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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와 국정교과서 논란의 진짜 문제점

키스 키스세븐 2015. 10. 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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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와 국정교과서 논란의 진짜 문제점]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국정교과서를 시행해야 하는지와 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지의 표면적인 이유들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에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속셈과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찰해 봐야 합니다. 국민통합이나 좌우의 균형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쪽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껍데기 주장이므로 정치인들에게 놀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의 속셈까지 생각해 봐야하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논란 이전의 상황 이해하기


과거의 한국인은 오랜 유교사상과 친일영향, 군사정권 때문에 보수적인 국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60년간이나 보수정권이 권력을 장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10년간의 진보권력이 있었고, 젊은 층의 정치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진보적인 국민이 전에 비해 많아졌습니다.

보수정치집단은 10년간 권력을 잡지 못한 후, 1970년대처럼 말 잘 듣는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에 의아해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40대 이하의 국민들이 변한다는 것은 또 다시 장기집권을 하고 싶은 보수권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쯤에서 왜 국정교과서가 논란이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는 학문이 아니라 정치화가 되기 때문)


보수측은 이것이 1980년대 말에 결성된 전교조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대 이하의 국민들의 의식이 변했다는 것이 선진 민주주의 개념을 습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교조 등의 교육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수측의 진보에 대한 불만은 2014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폭발합니다. 지방선거지역 17구역 중 13구역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된 것입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저마다 지금까지의 교육의 문제점을 고쳐 보겠다고 활동을 했고, 교육부나 도청과의 마찰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수는 이를 보며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도 왜 국정교과서가 논란이 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0대 이하의 변화가 싫은 것이 보수측의 국정교과서 논란의 본질이다)


그와 함께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논란까지 일어납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채택 반대운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측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제외한 역사교과서들은 독극물이라고 표현했으니 그 시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은 겨우 몇 개 학교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보수측의 완패였습니다. 보수측은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교육계가 좌파이기 때문이며, 교학사를 제외한 역사교과서 집필자들도 다 좌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계가 빨갱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개념과는 한참 동떨어진 생각들입니다.

40대 이하의 변화와 교육계의 변화, 역사교과서의 변화가 국정교과서의 도화선인 셈입니다.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국정교과서 주장의 표면적인 이유는 현재 역사교과서가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고 좌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통합을 위해서 역사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보수측은 주장합니다. 속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겉표면만 듣고는 국정교과서 주장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 그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위정자들은 말만 들으면 다 옳은 것처럼 들리게 말을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좌경화와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누가 그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가 국정교과서 논란의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았다는 역사기록에 트라우마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도 권력과 정치논리를 이용해서 고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부친 편을 들 수는 없으니,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었다는 이유를 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친일, 독재가 옳았다고 입에 담을 수 없으니, 반공이나 이념을 문제 삼았다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친일 조상을 가지고도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정치인, 기업인, 재벌가, 권력가 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반민특위. 해방 이후 친일재판. 하지만 실제로 처단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로 이렇게 획일화된 역사 학문을 강요할 경우 앞으로 계속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만약 다음 집권하는 정부가 친일미화와 독재미화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또 국정교과서를 고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5년마다 정부 성향이 바뀔 경우 5년마다 학생들은 국정교과서 마다 다른 역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재수라도 하는 경우면 아주 큰일 날입니다. 정치인의 정치논리로 학생들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학문적 흐름에 의해 학설이 바뀐다면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뒤집히는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주류의 흐름이 되어야만 교과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규제를 하는 역사 국정교과서보다 학계가 주도하는 역사교과서가 옳은 것입니다.



(독립운동 태극기. 이렇게 지킨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식 획일주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다)


물론 자기 조상의 친일행위와 독재행위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후손의 욕심이겠지만, 그것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것일 뿐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친일행위와 쿠데타독재가 잘못된 일이더라도 나름의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나라가 망하고 민주주의가 퇴보한다고 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까요?

이익이 되거나 정치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아무나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팔아먹고 나서는 국정교과서에서 역사를 바꾸면 그만인데 말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아무리 잘 못된 것이라 해도 국민들마저 원래 그런 게 정치려니 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2번의 군사정변을 겪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군사정권 국가일수록 쿠데타가 빈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측이 빨갱이라고 부르던 민주운동가들이 지금의 민주주주를 되찾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쿠데타를 경험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의 현실, 반대 이유


세계적으로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북한과 러시아, 베트남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가 집권당의 홍보물로 사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60~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군사독재가 옳은 것이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역사교육을 받으며 컸습니다. 국가의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집권당의 홍보교과서가 삽입되어 있는 국정교과서였습니다.

국가 국정교과서 체제의 나라는 북한, 베트남, 러시아, 터키, 그리스입니다. 이스라엘, 캐나다, 그리고 극보수의 일본과 한국은 민간이 만들고 정부가 검정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알아둘 것은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가 관여를 하지 않는 민간 주도의 역사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북한과 비교해 볼 일입니다. 한국에서 공산주의식 발상이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일본군. 일본이 왜 그렇게 역사내용을 바꾸려는지 속셈을 생각해 봐야 한다)


확실한 것은 그동안의 역사교과서도 정부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고 그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고 통과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넣으면 안 될 것들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과거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된 것이라면, 최근에 통과시켜 준 정부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국정교과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인들의 어떤 속셈 때문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수가 반대하는데 소수가 원하는 것만 옳다고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것에도 문제가 있으며, 그 속셈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지 않고 말만 번드르하면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역사교과서의 옳고 그름은 정치가가 아니라 시대의 가치관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0년대식 사고방식을 가진 소수의 정치가들이 21세기 국민의 사고방식을 방해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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