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금 이슈/시사 따라잡기228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1 - 계엄선포 (탄핵심판 선고 결과 풀이) 계엄선포 탄핵심판 선고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1 이 글을 읽기 전에 헌법에서 왜 비상계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대외신임과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큰 혼란을 주기 때문에 아무 때나 주관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계엄선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성에 대한 법적인 전제 조건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객관성과 검토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모두 읽기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인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연속 기획물입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1. 계엄선포, 2. 계엄사 포고령, 3. 국회 활동 방해, 4. 중앙선관위 점거한.. 2025. 3. 27.
비화폰이란? - 비화폰 뜻과 원리, 서버와 비상계엄령 사건 비화폰뜻과 원리, 서버와 비상계엄령 사건 계엄 계획 입증에 필요한 비화폰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비화폰이란 뜻과 특수 기능 원리, 서버 압수 수색의 문제점 등을 함께 거론합니다. 통화 기록이 내란의 블랙박스로 주목받지만, 경호처 서버의 데이터 삭제 의혹과 압수수색 난항이 수사를 가로 막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국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일부는 해결책도 있지만 일부러 방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 봅시다.  비화폰이란? - 비화폰 뜻과 원리, 서버와 비상계엄령 사건 비화폰 기종과 특수 기능 비화폰은 주로 군사 기밀과 같이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2025. 3. 20.
민감국가 지정 사태 - 민감 국가란 뜻과 지정 국가 목록, 원인, 제재 설명 민감국가란?민감국가 뜻과 지정 국가 목록, 원인, 제재 2025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해왔던 대한민국에 예상치 못한 외교적 파장이 터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핵 기술 및 첨단 분야 협력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민감국가 지정 목록 나라들과 원인, 이유,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이 자체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악용될 수 있어서 미래가 어둡고 암울해진다는 것입니다.  민감국가 지정 사태 - 민감국가란 뜻과 지정 국가 목록, 원인, 제재 설명 민감국가란 뜻과 미국 에너지부 설명.. 2025. 3. 16.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 - 배경과 이유 이해 정리 (윤석열 탄핵 사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배경과 이유 이해 정리 (윤석열 탄핵 사건) 결론 먼저 말하자면, 한덕수가 한 행위도 옳지 않았고 야당들이 탄핵한 것도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넓은 눈으로 본다면 한덕수도 다르게 했어야 했고, 야당도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혼란이 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누구였을까... 왜 그런지를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래 기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아니라, 각종 보도 내용을 가지고 분석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 후 이해를 위한 기사임을 먼저 알고 읽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 - 배경과 이유 이해 정리 (윤석열 탄핵 사건) 대통령 직무대행도 탄핵당하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일으켰.. 2025. 3. 7.
윤석열 탄핵 직전 하야 가능한가 - 탄핵과 하야 차이 윤석열 하야와 탄핵탄핵과 하야 차이 하야와 탄핵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탄핵"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했다가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쫓겨나기 싫어서 그 직전에 하야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살펴봅니다. 핵심은 탄핵재판 중 하야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7 : 3 정도로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배경이 복잡합니다. 개인을 위한 선택과 여당인 국민의힘 보수당이 연결된 선택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직전 하야 가능한가 - 탄핵과 하야 차이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 먼저,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해 봅시다.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기 .. 2025. 2. 24.
한국 핵무장 가능성과 제조 기술 능력 - 한국 핵무기 보유 승인의 문제 한국 핵무장 가능성한국 핵무기 보유 제조 기술 능력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자체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는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걸림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 제조 기술 능력이 있는가와 핵무장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 만약 북한과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집중해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핵무기 개발 역사도 함께 알아봅니다.  한국 핵무장 가능성과 제조 기술 능력 - 한국 핵무기 보유 승인의 문제 핵무기 무장론이 나오는 이유 먼저 한국 핵무기 무장론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큰 이유는 .. 2025. 2. 17.
명태균 황금폰과 공천개입 -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했었다 (뉴스타파 정리) 명태균 황금폰과 공천개입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했었다 이 기사는 뉴스타파의 기사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 정리만 했으므로 전문을 다 읽으려면 뉴스타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임선응, 전혁수, 박종화, 봉지욱 기자들의 취재 파일에 의한 것입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계엄령이 있기 전, 검찰 출신 보수 대통령의 권력이 살아 있을 때 검찰이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 과정으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 명태균 황금폰의 증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명태균 황금폰과 공천개입 -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했었다 (뉴스타파 정리) “김영선이 준 돈은 월급”…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를 뭉개려 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 게이트 초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돈 거래를 정상적인 월급이라.. 2025. 2. 14.
김신혜 재심 사건 - 친부 살해 무기수 사건 정리와 무죄 판결 김신혜 사건친부 살해 무기수 무죄 판결 2000년에 있었던 김신혜 존속살해 사건은, 무려 25년이 지난 2025년이 되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재심이 열렸고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와 허위 자백으로 인해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와 물증 없이 자백만으로 기소하는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건의 사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도 없이 자백만으로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시 상황도 상세히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배경부터 당시 상황, 사건과 수사 과정부터 재심의 피해자 주장까지 정리했습니다.   김신혜 재심 사건 - 친부 살해 무기수 사건 정리와 무죄 판결 김신혜 친부 살해 사건 정리 김신혜 친부 살해 사건.. 2025. 1. 29.
백령도 작전 - 노상원 수첩 체포 사살 계획과 북한 국지전 도발 유도 계획 백령도 작전노상원 수첩 사살과 도발 계획 이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고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중이므로, 사실 여부는 수사가 끝난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무속을 믿는 대통령을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지한다는 것과 꼰대를 싫어하는 20대 남성들이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의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한편 또 이상한 의혹은 비상계엄 사건의 배후입니다. 노상원의 수첩에 적혀 있다는 백령도 작전이 그것입니다. 반대파를 체포 살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인데, 사실은 북한 국지전 도발을 유도하려던 군사 계획이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단 불가지만, 향후 수사가 있어야 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설명합니다.  추 천 글 대.. 2025. 1. 22.
대통령 탄핵심판 내란죄 제외 이유 이해 - 내란죄 철회 논란 내란죄 철회 논란대통령 탄핵심판 내란죄 제외 이유 이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중 내란죄 부분을 심판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철회 제외에 대해 이해하는 글을 작성합니다. 탄핵 찬성 지지자들도 궁금하지만,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오히려 역공을 가하는 이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이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핵심은 한국 정치와 경제 입장에서 이 혼란이 오래가야 좋은지 빨리 끝나야 좋은지 입니다. 이 핵심을 원칙으로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이 핵심을 동시 생각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추 천 글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역사 - 계엄령 선포 뜻과 선포되면 일어난 현대사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역사 - 계엄령 선포 뜻과.. 2025. 1. 7.
탄핵 승계 서열 순위 - 한덕수 탄핵 후 최상목은 누구? - 정리 설명 탄핵 승계 서열 순위한덕수 탄핵 후 최상목은 누구? 2024년 12.3 비상계엄령으로 외교,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난국을 벗어나려면 옳든 그르든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은 이 혼란이 더 지속되도록 시간을 끌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혼란 때문에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 총리도 탄핵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탄핵 승계 서열 순위에 의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이 다음 권한대행을 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상목은 누구이며,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배경과 이유, 그리고 결론을 정리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추 천 글 탄핵, 하야, 질서있는 퇴진 차이와 뜻 - 예우, 연봉, 처벌, 기간 차이 정리 탄핵.. 2024. 12. 27.
노상원은 누구 - 비상계엄 설계자 수첩, 무속과 김용현 관계, 사살과 북풍 공작설 노상원은 누구무속과 비상계엄 설계 노상원은 전직 정보사령관으로서, 비상계엄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군 내부 인맥과 무속적 행보룰 통해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으며, 그의 수첩에는 북풍 공작, 체포 대상 목록, 그리고 사살 계획까지 담겨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노상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비상계엄 설계자로서 관여했는지, 만약 그의 계획대로 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 했는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령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노상원은 누구 - 비상계엄 설계자 수첩, 무속과 김용현 관계, 사살과 북풍 .. 2024. 12.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