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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9

한명숙 사건 정리 - 새로 밝혀진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 [한명숙 사건 정리 - 새로 밝혀진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한명숙 사건' 정리를 하자면, 2009년 대한통운 사건과 2007년 한신건영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 나중에 한신건영 한만호의 비망록이 공개되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사실일 경우 보수언론 개혁문제, 사법부, 검찰 개혁문제,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의 추잡한 문제가 동시에 터지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한명숙 정리를 먼저 한 후,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를 추가로 합니다. 이 중 한만호 사건은 공개된 비망록을 바탕으로 하므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추가로 밝혀질 진실과 대조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만호의 비방록은 뉴스타파의 단독보도이므로 아래에서 영상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심.. 2020. 5. 18.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 PD수첩의 검찰 개혁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 PD수첩의 검찰 개혁]이 글은 MBC PD수첩의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라며 청와대와 경찰을 압수수색까지 하는 과정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것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강하게 검찰개혁을 하려는 타이밍에 검찰이 반격하듯 정부 수사를 늘려가고 있어서 논란이 많은 가운데, 과거에 이 사건이 검찰 내부 비리 때문이었다는 주장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D수첩'이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것은 PD수첩이 검찰의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주장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PD수첩의 취재를 정리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2019. 12. 10.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집회 인원은 5만인가, 200만 명인가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집회 인원은 5만인가, 200만 명인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정치를 싸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깎아내리고 한쪽에서는 부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무엇이 옳은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습니다. 그들은 실제 민심이 어느 정도인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집회 인원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것에 집착하는가, 합리적인 추론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이인규가 주장한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2019. 10. 3.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 "인원수"보다 중요한 정리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 "인원수"보다 중요한 정리]​2019년 가을은 2016년 가을만큼 뜨거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그것입니다. 2016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가 있었던 해입니다. 언론에서는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인원이 200만 명이냐, 5만 명이냐를 가지고 싸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과거 현대사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 그들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원하는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촛불 행사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합니다.(이 글은 검찰개혁 지지자의 주장이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이와 반대 입장의 주장과 대립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니,.. 2019. 10. 3.
라마 5세와 쑤난타 왕비 - 쭐랄롱꼰 국왕의 태국의 노예제도 폐지 [라마 5세와 쑤난타 왕비 - 쭐랄롱꼰 국왕의 태국의 노예제도 폐지]세월호 침몰사고로 수많은 학생이 희생되었어도, 한국은 오히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보수단체들은 오히려 희생자 가족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비극에 닥쳤을 때,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역사에서 배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쑤난타 왕비의 배 침몰사고 이후 노예제도를 바로 잡는 개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마 5세 국왕과 수난타 왕비의 일화를 관찰하며 태국은 어떤 나라였는지도 알아봅니다. [글의 순서]1. 라마 5세와 쑤난타 왕비의 태국2. 수난타 왕비의 어이없는 익사사건3. 태국 노예제도와 쭐랄롱꼰 국왕 라마 5세와 쑤난타 왕비의 태국 '쑤난타 왕비'는 태국 근대화의 상징적인 군주인 '라마 5세 쭐랄롱꼰'.. 2017. 5. 12.
괴승 그리고리 라스푸틴과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니콜라이 2세 괴승 그리고리 라스푸틴과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니콜라이 2세제정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를 몰락하게 만들었던 원인 중 하나에는 괴승 라스푸틴이 있었습니다. 그가 뒤에서 정치를 조정하며 허수아비 황제가 되었고, 결국은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하고 황제와 가족들은 총살되고 맙니다. 요승 신돈과 괴승 라스푸틴 비교 역사에서는 간신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와 관련한 망국의 사건으로 많은 예를 드는 것이 공민왕 때의 요승 신돈과 니콜라이 2세 때의 괴승 라스푸틴입니다. 최고권력자란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간섭하는 제3자가 뒤에 있을 경우, 그자는 책임도 의무도 지.. 2016. 11. 26.
정도전의 성격과 정도전 업적, 요동정벌, 민본주의 과전법 평가 정도전의 성격과 정도전 업적, 요동정벌, 민본주의 과전법 평가 정도전은 드라마에 나오는 것과 다른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성격도 천재적인 이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주는 역사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도전의 많은 활약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과전법과 요동정벌입니다. [엮인 글 링크]정도전의 최후 - 이방원의 왕자의 난과 정도전의 죽음 정도전의 개혁과 건국, 정도전의 성격 정도전은 고려 말, 1300년대 중반에 경북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중앙 벼슬에 진출하면서 정도전도 자연스럽게 성균관에서 이색에게서 성리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몽주, 설정주, 하륜, 권근, 이숭인 등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과거급제 후 친원정책을 하던 이인임에 반하여 친명을 주장하다가 미움을 사서 유.. 2016. 5. 27.
교육의 복지가 미래의 평등사회를 만든다 [교육의 복지가 미래의 평등사회를 만든다] 21세기 한국 정치의 화두는 당연히 "복지"입니다. 안보니 민주화니 겉치장을 요란하게 했지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결국 기득권이 자기 이익을 더 늘리느냐, 비기득권이 경제적 기회평등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고 그 키워드가 복지입니다. 복지는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서도 복지정책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교육복지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처하게 될 평등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공립대의 자세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할 정도로 큰 개혁이 필요합니다. 잘 사는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막연히 그러려니 하던 이 예상은 여지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못 사는 시골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대학에 가고 자수성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 2015. 8. 4.
주변 젊은 여성 100명 중 최대 10명은 향락업소 알바? - 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주변 젊은 여성 100명 중 최대 10명은 향락업소 알바? - 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과 사회 문제들 개인의 성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위헌심판 청구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심판에 들어갑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 및 남성 모두에게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이 성매매특별법에는 항상 두 가지 반대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자금형성의 문제로, 성매매를 어쩔 수 없는 사회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성매매를 억지로 억압하면 오히려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음성자금으로 형성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국가들처럼 공창제로 허가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권문제의 접근인데, 여.. 201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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