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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14

Lame Duck(레임덕) 뜻과 유래 - 레임덕이란 현상의 반대말인 마이티덕 뜻 레임덕 임기 말에 권력이 약해지는 현상 ​ [Lame Duck(레임덕) 뜻과 유래 - 레임덕이란 현상의 반대말인 마이티덕 뜻]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가 되면 특히 자주 나오는 것이 이 말입니다. 레임덕 뜻과 유래는 18세기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만들어져서 정치권으로 넘어 온 말입니다. 레임덕이란 현상을 권력 약화로 표현한다면, 레임덕의 반대말로 마이티덕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오히려 권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역 인 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 2020. 12. 29.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각자 공수처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권력의 힘에서 검찰 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뜻과 함께 공수처법의 내용, 법안, 검찰 개혁에 대해 동시에 관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만 보면 진짜 이 속셈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짧아서 과거의 현대사를 동시에 보지 못하면 이해 못 하는 법안이니 말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2019. 12. 30.
부러진 화살 줄거리 결말 - 실화 바탕의 판결과 작가 [부러진 화살 줄거리 결말 - 실화 바탕의 판결과 작가] 2007년 일명 '석궁사건'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영화 실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형사사건 1심 재판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문성근'이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정지영' 감독에게 제작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러진 화살 원작 작가 '서형'이 같은 제목으로 출판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막강한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표현하고 있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2011년 정지역 감독, 안성기, 박원상, 나영희, 김지호 주연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글은 영화 부러진 화살 줄거리, 결말, 실화, 원작, 작가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엮인 글] 의뢰인 결말 줄거리 - 하정우, 장혁 주연 법정 스릴러 ​부러진 .. 2019. 7. 13.
영화 내부자들 줄거리, 결말 - 디 오리지널 공통 [영화 내부자들 줄거리, 결말 - 디 오리지널 공통] 영화 의 결말은 권력, 언론, 돈이 한통속이 되면 얼마나 부패하고 마는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이런 면 때문에 보수언론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내부자들의 줄거리는 디 오리지널 등에서 시간과 원인의 순서를 바꾸어 놓은 부분이 있으나,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므로 시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엮인 글]영화 더 테러 라이브 줄거리 - 더 테러 라이브 결말 해석​내부자들 영화 줄거리 조승우(극 중 우장훈 검사)는 출신도 배경도 변변치 못해서 승진하지 어려운 지방대 출신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그가 이경영(극 중 장필우 후보) 대선 후보와 김홍파(극 중 오현수 사장) 재벌의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시.. 2019. 2. 1.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국가의 정부 형태를 정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인데, 이 또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차이를 구별해 보면 그 나라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의 순서]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차이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 초, 중등 교육에서부터 강하게 전달하는 내용 중에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권력을 분산 시켜서 최고 권력자의 횡포를 막겠다는 민주주의 기본개념에서 생겼습니다.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인지 역시 이 개념에서 시작합니.. 2018. 3. 25.
공수처란? 공수처 뜻과 신설치 법안 찬반 설명 [공수처란? 공수처 뜻과 신설치 법안 찬반 설명] Q 공수처란 무엇이길래 신설치로 말이 많은가요? 줄임말인 공수처 뜻과 법안 상정에서 찬반이 상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공수처란 검찰처럼 수사를 하고 재판에 기소도 하는데, 그 대상을 권력이 있는 자들로 하겠다는 수사기관을 말합니다. 공수처의 뜻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공수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약 30여년 간을 군부 쿠데타 세력이 통치를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절대권자에게 복종하는 관계이다 보니 상명하복을 잘하면 부정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과거에는 권력의 시녀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 11. 21.
7번방의 선물 실화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정원섭씨 [7번방의 선물 실화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정원섭씨]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화로 알려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조작사건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정원섭씨는 경찰의 고문과 조작으로 인해 15년간이나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후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두 번째 상처를 받았지만 권력에 대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의 순서]1. 7번방의 선물 줄거리 실화2. 춘천 살인 조작사건의 진실3. 손해배상 0원이 된 억울함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줄거리 실화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을 실화로 한 영화 '7번방.. 2017. 2. 17.
필리버스터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의 반대 이유 [필리버스터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의 반대 이유] 필리버스터가 인기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사는 여당이 테러방지를 위해 법을 만드는데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는 기사만 잔뜩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는 기사만 있고, 왜 테러방지법이 논란인지를 말해주는 기사는 적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정보가 없는 언론은 무책임합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반대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다수당의 횡포에 평화적으로 맞서기 위한 소수당의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란 원래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유럽의 스페인 같은 곳에서 해적질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는 재산을 뺐는 필리버스터였지만, 현대가 되며 필리버스터란 .. 2016. 2. 25.
육룡이 나르샤 가상인물? - 이방지, 무휼, 이인겸, 길태미, 이인겸, 홍인방 [육룡이 나르샤 가상인물? - 이방지, 무휼, 이인겸, 길태미, 이인겸, 홍인방]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는 사극이지만 픽션입니다. 물론 큰 모티브는 역사적 사실에서 따왔지만, 줄거리를 이루는 내용들은 작가의 창작드라마로 육룡이 나르샤가 제작되었습니다. 육룡이 나르샤에는 정계의 인물로 이인겸, 길태미, 홍인방이 나오고, 개인으로 이방지, 분이, 무휼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부는 실존 인물이 아니며 일부는 실존인물이기도 한, 흥미거리를 제공합니다. 가상인물과 실존인물의 어울림, 육룡이 나르샤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의 대표인물로 나오는 이성계, 정도전, 이방원은 실존인물이며 실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인겸, 길태미, 홍인방은 실존인물이지만 가명으로 나오며, 이방지, 분이, 무휼은 실제인물이 아닙니다... 2016. 1. 26.
위화도회군의 배경,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은 옳았나 [위화도회군의 배경,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은 옳았나] 역사에서 만약이란 없겠지만, 고려 말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의 배경과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위화도회군은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촉발한 일대 사건이며, 동시에 이성계가 개인의 야망을 위해 일으킨 군사쿠데타이고 하극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는 긍정적인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역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위화도 회군 이전의 국제 정세 위화도회군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1388년이 될 때까지의 흐름을 잘 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918년 고려의 건국 이후 고려는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기풍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자부한 고려는, 중국에 사대적인 신라를 흡수하였고 대륙을 주름잡던 발.. 2015. 12. 21.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와 국정교과서 논란의 진짜 문제점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와 국정교과서 논란의 진짜 문제점]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국정교과서를 시행해야 하는지와 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지의 표면적인 이유들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에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속셈과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찰해 봐야 합니다. 국민통합이나 좌우의 균형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쪽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껍데기 주장이므로 정치인들에게 놀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의 속셈까지 생각해 봐야하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논란 이전의 상황 이해하기 과거의 한국인은 오랜 유교사상과 친일영향, 군사정권 때문에 보수적인 국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60년간이나 보수정권이 권력을.. 2015. 10. 29.
식인을 하며 견뎠다던 메두사호 침몰 사건 -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 [식인을 하며 견뎠다던 메두사호 침몰 사건 -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 한국인에게는 세월호의 비극이 있습니다. 200년 전에는 메두사호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사고와 정부가 무슨 상관 있냐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문제점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혼란과 참사에 대하여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중요시합니다. 200년 전 낭만주의의 태동은, 한편으로는 관피아로 불리는 문제점에 대한 반항이기도 했습니다. 그 작품이 "메두사호의 뗏목"입니다. 메두사호의 뗏목에서 우리는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계급의 부조리도 접하게 됩니다. 무능한 정부(왕실)가 임명한 무능한 선장의 메두사호 1816년 프랑스 언론에는 떠들썩한 기사가 납니다. 메두사호에 탑승했던 생존자가 사고 경위를 말한 내용이 실렸는데 온 프랑스.. 201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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