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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 뜻 형사재판에서의 면소판결이란 의미 형사재판이란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재판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 면소판결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면소판결의 뜻과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을 설명하면 괜히 어려운 말을 써가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김복연 할머니 사연 - 억울한 누명, 부역 사건과 판결/사망 김복연 할머니 사연 - 억울한 누명, 부역 사건과 판결/사망 70년의 무죄, 김복연 억울한 누명, 부역 사건과 판결/사망 전..

조두순 사건 2008년 여덟 살 아이를 강간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은 전과 17범의 추가 범행을 하고도 뉘우치는 자세가 없어서 더욱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 [조두순 사건 정리 - 전과 형량, 조두순 판결 경과, 피해자 근황]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있었던 8세 아이 강간 성폭행 사건이 '조두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왔을 정도로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두순 사건을 정리하고 전과 형량, 판결 결과, 피해자 근황 등도 정리합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과 대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역 인 ..

드루킹 사건 정리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 정리 - 특검과 닭갈비, 법원 판결 유죄 무죄?] ​ 드루킹 사건을 정리하자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원이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김경수 사건도 정리하자면, 이 드루킹 사건을 지시한 사람이 그였다는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구.새누리당)에서는 지난 2012년 자신들이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댓글 조작 사건을 벌였기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관건은 법원 판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된 것이 특검의 닭갈비 식사 시간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1심 재판과 2심 재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합니다. 김경수와 드루..

[불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 뜻 차이 -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뉴스에 검찰이 기소했다는 말이 나오면 피의자가 이미 유죄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소는 유죄, 무죄를 재판하자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만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더불어 궁금한 것이 또 있는데, 기소유예란 뜻과 기소중지란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소의 뜻과 함께 한 번에 정리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용의자가 잡힌 후 기소되고 구속되고, 구형이 난 후 판결이 나는 과정을 따라 가봅시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검사, 형사, 경찰의 차이와 형사가 하는 일 기소 뜻,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데니스 호프 - 달 소유권을 판매로 140억을 번 봉이 김선달]이 글은 우주판 봉이 김선달인 데니스 호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친 사건에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기사 제목이 붙곤 합니다. 미국의 '데니스 호프'는 "우주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달 소유권을 주장하며 달의 부동산을 팔고 있는데, 화성 등 태양계 행성들도 다 팔아치우는 중입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해설도 덧붙여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미국 대통령 후보 버민 슈프림 - 미국판 허경영? ​봉이 김선달, 데니스 호..

[영화 우키시마호와 폭침사건 - 실화 진실의 생존자 2]​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70년도 넘게 지난 2019년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보복을 합니다. 정치권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을 업신여기던 일본이 이 기회에 한국을 손봐주겠다는 의도로 진행됐다고도 합니다. 이때 즈음 한국에서는 영화 가 개봉을 했습니다.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의 실화를 다루어 진실을 파헤치려는 시도입니다. 일본의 대학살 만행으로 꼽히는 이 사건을 되짚는 두 번째 글을 연재합니다. [엮인 글] 영화 군함도 실화의 진실과 생존자 - 세계문화유산 논란 하시마섬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실화​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항에서 일어난 우키시마호 폭발사건은 큰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

[부러진 화살 줄거리 결말 - 실화 바탕의 판결과 작가] 2007년 일명 '석궁사건'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영화 실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형사사건 1심 재판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문성근'이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정지영' 감독에게 제작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러진 화살 원작 작가 '서형'이 같은 제목으로 출판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막강한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표현하고 있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2011년 정지역 감독, 안성기, 박원상, 나영희, 김지호 주연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글은 영화 부러진 화살 줄거리, 결말, 실화, 원작, 작가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엮인 글] 의뢰인 결말 줄거리 - 하정우, 장혁 주연 법정 스릴러 ​부러진 ..

[일본 경제 보복 이유 - 경제 제재와 불매운동 효과 - 1편] 한국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2019년 일본은 반도체 부품 수출 제재를 하며 압박해왔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경제가 더 힘들어졌다고 욕하는 희한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 경제 제재에 대응할 일본산 불매운동은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함께 정리해 봅니다. [엮인 글] 샌프란시시스코 조약과 독도는 우리땅인 이유의 해석 일본 경제 제재 정리 한국에서 일본산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리스트는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파라소닉, 다이와, 세콤, 닌텐도, 아사히, 캐논, 니콘, 카시오, 야마하, 오로나민 C, 포카리스웨트, 유니클로, 도요타, 니산,..

[영화 배심원들 실화 -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 차이점] 영회 배심원들은 법정영화이면서도 코믹물이며 동시에 보통 사람들의 상식 이야기입니다. 영화 배심원들 실화인 첫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에 있었는데, 배심원들 줄거리와 실제 재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도덕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한다는 점은 국민참여재판의 장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의 차이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엮인 글] 의뢰인 결말 줄거리 - 하정우, 장혁 주연 법정 스릴러 영화 배심원들 실화 영화 배심원들은 홍승완 감독의 2019년 상업영화입니다. 제목 때문에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배심원 제도를 연상하게 되지만,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탄핵인용 - 박근혜 탄핵심판의 탄핵 인용 결정 정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인용이 있는 날입니다.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까지의 과정과 이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인용은 역사 상 한 번도 없었던 한국의 전환점이 될지 모릅니다. 70년대식 정치를 그리워하는 세력이 마침내 힘을 잃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헌재 탄핵인용 판결 효력 정리 헌재의 탄핵인용은 탄핵판결 그 시점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일부에서는 탄핵심판 판결내용이 청와대로 전달이 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주장하지만, 그렇더라도 한 두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오후 쯤 청와대를 나와야 하는데, 서울 삼성동에 있는 사..

[조현오가 노무현을 이해하게 됐다는 검찰 수사 - 뉴스 추적]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의 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후 조현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1심을 통해서 검찰 개혁 논란이 다시 표면에 올랐으니 이에 대해 뉴스기사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2010년 조현오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되면서 언론에 부각되었습니다. 조현오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경찰 강연에서 노무현의 사망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때 강연한 내용은 CD로 제작되어 수천장이 일선 경찰 교육용으로 배포되었었다고 합니다. 조현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이병헌, 이지연, 다희 50억 협박사건 정리] 배우 이병헌과 모델 이지연, 가수 다희의 법정 다툼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검찰에 의해 3년형 등의 구형을 받은 뒤 1심에서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행위 위반으로 공동 공갈협박입니다. 이병헌과 다희, 이지연의 만남 2014년 7월 1일에 이병헌과 이지연, 김다희는 서울 논현동의 모 레스토랑 밀실에서 유흥업 종사자로 부터 처음 소개를 받고 술을 마시며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으며 성적농담도 있었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왜 로맨틱을 찾았나?"…이병헌 사건, 알려지지 않은 5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삼척간첩단 사건이란? - 억울했던 35년만의 무죄 선고] 35년만에 무죄선고를 받은 일가족 2014년 12월 12일, 35년동안 빨갱이로 몰려 억울한 삶을 살아온 일가족이 삼척간첩단 사건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4월에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8명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고, 아직 1명이 재판 진행중입니다. 이제 60대를 넘긴 산골의 농부들인데 이중 일부는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2명은 당시 삼척간첩단 사건 이후 바로 사형을 당하였기에 돌이킬 수 없는 원통함을 가진 사건입니다. 삼척간첩단 사건의 내막 삼척간첩단 사건은 1968년 강원도 삼척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날 월북했던 외삼촌이 상처를 입고 이들의 집에 찾아 옵니다. 반공대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