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주변 젊은 여성 100명 중 최대 10명은 향락업소 알바? - 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과 사회 문제들
개인의 성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위헌심판 청구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심판에 들어갑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 및 남성 모두에게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이 성매매특별법에는 항상 두 가지 반대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자금형성의 문제로, 성매매를 어쩔 수 없는 사회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성매매를 억지로 억압하면 오히려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음성자금으로 형성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국가들처럼 공창제로 허가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권문제의 접근인데,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아닌데 성매매를 처벌위주로만 억압하면 결국 성매매여성들은 생계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강제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일부 반대론자들은 성매매를 계속 억압하면 결국은 강간 등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사회구조가 점점 결혼하기 힘든 경제구조로 가고 있는데 성매매마저 할 수 없다면 성욕을 해소를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함께 합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1%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이른 이혼율은 아시아 최고수준이며 국민평균 이혼율은 25%입니다. 거기다가 남자의 20%, 여자의 15%는 평생 결혼식 없이 삽니다. 또 남성 27%, 여성 10%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통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물의와 성폭력 사건은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돈이 상위층에만 몰려 있으니 중하위층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도 부부싸움을 자주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복지보다는 상위층에 유리한 자유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인구가 절반을 넘습니다.
돈이 중하위층으로 이동하게 할 수도, 결혼과 취업에서 개인을 행복하게 할 수도, 다양한 직업군을 제공할 수도, 윤리적 도덕성을 회복할 교육을 할 수도, 경제적 대안을 찾게 할 수도 없고, 경제정책마저도 서민과 반대로 역행되고 있으니 성매매에 관련된 사회적 제반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성매매특별법을 강하게 하자니 경제적 문제에서도 인권적 문제에서도 참 막막합니다.
한국의 성매매 실태, 당신 주위의 젊은 여성 중 최대10%는 향락업소 일을 해 봤다?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등 서유럽의 공창제 윤락시스템은 익히 많이 알려져 있고 성매매 법이 거론될 때마다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법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제 각각의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 공식적인 자료에서 성매매를 하는 한국의 여성은 27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 확인 자료는 7만~11만이라고 합니다. 읍이나 면 단위에서 도시로 승격되는데 필요한 인구수가 5만 명인데 이런 소도시를 5개나 만들고도 남을 여성수가 성매매에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그나마 추론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것만 계산된 것이며,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밝히는 성매매 관련 인구는 더욱 많아집니다. 다른 통계에서는 최소 33만 명이라 하기도 하고, 룸살롱, 키스방 등 간접성매매 종사자와 아르바이트 인구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임신이 가능한 가임여성의 인구는 약 13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 이 중에서 실질적인 가임여성은 9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성매매 관련 인구만을 대상으로 할 때 길거리를 걸어가는 젊은 여성 100명 중 한명 이상이 직접적으로 성매매에 관련하고 있는 것이며, 최대의 성매매 관련 인구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주변 젊은 여성 10명 중 한명은 성매매나 단란주점 등의 향락업소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끼는 딸들이, 누군가의 가족인 누나, 동생이, 누군가의 친한 학우가 밤에는 몸을 밑천으로 돈을 쫓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몇 조원 단위의 음성적 자금이 유통되고 있고 그 생태계를 둘러싸고 범죄집단이 형성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고위층마저 사회의 모범을 보이지 않고 성희롱을 일삼는 뉴스가 계속되는 한국 사회에서, 다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쉬쉬해 온 문제들일 뿐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는 윤리성의 결여
모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진행 BJ에게 별풍선을 쏘아서 격려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별풍선 100개의 비용은 1만원이며 이 중 7000원 정도를 BJ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기 BJ는 한번에 2000만원의 별풍선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공식 자료는 없지만 일부 인기 BJ는 2억 원 정도의 연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여성BJ라고 합니다.
이 많은 돈은 대체 누가 주는 것이며, 잡담만 하고 일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버는 일부 BJ에게 그 남성들은 어떤 존재인 걸까요?
과거에는 향락업소의 여성들이 포주에게 강제로 구금된 채 일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납치되어 일하기도 했었고, 어려운 가정에 돈을 보태 주고자 희생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여성들보다는 더 많고 쉬운 돈을 벌기 위해서이거나 빚을 갚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이들은 생계를 보장하지 않는 성매매특별법이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성관련 단체에서 성매매관련 여성들에게 일자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사업들이 생각보다 실효성이 적었다는 것은 노력하여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적다는 것도 일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반면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일자리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안정된 직업군이 적어서 비정규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도 몸과 외모로 돈을 버는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자금을 대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노력보다는 몸 자체로 돈을 벌려는 여성들이 있다면 그들을 떠받쳐 주고 있는 거대한 기둥들이 일반 남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사고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회풍조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성적 제공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매매 또는 관련 아르바이트 여성들이 모이는 카페 게시판에는 성형, 명품구매 등의 얘기와 수천만 원 모았는데 빚도 지게 된다는 얘기, 성관련 일을 정리하면 착하고 돈 잘 버는 남자와 결혼해서 과거일은 비밀로 간직하고 순진한 척 살겠다는 등의 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쪽의 남성들이 이런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향락적으로 살게 하면 또 다른 한쪽의 남성들이 이런 여성들과 결혼하여 생활을 책임져 주고 사는 것입니다.
사회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상 아무 것도 해 볼 것이 없는 성매매특별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리의식도 사고관념도 복지구조도 경제성향도 모두 다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성매매특별법의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 중의 하나로 성매매특별법을 강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방법입니다. 즉 사회구조의 개혁을 위한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에서만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개혁을 싫어하는 사회풍토에서는 범죄 집단의 온상을 키워주는 향락사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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