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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장점, 단점, 의석수, 반대 이유

키스 키스세븐 2019. 11.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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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장점, 단점, 의석수, 반대 이유]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은 정당을 지지하는 소수 국민들의 표도 국회의원 수에 반영하려는 선거법입니다. 그러나 거대 보수당에서는 강렬하게 반대하며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장점, 단점, 의석수를 이해하며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망국적인 지역주의입니다. 이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 패스트트랙의 뜻이 궁금하다면, 맨 아래의 링크를 타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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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차례]

1.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2. 보수당의 반대 이유

3. 장점, 단점, 의석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패스트트랙 때문에 국회가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편을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뜻은 말 그대로 "지지 정도에 따라 국회의원 수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A 후보가 100표를 얻고 B 후보가 99표를 얻었을 때 무조건 1위만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때 99명의 유권자의 의견은 완전히 묻히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대체로 거대 정당은 의석수를 잃고 중소 정당이 이득을 본다(대체로 거대 정당은 의석수를 잃고 중소 정당이 이득을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장점 단점 의석수] / ⓒ http://news1.kr/articles/?3778840)



전체 국회의원이 100명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선거법 개정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선거에서 국민은 지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데, A 정당이 10%의 지지를 받는다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10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예를 든 문제 때문에 A 정당 국회의원이 8명밖에 뽑히지 못했다면 나머지 2석의 자리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 경우 8명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지만 추가된 2명은 비례대표(당에서 추천한 사람)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7.2%의 정당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의원 수는 전체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비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정당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것은 이것을 100%로 할 것인가, 50%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경우 100%면 2명을 다 채워 주지만, 50%면 절반인 1명만 채워주므로 결과적으로는 9명만 당선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이렇듯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그 외의 당은 %에 대한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왜 반대하나

광복 후 2019년까지 약 70여 년의 정치역사는  무려 58년이나 보수당이 독차지해 왔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부정부패와 독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 일부는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정권을 독식해 온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정당이 공화당 - 민정당 - 신한국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거대 보수당입니다.

이들은 영남지방을 근거로 정치를 해 왔는데, 영남 의석수는 65석으로 서울보다도 많고 호남 의석수 28석에도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또 집권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진: 자유한국당은 위헌성을 말하지만, 사실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이다(자유한국당은 위헌성을 말하지만, 사실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장점 단점 의석수] / ⓒ https://news.joins.com/article/23597892)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0년에 보수당과 3당 합당을 하며 경남을 보수지역으로 빠트린 뒤 영남을 차지하는 당이 여당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즉 이렇게 지역구에만 의존한 정당 정치를 하게 되면 거대 당의 독식 때문에 작은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표는 죽은 표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것에 의해 의석수를 계산하면 독식이 줄어들어서 거대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비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를 하는 유럽처럼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수십 년의 이득을 보고도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십 년을 손해 본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것은 정치적 양심도 없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장기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단식 투쟁과 결사반대를 하는데, 자유한국당 단 하나의 정당만을 위하여 다른 당들과 협상도 거부하는 막무가내를 하는 것입니다. 

연비제의 장점, 단점, 의석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뜻은 의석수를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나누겠다는 의미입니다. 거대 보수당이 원하는 것처럼 1표라도 많은 쪽이 다 가져가는 것과 반대됩니다.

거대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자유한국당처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보면서도 연비제를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꼽자면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셈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진: 온라인 방송에서 보도된 선거 문제점(온라인 방송에서 보도된 선거 문제점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장점 단점 의석수] / ⓒ https://newstapa.org/article/XmJOz)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것도 의석수 증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지율 퍼센트를 보장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의석수가 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전체 300개의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25석 대 75석 또는 250석 대 50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정원이 330석이지만 400석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놀고먹으며 싸움질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비제의 단점으로 꼽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46%입니다.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67%가 반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급여를 깎으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노회찬 의원 등 세비를 깎자는 주장을 하는 의원들을 국민들이 국회로 많이 보내줘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 인사이고 좌파로 몰려서 정치생활이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최소 1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유럽처럼 대폭적으로 깎도록 여론 압력을 주어서 돌파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장점, 단점, 의석수,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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