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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정리 - 새로 밝혀진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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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정리 - 새로 밝혀진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

키스 키스세븐 2020. 5. 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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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정리 - 새로 밝혀진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

'한명숙 사건' 정리를 하자면, 2009년 대한통운 사건과 2007년 한신건영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 나중에 한신건영 한만호의 비망록이 공개되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사실일 경우 보수언론 개혁문제, 사법부, 검찰 개혁문제,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의 추잡한 문제가 동시에 터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명숙 정리를 먼저 한 후,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를 추가로 합니다. 이 중 한만호 사건은 공개된 비망록을 바탕으로 하므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추가로 밝혀질 진실과 대조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만호의 비방록은 뉴스타파의 단독보도이므로 아래에서 영상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한명숙 사건 정리 1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았고, 2008년부터는 보수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이후부터 정치 보복으로 보이는 의혹이 계속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미네르바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곽노현 전 교육감 수사, 통진당 수사 등이 있습니다. 보수 정권에 대항하면 여지없이 송사에 말려드니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한명숙 사건 정리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의자가 받았다"는 대한통운 사건과 "주지 않았다"는 한신건영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초의 여자 총리(최초의 여자 총리 [한명숙 사건 정리 한만호 사건 정리] / ⓒ U.S. Air Force)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09년 대한통운 5만 달러 혐의 기소
  • 2010년 대한통운 사건 무죄
  • 2010년 한신건영 9억 원 혐의 기소
  •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 2011년 한신건영 사건 1심 무죄
  • 2013년 한신건영 사건 2심 유죄
  • 2015년 한신건영 대법원 판결 유죄
  • 2017년 교도소 출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명숙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다시 논쟁하기 시작하면 또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경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판사의 판결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명숙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총리입니다. 친 노무현 정치인이었으며 노무현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진보 측에서 대통령 후보군에 있었습니다.


대한통운 사장 - 살기위해 진술했다(대한통운 사장 - 살기위해 진술했다 [한명숙 사건 정리 한만호 사건 정리] /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660.html)


먼저, 한명숙과 대한통운 사건을 정리합니다. 검찰은 2009년 잠재적 대권 후보였던 한 전 총리를 기소했습니다.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한신건영 사건처럼 돈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돈을 의자에 놓고 갔다고만 하고 받았는지는 모른다는 사장의 증언은, 검찰의 회유에 의한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돈이 사라진 것이므로 배달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명숙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 - 1심

두 번째로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를 합니다. 한명숙이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던 때에, 검찰은 본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이 한신건영 뇌물 혐의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은 한신건영 사장 한만호가 3회에 걸쳐서 3억 원씩 총 9억 원을 줬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역시 이상했습니다. 대한통운 사장과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본 사건과 관계없는 한 전 총리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보수언론으로 모두 새나가는 검찰 조사(보수언론으로 모두 새나가는 검찰 조사 [한명숙 사건 정리 한만호 사건 정리] /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840)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의 본 사건은 건설사 부도 후 사기였습니다. 그는 통영 교도소에 있었는데, 2010년 갑자기 서울구치소로 불러들여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만호는 자신이 왜 옮겨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치자금 얘기가 나오자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돈을 준 것이 생각이 나서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 말은 무시하고 한명숙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그의 비망록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만호 사건의 비망록에 의하면, ​한만호는 자신의 사업체를 다시 찾고 싶어서 검찰에 협조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대신 언론에 흘리지 않기로 검찰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말하는 진술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수언론을 통해서 기사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찰에 70여 차례나 불려갔는데, 그중에서 조사 기록이 있는 것은 단 5회뿐이었습니다. 조사기록을 하지 않는 조사는 위법인데, 무엇을 한 것일까...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그 외의 조사에서는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맞추기 위해서 검찰이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검찰 겁박에 허위 진술했다는 한만호(검찰 겁박에 허위 진술했다는 한만호 [한명숙 사건 정리 한만호 사건 정리] /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6347)


비망록에 의하면, 검찰은 암기 테스트까지 하면서 틀리면 혼내고 강아지처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언론 금지 약속을 어긴 데다가 양심의 가책까지 겹친 한만호는 한명숙 재판 1심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김형두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명숙 사건 정리는 일차적으로 끝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범죄는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리적 재판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 - 2심


이제는 한명숙 정리의 다음 순서로 2심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재판은 정형식 판사가 맡았습니다. 나중에 최순실 게이트로 기소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해주고 욕을 먹게 되는 판사입니다. 한명숙 사건과 비교할 때, 뇌물 사건이라도 재벌은 봐주냐는 비판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한명숙 지지자들은 정형식 판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수 정치인, 사법인들과 혼맥과 친분 관계로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도 강한 친분이 있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데 2심에서는 유죄(달라진 것이 없는데 2심에서는 유죄 [한명숙 사건 정리 한만호 사건 정리] / ⓒ https://www.dailian.co.kr/news/view/386792)



그 후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눈여겨 볼 것은, 검찰이 쓴 조서는 인정하고, 검찰 때문에 거짓을 말했다는 한만호의 주장은 무시된 것입니다.

​단, 1억 원의 수표가 한명숙의 동생의 주택마련 거래에서 사용된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재판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한명숙의 동생은 한명숙이 아니라 비서관에게 빌린 후 다시 갚았다고 하고, 한명숙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비서관은 자금의 개인 사용으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한명숙 사건을 정리하자면, 한명숙 측 주장은 총 9억 중 6억 원은 검찰의 훈련을 받고 한만호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이며, 3억 원은 빌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년 후 한명숙이 2억 원을 다시 갚은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한명숙 측에서는 뇌물을 수표로 받고 추적되게 사용하는 바보가 어디 있냐는 항변도 합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그렇다면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조사를 다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판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 - 3심


마지막 한명숙 사건 정리는 3심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3심은 13명의 합의체에서 판결했습니다. 이때의 대법관은 나중에 박근혜 정부 비리와 관련될 양승태 판사였습니다.

대법원 3심에서는 2심의 결정이 옳다는 판결을 하고 유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보통 조사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사건을 환송해서 다시 재판받게 하지만, 한만호가 검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하고 검찰이 위법하게 조사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은 무시되었습니다.


표적수사 논란 보도 기사(표적수사 논란 보도 기사 [한명숙 사건 정리 한만호 사건 정리] /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5380.html)



결과적으로 한명숙은 2015년 교도소에 들어갔고, 한만호는 2017년 위증죄로 다시 기소되어 또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한명숙, 한만호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검찰의 보복성 기소로 한만호가 다시 감옥에 갔다는 것보다는, 1심에서 검찰 때문에 거짓 조서를 썼다는 자체가 또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더 눈에 띕니다. 즉, 한만호가 부정하는 6억 원도 한명숙에게 갔다는 것을 검찰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만호의 비망록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한만호의 주장대로 검찰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그에게 억지로 암기시킨 것이라면, 표적 수사이며 정치개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한명숙 사건 정리를 위하여 한명숙 측 주장, 한만호 측 주장, 검찰 측 주장, 법원 측 주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모두 이미 기사화된 것이므로 보는 사람에 따라 각자의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답답한 부분은 그렇더라도 다시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만호가 최종적으로 출소한 후 몸이 망가져서 1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뉴스타파의 한만호 비망록 기사(뉴스타파의 한만호 비망록 기사 [한명숙 사건 정리 한만호 사건 정리] / ⓒ https://newstapa.org/article/NGu_1)



그동안의 정치인 생리를 봤을 때 한명숙이 거짓 주장을 할 것이라는 측과, 그동안의 검찰 생리를 봤을 때 정치검찰이 되어 조작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측의 논란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치적 쟁점화가 돼야 가능한데, 이제 영향력이 사라진 나이 든 한명숙과 완전히 망한 후 사망해버린 한만호를 위해 누군가 나서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명숙, 한만호 사건은 영원히 덮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명숙 사건 정리 - 새로 밝혀진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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