지 못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는 아직도 친일세력 또는 친일파의 후손이 건재하며, 이들의 청산을 얘기하면 빨갱이 소리를 듣는 나라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그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조상의 친일행적을 사과하는 이런 정치인... 2015년 8월 어느 날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은 자신의 조부가 친일행적을 한 것에 대해 사죄하며 향후에도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거론했습니다. 자신도 아니고 이미 지난 과거의 조상이 잘.. 2015. 8. 14.
교육의 복지가 미래의 평등사회를 만든다 [교육의 복지가 미래의 평등사회를 만든다] 21세기 한국 정치의 화두는 당연히 "복지"입니다. 안보니 민주화니 겉치장을 요란하게 했지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결국 기득권이 자기 이익을 더 늘리느냐, 비기득권이 경제적 기회평등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고 그 키워드가 복지입니다. 복지는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서도 복지정책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교육복지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처하게 될 평등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공립대의 자세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할 정도로 큰 개혁이 필요합니다. 잘 사는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막연히 그러려니 하던 이 예상은 여지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못 사는 시골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대학에 가고 자수성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 2015. 8. 4.
최저임금제 월급계산... 과거의 타결, 결정과정의 진실 [최저임금제 월급계산... 과거의 타결, 결정과정의 진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경에 노동자측, 사용자측, 공익분야측 각 9명의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협상을 하여 결정합니다. 사측과 노측의 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공인위원측이 중재안을 내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측은 경기흐름이나 사회이슈에 따라 매년 다른 인상안을 제시하지만, 사측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매년 "동결"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 - 사측의 기막힌 "무조건 동결" 주장 2010년 7월, 다음 해인 2011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노동자측은 처음.. 2015. 7. 28.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사건 정리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사건 정리] 2013년 천안의 한 호두과자 업체가 노무현을 비하하는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호두과자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코알라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지에는 노무현을 조롱하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서 네티즌의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이 호두과자업체는 오히려 이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재미 반, 농담 반이었다는 호도과자 비하 사건 이 천안의 호두과자업체는 택배배송용 상품의 포장에 고 노무현을 비하하는 도장을 찍고 도장의 일부는 사은품으로 나눠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은품 포장에는 '고노무 호두과자'라는 상품명을 명시하고 '중력의 맛.. 2015. 6. 1.
노무현 6주기 추도식 - 노건호의 김무성 비판 발언 논란의 또 다른 시각 [노무현 6주기 추도식 - 노건호의 김무성 비판 발언 논란의 또 다른 시각]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이하여 있었던 노무현 추도식에서 아들 노건호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한 비판이 논란 중에 있습니다. 노건호는 유가족 연설문에서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서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내 읊어대고,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노건호는 노무현 6주기 추도식에서 "특별히 감사를 드릴 손님이 왔다"며 반어법으로 말을 꺼낸 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면서 피를 토하듯 대화록을 읽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 국가 기밀을 읊어대고는 아무 말도 없이 불쑥 나타났다. 진정한 대인배의 풍모"라며 "혹시라도 내년 .. 2015. 5. 26.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도심 충돌 - 당시의 네이버, 다음 포털 뉴스 비교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도심 충돌 - 당시의 네이버, 다음 포털 뉴스 비교] 세월호 추모집회를 보는 외부의 시각들을 포털에서 찾아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여 단원고 학생등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광화문 등에서 추모행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과의 충돌로 추모참가 시민과 경찰이 다치고 도로는 마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포털의 뉴스를 비교하며 2015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모바일에 올려진 메인 뉴스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거기서 거기인 뉴스들이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 시위대 때문에 도심이 마비되었고 충돌이 격렬했다는 비슷한 내용의 기사만 나열되어 있습니.. 2015. 4. 28.
주변 젊은 여성 100명 중 최대 10명은 향락업소 알바? - 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주변 젊은 여성 100명 중 최대 10명은 향락업소 알바? - 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과 사회 문제들 개인의 성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위헌심판 청구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심판에 들어갑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 및 남성 모두에게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이 성매매특별법에는 항상 두 가지 반대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자금형성의 문제로, 성매매를 어쩔 수 없는 사회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성매매를 억지로 억압하면 오히려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음성자금으로 형성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국가들처럼 공창제로 허가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권문제의 접근인데, 여.. 2015. 4. 9.
새누리당의 문재인 비난논평 취소한 웃긴 헤프닝 -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편 [새누리당의 문재인 비난논평 취소한 웃긴 헤프닝 -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편] 문재인, 군 면제들이 안보놀이 한다 문재인이 29일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침몰 사건을 언급하며 여당인 새누리당을 향해 "(새누리당에) 군대 안갔다 온 분들도 많은데 입만 열면 안보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처럼 늘 야당을 상대로 종북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329145711321 새누리당,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이 말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현행법상 징집 대상이 아닌 여성이라 군대에 안 간 것을 두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2015. 3. 31.
이인규가 주장한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조작사건 정리 [이인규가 주장한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조작사건 정리] 2015년 새해의 첫 핵이슈는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인 이인규가 주장한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이기 공작사건입니다. 이 주장 때문에 정계와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중인데, 이 사건도 "제대로 수사가 불가능한" 사건인지, 핵폭탄 위력으로 정치권을 흔들 사건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언론들이 국가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사람을 생매장 시키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댓글 사건 정리 먼저, 이 사건의 이해를 위해서는 몇 가지 .. 2015. 3. 1.
어린이집 학대와 폭행 사건추적 - 바늘, 얼음, 가혹행위 [어린이집 학대와 폭행 사건추적 - 바늘, 얼음, 가혹행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바늘로 찌르고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명 착한바늘이라는 것으로 바늘로 아이들을 찌른 뒤 5분 동안 기다리라고 했다는 사건입니다. 어린이집 바늘학대 피해 아동이 6명으로 늘어나고 피해 아동은 바늘로 피부를 뚫었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학대는 최근 자주 일어나고 사회에 파장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뺨 때리고 상습폭행 2010년 4월에 폭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마구 때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의 뺨을 때리며 겁을 주었고 .. 201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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