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란? - 낙태죄 폐지와 처벌, 찬성과 반대
[낙태죄란? - 낙태죄 폐지와 처벌, 찬성과 반대] Q 임신을 한 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낙태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낙태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도 청원이 들어가지만, 아직 낙태죄 찬성, 반대 의견이 팽팽합니다. 낙태죄란 무엇일까요? A 낙태죄란, 태아에 대한 살인해위로, 임신 중에 고의로 태아를 사산시키는 것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의 태아도 사람으로 볼 것이냐, 강간, 피임 실패 등의 문제로 인한 행위도 낙태죄 처벌 대상이냐 등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낙태죄란 형법 제27장의 269조와 270조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이 법률이 너무 오래되어서 현실..
2017. 11. 26.
세계 핵무기 보유국가 - ICBM 보유 국가
[세계 핵무기 보유 국가 - ICBM 보유 국가] Q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수소폭탄까지 홍보하고 위협하는 중입니다. 세계 핵무기 보유국가는 몇 개이며 이 중 ICBM 보유국가는 몇 개 나라입니까? A 세계 핵무기 보유국가는 발표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더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며 조사 연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세계 핵무기 보유국가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계 핵무기 보유국가의 보유수도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 대략의 추정치는 이렇습니다. 러시아 : 약 7000기, 미국 : 약 6700기, 프랑스 : 약 300기,중국 : 약 260기,영국 :..
2017.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