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뜻 - 형사재판에서의 면소판결이란 의미, 무죄 판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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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 무죄판결의 차이 ⓒ YunH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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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 뜻

형사재판에서의 면소판결이란 의미

 

형사재판이란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재판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 면소판결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면소판결의 뜻과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을 설명하면 괜히 어려운 말을 써가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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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 뜻 - 형사재판에서의 면소판결이란 의미, 무죄 판결 차이

 

면소판결의 뜻

 

형사재판의 면소판결 / ⓒ TFurban

민사 재판이란, 누가 손해를 보았는가를 다룹니다. 반면 형사 재판이란 형법에서 범죄라고 지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이란 것은 반드시 유죄와 무죄가 있습니다. 위반했으면 유죄고 아니면 무죄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형사 재판은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만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판결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면소판결'이란 것입니다. 免訴(면소)란 뜻은 면(免. 벗어나다)+소(訴. 하소연하다)의 의미입니다. "소송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럼 왜 소송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부족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설명하자면,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무죄를 가리기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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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의 사례

 

면소판결이란 뜻 / ⓒ Unknown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에는 삼심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판결'이란 것이 납니다. 확정판결의 뜻은 말 그대로 판결이 있는 후 그것으로 더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인 줄 모르고 또 재판이 열린다면? 그럴 때는 면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죄를 지은 후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가 기념으로 사면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역시 죄를 지었으나 공소시효가 끝나서 재판을 할 의미가 없다면? 이 경우는 재판의 조건 자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면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애매한 것은 형이 폐지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A 법에 위헌 소지가 있어서 폐지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이 있을 때는 분명 유죄지만, 법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무죄입니다. 면소판결이란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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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 무죄판결 차이

 

면소판결이란 의미, 무죄 판결 차이 / ⓒ Cal Injury Lawyer

위의 사례를 보는 것처럼 사건은 유죄, 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소판결과 무죄판결의 차이, 공소기각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판결을 못 하겠다.", "죄가 없다", "재판을 안 하겠다"의 차이겠습니다.

 

공소란 뜻은 법원에게 형사사건을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할도 아닌 곳에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바로 공소를 신청해도 재판을 열어야 할까요? 안 될 일이니 이것이 공소기각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절차를 다 지켰지만 판결할 근거가 없다면? 그러면 면소판결로 가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면소판결과 무죄판결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면소판결인데 사회적으로 무죄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40년이나 형을 산 뒤에 재심이 열렸는데, 누가 봐도 정황상 억울하고 무죄 같은데 오래돼서 증거가 없을 때... 우리는 면소판결에도 무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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