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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도란 뜻 - 청소년 Shutdown 셧다운 폐지와 ​게임시간 선택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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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도란 뜻 - 청소년 Shutdown 셧다운 폐지와 ​게임시간 선택제

키스 키스세븐 2021. 8. 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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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도란 뜻 - 청소년 Shutdown 셧다운 폐지와 ​게임시간 선택제 / ⓒ Ss이준


게임 셧다운 제도

Shutdown 셧다운 폐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에는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도란 것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겠다고 만든 법인데,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너무 동떨어진 법이라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결국 2021년 청소년 셧다운 제도는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세계의 셧다운 제도와 게임시간 선택제, 청소년 PC방 출입 제한제도 등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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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도란 뜻 - 청소년 Shutdown 셧다운 폐지와 ​게임시간 선택제

셧다운제도란 뜻​

게임 셧다운제도란 뜻 - 청소년 Shutdown 셧다운 폐지와 ​게임시간 선택제 / ⓒ Matryx

게임 '셧다운 제도'란 뜻은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인터넷 게임 접속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각 게임 업체가 시행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Shutdown(셧다운)이란 뜻은 "일시 정지"를 뜻함)

이 법은 보수 정당에서 주동이 되어 2005년 추진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만들어지고, 2011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위헌 소송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하며 지속되었습니다.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는 표면적으로는 청소년의 잠잘 시간 확보를 위해 게임 중독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소년은 공부 이외의 것은 하지 말고 살라는 것과 같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야자까지 하고 나면 그나마 게임을 할 시간은 자정 무렵이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제 폐지

 

게임 셧다운제도란 뜻 - 청소년 Shutdown 셧다운 폐지와 ​게임시간 선택제 / ⓒ Schoggimousse

한국의 셧다운 제도는 무려 1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셧다운 제도는 2003년의 태국이었지만 2년 만에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3시간 컷오프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3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게임 점수가 오히려 깎이고, 5시간이 지나면 모두 무효화를 시켜버리는 법입니다.

그러다가 2021년, 결국 한국의 셧다운(Shutdown)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10년 만의 폐지인 것입니다. 그동안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했고, 청소년 환경이 너무 변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말 안 듣는 학생은 금지시켜도 계속 해 온 것도 문제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전체 이용가였던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만 만 19세 이상 게임으로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그 원인이 또한 청소년 게임 제한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여가부가 엄청나게 욕을 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뜻

게임 셧다운제도란 뜻 - 청소년 Shutdown 셧다운 폐지와 ​게임시간 선택제 / ⓒ ExplorerBob

비록 청소년 셧다운 게임 제한제는 폐지되었지만, 이것은 청소년 PC방 이용 제한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제도의 폐지는 온라인 게임 업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단, 보호자가 있으면 예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게임 시간제한 제도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를 좀 더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뜻은 게임 회사에 일정 시간까지만 게임을 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대신 게임 시간 선택 신청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각지대에서 게임 중독에 걸려 게임만 하는 청소년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청소년 게임 셧다운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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