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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의 반대 이유

키스 키스세븐 2016. 2. 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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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의 반대 이유] 




필리버스터가 인기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사는 여당이 테러방지를 위해 법을 만드는데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는 기사만 잔뜩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는 기사만 있고, 왜 테러방지법이 논란인지를 말해주는 기사는 적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정보가 없는 언론은 무책임합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반대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다수당의 횡포에 평화적으로 맞서기 위한 소수당의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란 원래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유럽의 스페인 같은 곳에서 해적질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는 재산을 뺐는 필리버스터였지만, 현대가 되며 필리버스터란 것은 평화적 국회진행이라는 긍정적인 말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용어는 상대 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소수당이 시간을 뺐는 의미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국회... 필리버스터란 몸싸움을 막는 토론정치문화이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욕설로 의사진행이 난장판이었던 과거를 경험한 우리로써는 필리버스터가 의미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란 것으로 가장 유명한 명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은 야당시절에 거대 여당이 힘으로 통과시키려는 독제법에 항거해 5시간이 넘는 연설을 함으로써 국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것은 토론에 의한 반대 의사를 확인시켜서 물리적인 충돌보다도 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리버스터는 토론이라는 민주주의적 목적에 어울리는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리버스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는 것인데, 최근 국제 상황을 보면 미리 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언론이 야당의 방해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한다, 필리버스터 때문이다라는 기사를 위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긴 한데 왜 어느 부분을 반대하는가는 국민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보수신문만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야당이 반대만 한다라고 매도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야당도 이 부분을 강하게 홍보하지 못하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데 왜 진통을 겪나)


가장 큰 핵심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데 꼭 그것을 국정원에 권력을 더 몰아줘서 해야 하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당은 국정원에 더 강한 권력을 주자는 것이고, 야당은 권력을 분산시키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기사는 보기 힘들고 야당의 생떼로만 보도를 합니다. 테러방지법에서의 문제는 국정원이 더 강한 힘을 가지면 통신 등 국민 프라이버시를 마음대로 들여다 보고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 봐야할 것은, 왜 여당은 국정원에 권력을 더 주려하고 야당은 권력의 집중을 막으려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있는 기사는 너무도 적습니다. 





테러방지법 중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더민주당은 국정원 권력독점 독소 조항을 뺀다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런 점은 말하지 않고 야당이 국민 보호에 관계된 법을 방해한다고 하고, 국민의당은 양쪽 다 문제라고만 합니다. 실제 내용은 말하지 않고 겉포장이 좋으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고, 국정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당인 상황입니다. 더민주당이 테러방지법에서 국정원에 권력을 독점시켜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새누리당에 유리한 댓글조작을 했던 것으로 수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등의 적을 대상으로 활동해야하는 국정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활동을 했던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내역 자료 / 출처: poweroftruth.net)


새누리당의 주장은 다른 나라들도 국가 정보기관이 테러감시 활동을 맡고 있으며 외국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모든 것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더민주당의 주장은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국정원에 권력을 몰아주지 말고 국가안전처나 국무총리 산하 등으로 분산시켜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료들을 보면 미국은 CIA 외에도 국가정보국장 산하 등 여러 기관을 둬서 경쟁체제를 만들고 권력을 분산시켰다고 합니다. 영국도 국가정보 기관 한 곳으로 권력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무장관 산하로도 권력 분산이 되어 있고, 독일도 연방총리청 산하로도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의 대안도 있어야 한다 


앞서도 적었지만 새누리당의 문제는 겉포장만 그럴 듯하게 하고는 독소조항을 숨겨 놓는 것이며, 더민주당의 잘못은 국민이 알 수 있게 홍보하지 못하고 반대만 한다는 매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국가 정치 개입의혹이 있었는데도 더 많은 권력을 준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테러방지법 충돌의 핵심입니다. 만약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이유로 아무 곳이나 감시를 해도 되는 시대가 오면,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뜬금없이 테러방지법과는 상관없는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당하거나 빨갱이로 몰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정권에 반대하면 국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던 때가 상당히 많았던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에 반대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분산이 기본 원리이다)


방법은 오랜 민주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세계 10대 무역국의 하나인 한국이 굳이 아프리카 독제국가처럼 권력을 몰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독소조항은 국정원에 주지 말고 대테러센터에 주면 되고,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가 아니라 국민안전처로 두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시급하다면 원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게 해서 시행해도 될 것인데, 굳이 국정원에만 권력을 주려는 것이 지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핵심이니 국민은 이 점을 알아야 하고 양당이 협력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더민주당에서는 국민안전처 외에 국무총리 산하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새누리당은 민생에 필요하다만 말하지 말고 독소조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말해야 하며, 더민주당은 반대한다고만 하지 말고 독소조항에 대한 대안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 후에 결정은 국민 여론이 하는 것이 지금 법안 통과를 해결하는 열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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