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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계엄령, 태국정치를 이해하면 한국정치도 보인다]
이 글은 2014년 5월에 있었던 태국의 쿠데타에 대한 시사 글입니다.
친서민 정책의 여당과 친부유층 정책의 야당이 있던 태국
태국 군부는 계엄령을 내리고 정치에 개입했지만 쿠데타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간 쿠데타가 18번이나 있었던 만큼 군부는 정치에 자주 관여해 왔습니다.
현재 태국에는 친서민 정책을 하는 여당과 부유층 정책을 하는 야당이 있습니다.
서민정책을 하는 여당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고 야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며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야당은 왕과 군부, 기득층의 지원 아래에 헌법재판소와 반부패위원회 등 국가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최근에만도 여당의 총리를 세 번이나 해임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위도 이러한 연속에서 이루어지는 혼란 상황이었고 야당지지층과 여당지지층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당인사의 부정부패와 실책이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야당정권시절 부정부패보다는 훨씬 좋아졌으며, 최근 홍콩에서 조사한 아시아 부패순위에서는 한국보다도 안정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부패도는 아시아선도국 중에서 최고순위가 되었답니다.)
(사진: asiafoundation.org)
경제를 살리자는 보수당이 사실은 경제의 발목을 묶어
한국처럼 태국의 야당도 부유층의 사회책임을 피하려고 여당의 복지정책을 공격해 왔지만, 태국경제는 오히려 동남아시아에서 2위의 고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야당과 여당의 충돌로 인하여 2년 주기로 경제성장의 기복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야당은 항상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지만, 태국의 성장동력은 사실 여당의 정부부양책이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대부분 인정합니다.
결국 정부 정치인의 친인척 인사문제가 빌미가 되고, 이를 밀어내기 위해 왕권, 야당, 군부, 기득층, 권력기관이 단합하여 공격하는 중에 결국은 국민들의 충돌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권력층의 감시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선거를 통해 실현돼야 하며 국민이 정치인에게 현혹당하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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