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보복 이유 - 경제 제재와 불매운동 효과 - 1편]
한국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2019년 일본은 반도체 부품 수출 제재를 하며 압박해왔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경제가 더 힘들어졌다고 욕하는 희한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 경제 제재에 대응할 일본산 불매운동은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함께 정리해 봅니다.
일본 경제 제재 정리
한국에서 일본산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리스트는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파라소닉, 다이와, 세콤, 닌텐도, 아사히, 캐논, 니콘, 카시오, 야마하, 오로나민 C, 포카리스웨트, 유니클로, 도요타, 니산, 세븐일레븐, 마일드세븐, 옥시크린, 산와머니, 기린, 아식스, 컬럼비아 픽처스, 헬로키티, CJ라이온 등 매우 많은 종류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경제 제재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가 생긴 것에 대한 국민적 대응입니다.
일본 경제 보복의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13년을 끌어 온 판결을 일본 기업 패소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기간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배상 협상 타결을 하기 위해 질질 끌었던 시간입니다. 당시 국민 반대가 더 높았는데도 보수당은 10억 엔을 받고 다 덮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이 발끈했고, 결정적으로 2019년 6월 29일까지 있던 G20 정상회담에서 일본 이슈를 일으키려던 계획마저 7월 2일 북미 정상회담으로 묻히고 맙니다. 이에 7월 1일, 일본은 경제 제재를 발표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통계 조작 논란으로 내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을, 외교적 성과로 만들어서 7월 21일에 있을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아베의 장기집권은 더욱 단단해지고 군사대국화를 위한 헌법 개정도 가능해 진다는 음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영토 반환 불가를 발표하고, U-20에 참가했던 트럼프는 오히려 일본에게 경제 제재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런 후 다음 날 한국에 와서 김정은을 만나므로, 아베의 노력은 완전히 묻히고 북미 정상회담만 띄운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의 일본산 불매운동은 없었습니다.
또 아베의 일본 경제 보복 이유는 그를 지지하는 보수주의 국민이 많다는 것이 말썽의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을 빨갱이,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하고, 달창 발언과 청와대 폭파 발언, 반민특위 해산 옹호발언 등을 한 때는 그들의 보수 지지층 지지율이 30%로 높아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즉, 정치인은 기본적인 지지층이 있을 때에 더 큰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느낍니다. 현 지지층을 발판으로 지지층이 또 늘어나면, 국익과 관계없이 자신은 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 아베 신조 총리는 어떤 사람인가?
아베 일본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요시다 쇼인입니다. 그는 정한론으로 조선 침략을 주장하고 군국주의이며 침략주의 선동가입니다.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는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전쟁물자를 담당하는 군수차관이었습니다. 자민당 창당에 관여해서 지금의 극보수주의 자민당의 뿌리가 됩니다. 그도 일본의 전쟁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사죄했던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아베 신조는 침략의 정의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면서 일본 침략을 부인했습니다. 극우 보수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든 전쟁으로 갈 우려가 매우 놓은 집단입니다.
이하 또 다른 이유와 불매 운동에 대한 글은 2편에서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