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복지가 미래의 평등사회를 만든다]
21세기 한국 정치의 화두는 당연히 "복지"입니다. 안보니 민주화니 겉치장을 요란하게 했지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결국 기득권이 자기 이익을 더 늘리느냐, 비기득권이 경제적 기회평등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고 그 키워드가 복지입니다.
복지는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서도 복지정책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교육복지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처하게 될 평등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공립대의 자세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할 정도로 큰 개혁이 필요합니다.
잘 사는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막연히 그러려니 하던 이 예상은 여지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못 사는 시골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대학에 가고 자수성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일입니다. 게임에서 얘기하듯, 자금의 물량공세가 우위를 점하는 사회가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특목고와 부유층 지역 출신의 서울대 진학률이 시간이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자료 : 청록선이 "특목고+강남3개구"의 서울대 입학 비중. 56%~65%차지 / 키스세븐 자체제작)
(서울대 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들의 독점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위 자료는 2011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자의 출신 비율에 대한 국회 참고 자료입니다.
특목고 학생의 전국고교 대비 비율은 겨우 3%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서울대학 입학 비중은 40%나 됩니다.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텃밭이며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진 강남 3구의 고등학교 비중도 25%나 됩니다. 특목고 중 강남 3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따로 분리되었지만, 대체로 상위계층일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비중은 65.7%나 됩니다.
상위 대학 진학률이 경제적 성공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므로, 결국 부의 세습이며 새로운 신분제도인 셈입니다.
(공부에 찌들은 아이들, 그러나 열심히 해도 답이 없는 아이들)
경제적 대물림이 점점 유리해지는 한국
이번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경제소득에 따라 10분위로 나눈 가정경제수준에 의해 진학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사는 소득 상위 1분위 계층의 아이들은 평균 내신등급이 4.3등급입니다. 가장 못사는 10분위 아이들이 5.6등급보다 1등급이나 높습니다. 4년제 대학 진학률도 1분위가 74.5%로 33.8%의 10분위 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더욱 문제는 의과대학을 포함한 9위권 대학 진학률이 1분위 13.8%, 2분위는 6.3%이나 되지만 9분위는 0%, 10분위는 0.8%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 : 고소득 1분위부터 저소득 10분위까지의 비중 / 키스세븐 자체제작)
흔히 취업에 유리하다는 30위권 대학으로 넓혀 보면 1분위 계층은 23.4%로 10분위의 2.3%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일류대학에 간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경제수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는 일반론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공부를 회피하는 것에 익숙해져버린 학생들보다 삶의 경제적 우위가 만들어지고 또 다음 세대로 연속되는 순환궤도가 형성됩니다.
(몇 십년 후 그들은 자라서 자기 계층에 유리한 정책을 결정한다)
공부환경에서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가졌는가?
사실, 경제적 우위가 인간성의 선악을 대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정치인만 있다면 더 많은 인구비율을 차지하는 서민에 대한 정책이 더 적게 반영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는 상고출신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당하며 반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업적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학벌 우위로 사람을 편 가르고 업신여기는 풍토가 자리 잡은 나라라는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등을 못하니 일류대학을 못가지'라는 생각 이전에, '출발점이 같았나'라는 생각을 먼저할 줄 알아야...)
유리한 학벌의 고지를 밟은 기득층들이 서민층에서 올라온 대통령을 업신여기며 반발했던 풍토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각이 좁은 사람들은 현재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만을 따지지만, 시각이 넓은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을 펼칠 수 있었느냐를 생각합니다. 환경이 열악하면 공부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은 것에는 관심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현재의 기득권이 미래에도 권력과 이득을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3구가 보수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출발점이 같지 않다면 정책적 보상이 따라야만 공평해진다)
국공립대학은 세금만 사용하는 사립대학인가?
사회가 진취적으로 발전하려면 기득권, 비기득권이 골고루 섞여 상위계층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한민국은 같은 서울땅에서도 소득계층에 따라 상위권대학 진출율이 차이가 큽니다. 2011년도의 출신고교별 서울대학 입학자 분석에서, 강남구는 178명으로 금천구 16명의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서울대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생선발에 정원 외로 겨우 5.3%를 배당했습니다. 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에서 기회균등 학생배정이 겨우 5.3%입니다.
(국공립대학은 국공립대학다워야 세금을 사용할 이유가 생긴다)
자유경쟁국가에서 사립대학까지 모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수도권 및 각 지방 국공립대학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충남대 같은 지방 국공립대학도 국공립대학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지원은 받으면서 마치 사립대학처럼 되어 버린 대학들입니다.
서울대 및 지방 국립대의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출신 학생의 선발배정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합니다. 전 국민의 세금으로 소수상위층을 배불려주지 않아도 소수상위층은 이미 충분히 유리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복지보다도 진학을 통한 능력상승의 기회적 복지가 장기적으로 더 영향력이 강합니다. 교육은 일면 정치의 영향이 큽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개혁해야만 사회가 개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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