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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 PD수첩의 검찰 개혁

키스 키스세븐 2019. 12. 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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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 PD수첩의 검찰 개혁]

이 글은 MBC PD수첩의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라며 청와대와 경찰을 압수수색까지 하는 과정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것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강하게 검찰개혁을 하려는 타이밍에 검찰이 반격하듯 정부 수사를 늘려가고 있어서 논란이 많은 가운데, 과거에 이 사건이 검찰 내부 비리 때문이었다는 주장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D수첩'이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것은 PD수첩이 검찰의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주장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PD수첩의 취재를 정리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 정리


우선 전체적으로 간단히 요약을 한 후 방송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에 갑자기 고래고기가 왜 나오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 울산시장 '김기현'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경찰이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하명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을 마구 조사합니다. 그러다가 조사받던 특감반 수사관이 검찰의 압박에 자살합니다. 그는 2016년 울산에 조사하러 내려갔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논란이 일어나는 지금의 뉴스 기사 / http://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20215.html /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그런데 밝혀진 바로는 청와대에 들어온 비리 제보는 과연 하명 수사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느리게 전달됐고,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때문이 아니라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잊혀졌던 이 사건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정리하자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 불법 고래 고기 의혹이 있었으나, 어찌 된 일인지 무혐의 처리되었다.
  2. 그 과정에서 울산 공직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묻혀버렸다. 



PD수첩의 보도 내용 - 경찰의 수사는 이렇게 막혔다

아래는 MBC의 PD수첩에서 이 문제의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2016년 울산 중부경찰서가 국제 보호 중인 밍크고래 40마리, 즉 시가로 40억 원 정도의 불법 고래고기를 적발합니다. 그때 판매 총책 4명을 구속하고 식당 업주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적발한 이 사건에서 검찰이 21톤을 되돌려 주고 6톤만 몰수 조치했다는 것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의 시작입니다.


검찰은 불법 포획이 증명되지 않은 것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찰은 현행범이며 증명 실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래 고래고기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어쩌다가 그물에 걸려 죽은 것만 판매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받지 않은 고래는 공매를 통해 국고로 환수하거나 소각 등의 폐기 처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지방 언론에 기사화되었습니다. 검찰은 주면 안 된다는 경찰의 요청을 묵살했고 확인도 하지 않고 압수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것이 당시 신문들의 기사 내용입니다.


수협에 보관 중인 고래 고기는 검찰이 내준 환부 명령서 때문에 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라고 드러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환부를 합니다. 그런데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것에서는 업자들이 명령서를 달랑 가지고 와서 그냥 가져갔다는 것이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경찰이 반대한 이유는 허가된 고래고기인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되돌려주는 것을 강행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담당자는 의뢰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분석이 나올 때까지 검찰이 기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당자 의견으로는 이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검찰 측 주장은 유전자 조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데, 그동안 고래 고기가 부패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조사 때문에 고래 고기를 빼앗겼던 다른 식당 업주의 말은 한 박스 가져간 것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안 주고 있는데, 21톤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빨리 준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그 전에 불법 고래고기 적발로 징역을 산 업주의 지인은 말하길, 자신들의 고래 고기는 다 회수해 갔고 실형까지 살았는데 이건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현지 파출소 실무 경찰에게 물어봐도 다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즉, 그 이전의 원칙은 항상 같았는데 이것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2016년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업자들이 이득을 본 것은 적어도 30억~40억 원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이것이 문제인 것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법의 형평성이 없어지면 앞으로 불법 어획을 하는 업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PD수첩의 검찰 개혁 - 누구도 검찰을 수사하지 못한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울산 현지의 관계자들은 이 사건이 전직 울산지검 검사가 로비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 즉 검사였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전 검사들에게는 검찰이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장면입니다.


변호사 개업 후 변호사비를 비싸게 받아도 검찰에서 대우를 잘해주기 때문에 그 변호사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현직 검사 접대, 향응 감찰 문제가 언론에도 보도되었었습니다. 이것은 검찰 내부의 비리를 관련 고발자가 폭로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그는 당시 향응 접대에 대해서, 영화에 나오는 검사들의 밤 문화가 아예 거짓은 아니라고 인터뷰를 해 줬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고래 고기 문제와 왜 관계되냐면, 전관예우를 받는 측과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판사도 동원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관련 고발자가 오히려 공갈죄로 실형을 살고, 검사에게 잘못 보였다는 이유로 5형을 구형받는 것으로 보복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발은 사실이었고 담당 검사는 원정 접대를 받았다는 지탄이 있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검찰은 검찰 내부인사의 잘못을 다른 기관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데, 검찰 자신들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사표를 받는 것으로 끝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사 때 한 잘못은 검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고,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검사들과 어울리며 거액의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담당자는 검찰과 검사에 대해 수사를 하려고 해도 압수수색 영장과 계좌 영장 등 대부분이 허락되지 않아서 검찰의 잘못을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기억하는 업주들은 당시 2억 원의 변호사비가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변호사, 그러니까 전직 검사에게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변호사회에서도 검찰 문제가 법원에서 제대로 법의 판단되지 않고 검찰 스스로 막아주는 것으로 끝나는지 의혹이 든다고 말합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것을 수사했던 당시 울산 경찰의 책임자 황운하는 결국 검찰의 방어막으로 검찰의 잘못을 수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PD수첩은 이 문제를 검찰과 당시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하려고 했으나 아무도 인터뷰에 응하거나 답변을 내놓지 않는 것도 또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법리 교수는 숨기려는 모습은 국민의 의혹을 더 살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명수사와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상의 PD수첩 내용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청와대가 울산 선거에 개입하라고 특감반 수사관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울산에 의혹이 생겼고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김기현과 검찰 측에서는 그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이 울산 선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 MBC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와대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나라라면 검찰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일수록 법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한다는 것이 곧 유죄는 아니고, 피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죄를 진 것은 아니므로 수사를 하는 것조차 막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잣대로 법을 적용하고 원칙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길 원할 뿐입니다. 검찰 개혁도 그 이유일 뿐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지금까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고소 사건에서부터 검찰의 청와대 압수 수색, 특감반 수사관 자살, 당시의 울산시 고래 고기 불법 사건의 연결과정을 PD수첩 방송 내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관련 이미지들도 모두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캡처해서 인용했으며, 전체 내용도 PD수첩의 의혹 주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본 방송 영상의 링크도 같이 인용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kT4IEkHYgo​

검사와 고래고기 [FULL] -prosecutor and whale meat-18/02/20-MBC PD수첩 1143회​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 PD수첩의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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