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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가 노무현을 이해하게 됐다는 검찰 수사 - 뉴스 추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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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가 노무현을 이해하게 됐다는 검찰 수사 - 뉴스 추적

키스 키스세븐 2016. 3. 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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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가 노무현을 이해하게 됐다는 검찰 수사 - 뉴스 추적]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의 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후 조현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1심을 통해서 검찰 개혁 논란이 다시 표면에 올랐으니 이에 대해 뉴스기사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2010년 조현오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되면서 언론에 부각되었습니다. 

조현오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경찰 강연에서 노무현의 사망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때 강연한 내용은 CD로 제작되어 수천장이 일선 경찰 교육용으로 배포되었었다고 합니다. 


조현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한 것은 차명계좌 때문"

조선닷컴 / 2010.08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0081302650&Dep0=www.google.com




이에 대해 노무현 재단 측은 조현오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도 모르던 차명계좌 의혹을 사실인양 공적인 자리에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현오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여사가 민주당에 말해서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재단, 조현오 고소

한겨레 / 2010.08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5665.html




(1심 무죄받은 조현오 / 출처: 오마이뉴스 영상 캡처)



하지만 검찰은 고발 후 9개월이 지나도록 겨우 서면조사 한번을 했을 뿐 사건수사를 하지 않아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보수정권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명예훼손을 받으면 방치하는 것이냐는 네티즌의 항의가 있었고, 급기야는 노무현재단과 유가족이 담당 검사를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노무현재단 측 주장에 의하면 조현오 고발 후 6개월 동안 담당 검사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이동이 있자 자리를 옮겨 버렸다고 합니다. 


노무현재단, ''조현오 청장 고소사건'' 담당 검사 고발

노컷뉴스 / 2011.04

http://m.nocutnews.co.kr/news/824593




시민단체들은 검찰과 검사들의 수사내용을 DB로 저장했다가, 개혁정부로 정권이 바꿔면 전면 재조사를 하는 것을 취지로 "그 사건, 그 검사 DB"에도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건, 그 검사 DB 사자명예훼손 사건 개요

http://www.peoplepower21.org/CaseDB/1082088




결국, 2014년에야 대법원은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혐의의 조현오에게 징역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에게도 비판을 하였습니다. 조현오의 한 마디에 보수신문들이 과장된 의혹들을 마구 남발하며 명예훼손을 더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현오는 출소한 후 노무현의 묘소를 몰래 찾아 참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름의 사과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몰래' 참배

오마이뉴스 / 2014.12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66857#cb




조현오는 경찰청장 시절, 검찰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등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이니다. 조현오가 뇌물수수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은 조현오와 검찰 간의 이런 악연에서 출발합니다. 


警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해야”…檢 “헌법상 수사지휘는 당연”

SUPERICH / 2013.10

http://msuperich.heraldcorp.com/view.php?ud=20131018000278&sec=01-73-01




(1심 무죄판결 후의 조현오 / 출처: YTN 영상 캡처)



그런데 조현오에게 또 다시 시련이 닥쳤습니다. 특정 경찰간부의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조현오는 뇌물수수를 부정했고, 뇌물을 준 혐의의 상대는 청탁을 부탁하는 대가성이 아니라 선의로 건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검찰 수사 당시 박연차 사건과 오버랩이 되는 장면입니다. 


출소 1년여만에 다시 검찰 불려가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선일보 / 2015.07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5072302596&Dep0=www.google.com




공방 끝에 1심에서 조현오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조현오는 검찰이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증인들의 약점을 잡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인을 이 잡듯이 파헤치며 피해를 줬다고 조현오는 말합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검찰이 표적수사했다"

시사저널 / 2016.02

http://m.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69




조현오는 매체와의 인터뷰 중에 수사검사들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만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뇌물수뢰에 대해서는 과대 기사를 내고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소상히 다루지 않는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역시 노무현 수사 당시와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수사검사들 태도가 어땠냐고? 노무현의 극단적 선택 이해되더라"

오마이뉴스 / 2016.03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306210003760




조현오는 무죄 판결 뒤 작심한 듯 검찰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았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등 지나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자신도 이렇게 당했는데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경찰의 수사권 분립에 대해, 조국 교수도 권력은 분립이 맞다고한 과거 발언이 있습니다. 


'무죄'받은 조현오, "나도 당하는데, 일반 국민 오죽하겠나?"

노컷뉴스 / 2016.03

http://m.nocutnews.co.kr/news/4548880





검찰 개혁 부분에서는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의 개혁의지가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지난 대선 공약에서 뿐만 아니라 문재인은 검찰개혁에 관한 책을 출판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후보시절 검찰개혁 공약은 급조된 경향이 있었고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실제로 경실련에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검찰 개혁 공약 이행률은 16%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전문]문재인 검찰개혁 특별기자회견문

아시아경제 / 2012.12

http://m.asiae.co.kr/view.htm?no=2012120211002508915#cb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조현오 수사는 아직 1심이 끝났을 뿐입니다. 검찰은 항소를 하겠다고 하니 진짜 판결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조현오의 유무죄를 떠나서, 몇년째 말만 있고 체감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검찰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나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자체 개혁을 한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시대가 변한만큼 예전의 권력독점형은 이제 국제적 추세에 맞춰 변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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