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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댓글 사건 정리 [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댓글 사건 정리]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층이 사용하는 인터넷 댓글은 진보적인 글들이 대세를 이루지만 그해 여름부터는 좀 다른 현상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친 보수적이고 친정부적인 글들이 많이 적히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관련 기관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당이 잘하고 있고 안보가 위험하다는 분위기를 자극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이를 제소하면서 국정원 및 군기관의 댓글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시작됩니다. 국정원 댓글 작업 현장을 급습하다 12월 11일 밤, 국정원직원이 사는 것으로 의심되는 오피스텔을 민주당 관계자와 경찰이 급습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여러 가지 핑.. 2015. 1. 30.
이석기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과 판결 정리 [이석기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과 판결 정리] 2015년 1월 22일 2년을 끌어 온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에서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 내란선동 사건은 9년의 징역을 받았으며, 통진당 해체의 이유가 되었던 RO 지하혁명조직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통진당 내부의 경선부정 의혹에서 부터 시작하여, 통진당 비례대표의원으로 국회진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으로 이어지며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으로 진통 문제는 총선이 있기 전 통합진보당의 내부 경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니다. 온라인 투표자의 중복IP의혹과 선거 중 프로그램코드 수정의혹, 이동투표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석기, 김재연의 비례대.. 2015. 1. 24.
의정부 화재참사 - 방쪼개기란? 방쪼개기 단속 [의정부 화재참사 - 방쪼개기란? 방쪼개기 단속] 위험한 불법 증개축, 방쪼개기 2015년 1월 12~13일에 발생한 의정부 화재참사 사건은 다세대 주택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숨지고 130여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2개동의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은 참사입니다. 의정부 다세대주택 화재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본 이유가 방쪼개기라는 불법 주거개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적정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인구가 몰려 살다 보니 구조에 애를 먹었고 대피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방쪼개기란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후 주택을 개조하여 여러가구가 살도록 공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실예를 보면, 처음에는 1~2가구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신고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은 뒤 벽을 세우고 복도를 내서 10.. 2015. 1. 17.
이병헌, 이지연, 다희 50억 협박사건 정리 [이병헌, 이지연, 다희 50억 협박사건 정리] 배우 이병헌과 모델 이지연, 가수 다희의 법정 다툼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검찰에 의해 3년형 등의 구형을 받은 뒤 1심에서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행위 위반으로 공동 공갈협박입니다. 이병헌과 다희, 이지연의 만남 2014년 7월 1일에 이병헌과 이지연, 김다희는 서울 논현동의 모 레스토랑 밀실에서 유흥업 종사자로 부터 처음 소개를 받고 술을 마시며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으며 성적농담도 있었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왜 로맨틱을 찾았나?"…이병헌 사건, 알려지지 않은 5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2015. 1. 16.
문재인, 제18대 대통령 출마 선언문 요약본 [문재인, 제18대 대통령 출마 선언문 요약본] 이 포스트는 문재인 의원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발표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문장 자체의 가감은 하지 않았으며 문장 내에서 중요한 부분만 그대로 복사해서 연결하여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출마 선언문 - 문재인 제가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특권과 불평등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함께 기회를 가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오늘 저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우리 모두의 나라로 선언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사회, 다름을 인정하는 세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철학이 있는 나라, 약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2015. 1. 12.
새해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모든 음식점도 금연구역 됩니다. 벌금 10만원 [새해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모든 음식점도 금연구역 됩니다. 벌금 10만원] 새해 인상되는 담배값 예상 인상금액 2015년 새해부터 담배에 관한 정책이 크게 강화됩니다. 담배값 인상을 시작으로 음식점, 커피숍, 길거리 등의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위반 시 벌금은 1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새해 시행되는 금연정책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담배값 인상액이 1월 1일부터 반영되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전체 음식점 금연단손이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담배가격의 기존 가격과 인상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담배 기존가격 인상가격 담배 기존가격 인상가격 디스 2000 4000 토니노람보르 2700 4700 디스플러스 2100 4100 클라우드9 3000 5000 에쎄 2500 4500 시즌 2500 4500 에쎄스페셜 3000 .. 2015. 1. 2.
대통령 비난한 홍대 전단지, 강력계 배당에 대한 반응들 [대통령 비난한 홍대 전단지, 강력계 배당에 대한 반응들] 홍대 전단지의 내용 12월 26일 홍대 인근에서 박 대통령의 방문 발언을 문제 삼은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정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 때문인 만큼 경제를 도와줘야""북한이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제가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위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 "202년 박근혜 방북기 중", "진짜 종북은 누구인가?"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Q 실제 만나본 김정일 위원장은 어떤사람?박근혜 :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믿을만한 파트너 (.. 2014. 12. 27.
비정상으로 치닫는 대한민국, 정상이 아니다 사제폭탄테러 사건의 요약 지난 12월 10일, 재미교포인 신은미의 토크콘서트장에서 고3학생이 사제 폭탄을 터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명이 꽉찬 실내였기 때문에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등 한국은 2014년 내내 대형사고가 잇달아서 참사공화국이라고 걱정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종북 콘서트라고 비난하며 맹독성 폭발물까지 터트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은미와 황선의 토크콘서트는 북한 찬양과 남한 비난의 콘서트라고 극우로 부터 비난을 받아오던 콘서트였습니다. 북한을 여행하고 온 뒤, 북한에서 보고 들은 얘기들을 하는 자리인데, 여행지가 북한이라는 것만 빼고 보면 멀리 아프리카 마을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북한은 무조건 못 살고 나쁘다라고 해.. 2014. 12. 26.
도둑심보 재계가 4조의 손해를 봤다고 하는 대체휴일제 [도둑심보 재계가 4조의 손해를 봤다고 하는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위의 내용이 대체휴일제라는 제도의 정의입니다.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쉴 수 있는 국정 공휴일이 일요일 등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이 자동으로 공휴일이 되어 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강제규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며 권고안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공무원 및 대기업이 아니면 쉬지 않는 직장인도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가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고, 작은 기업의 직장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많이 .. 2014. 12. 23.
보수교회 문제있다 [보수교회 문제있다] 핍박받는 자 보다는 강한 자를 위한 목사님들 발언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한 목사가 한 말입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이라고도 했습니다.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bestReply/newsview/20140523081010774 역시 한기총 소속인 또 다른 교회의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정몽준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미개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그는 ".. 2014. 12. 22.
태국의 계엄령, 태국정치를 이해하면 한국정치도 보인다 [태국의 계엄령, 태국정치를 이해하면 한국정치도 보인다] 이 글은 2014년 5월에 있었던 태국의 쿠데타에 대한 시사 글입니다. 친서민 정책의 여당과 친부유층 정책의 야당이 있던 태국 태국 군부는 계엄령을 내리고 정치에 개입했지만 쿠데타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간 쿠데타가 18번이나 있었던 만큼 군부는 정치에 자주 관여해 왔습니다. 현재 태국에는 친서민 정책을 하는 여당과 부유층 정책을 하는 야당이 있습니다.서민정책을 하는 여당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고 야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며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야당은 왕과 군부, 기득층의 지원 아래에 헌법재판소와 반부패위원회 등 국가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최근에만도 여당의 총리를 세 번이나 해임시킨 바가 있습니다.이번 시.. 2014. 12. 18.
북한의 대학입시, 대학입학, 과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북한의 대학입시, 대학입학, 과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북한의 대학입시는 어떨까요? 북한에서도 물론 대학에 갑니다. 출신성분이 대학입시에 유리하기도 하고, 북한도 사회구성은 남한만큼 빈부차가 극심해서 돈이 좀 있는 집안의 자재들이 대학입시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출신성분 외에도 부의 재력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좀 새로운 사실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 문서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인구비율 상 10%~15%정도가 대학 진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고의 경우 한 반에 40여명이 있는데 그중 2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학입시에서 놀라운 것은 제1고등학교라고 북한에도 특목고 같은 고등학교가 있어서 40여 명 중 .. 201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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