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제재 이유 정리, 불매운동 이유 - 2편]
이 글은 2019년 일본과 한국의 무역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쟁 잘못에 대해 한국이 배상판결을 하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을 수출금지를 했던 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일본 내부와 한국 내부의 대응에 대해 살펴봅니다. 일본 경제 보복의 뒷면에는 아베가 선거에서 승리하여 헌법을 고쳐서 군사대국화하려는 음모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본 경제 보복 이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와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유도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이유와 같습니다. 외적인 대결상태를 통해서 내적인 불만 요소를 제거하고 지지율을 더 올린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북한에게 총을 쏴달라고 부탁해서 선거에 이기려고 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정치인은 다 똑같지만, 보수 정치인은 국가적 위기를 통해서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행동의 강도가 매우 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본산 불매운동은 정치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벌인 것이 차이다)
여기에 대해 어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자극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공격하는데, 그렇다면 일본의 전쟁 만행 재판에서 한국인을 패소시켜야 했고, 북미 핵문제 해결 회담도 막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려고 적을 편드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응할 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이라도 조종 대상으로 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핑계를 대는 부품의 북한 유출 우려는 이런 흉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유출은 불가능한 것임은 자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효과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일본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재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겨우 6%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94%는 원자재와 부품들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일본 의존이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매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히려 더 해야만 합니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걸었다는 것은 한국에 의존해서 돈을 벌던 일본 기업의 경제를 어렵게 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이 수출 부족을 겪으면 자신들도 한국 매출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일본 경제 제재와 불매운동
일본 불매운동과 한일 기업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최근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겪는 것은 단지 한국 안에서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경제 호황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국제위기를 일본도 같이 맞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한국 경제 보복으로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보고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을 일본의 일반 국민들이 느껴야 합니다.
일본산 불매운동 자체는 큰 효과가 없더라도 일본 국민에게는 아베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이며 우연이라도 아베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 제재도 더 빨리 풀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가 남았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이유에 대응하는 방법이 일부분은 실질적이겠지만, 일부분은 미미할지도 모르고 일부분은 요행이 겹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일본 기업이 이미 좋은 제품을 내놓고 있어서 도전할 필요가 없던 기술이라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도전할 운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대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부품 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때에 정부와 대기업이 부담을 같이 짊어져 주고, 개발 후 우선 채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라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재벌 대기업 그룹들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돈을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경제 보복 이유가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대응은 생존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국민이 일본산 불매운동까지 하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54년간 매년 한국 수출 흑자를 했고 713조를 가져간 나라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