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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 재판 판결 이유 정리 - 정경심 혐의 정리

키스 키스세븐 2021. 8. 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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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 재판 판결 이유 정리 - 정경심 혐의 정리 / ⓒ YTN


정경심 재판 정리

구속 판결 혐의 정리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현재 구속 재판 중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두 15개의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조국 사건 이전에 열린 부인 정겸심 구속 재판 판결은 2020년 12월과 2021년 8월에 있었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어떤 혐의가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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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 재판 이유 정리 - 정경심 혐의 정리

전체적인 정경심 혐의 해설

정 교수의 혐의 내용은 조국 전 장관과 엮이기 때문에 판결이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 수사가 결국은 검찰이 조국을 구속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적수사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조국 조사를 위해 그의 5촌 조카까지 전방위 수사를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혐의 내용이 나뉘는데, 둘 중에서 직접적인 사건은 사모펀드이고, 간접적인 사건은 입시비리입니다. 사모펀드 의혹이 사실이라면 직접적인 사회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입시비리는 직접적인 권력 압력 행사에 의한 입학 사건이 아니므로 사문서 위조 등 간접적 혐의인 것입니다.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 재판 판결 이유 정리 - 정경심 혐의 정리 / ⓒ KBS

사모펀드 의혹은 코링크 PE 관련 혐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에 관련된 것으로서 경제사범입니다. 경제사범은 큰 범죄에 속합니다. 여기에 보조금 혐의도 있는데, 이것은 횡령범과 사기범에 해당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대법원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이라면 직접적 범죄행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외 또 한쪽의 축인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는 대부분 위조와 교사에 대한 의혹인데, 결과적으로는 업무방해범과 증거인멸범인 것입니다. 사모펀드 혐의에 비해서는 영향과 대상이 매우 적은 범위에 들어가는데, 언론들은 오히려 직접 범죄 혐의보다 이것을 더 많이 보도하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구속 재판 혐의 정리

우선 사모펀드 등의 혐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코링크 PE와 보조금에 대한 혐의입니다. 아래는 코링크 PE 관련 혐의와 보조금 혐의를 정리한 것이고, 마지막의 괄호 안은 지난 재판에서 유죄/무죄가 판결된 내용입니다.

  • 업무상횡령 (무죄)
  • 자본시장법위반 - 블루펀드 (무죄)
  • 자본시장법위반 - 미공개정보이용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금융실명범위반 - 3개의 계좌 (1개 계좌 일부 무죄, 2개 계좌 유죄)
  • 증거인멸 - 위 1개 계좌 관련 (유죄)
  • 증거인멸 - 사모펀드 증거위조교사 (무죄)
  • 보조금 사기 (유죄)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정경심 재판 결과 / ⓒ KBS

그 다음은 자녀 입학을 위해 스펙 쌓기를 했다는 혐의의 내용 정리입니다. 대부분 위조와 업무방해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사문서위조 - 9월 표창장 (무죄)
  • 사문서위조 - 6월 표창장 (유죄)
  • 업무방해 - 서울대의전원 (업무방해 유죄, 일부 무죄, 허위장성공문서 유죄,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부산대 의전원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위조사문서 유죄)
  • 증거인멸 - 사적 보관 자료 증거은닉교사 (무죄)

 

 


조국 부인 정경심 재판 판결

2020년 12월, 정경심 재판 1심에서는 위와 같은 판결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00여만 원이 판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열림 정경심 2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600만 원을 감경했습니다.

2심에서의 쟁점은 입시비리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에서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조국과 공모했다고 엮고 싶어 합니다. 즉, 이것이 유죄면 조국도 유죄이니 잡아넣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 재판 판결 이유 정리 - 정경심 혐의 정리 / ⓒ KBS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판결한 7대 허위스펙은 이렇습니다. 괄호 안은 유/무죄 판결 내용입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유죄), 동양대 보조연구원(유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유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유죄), KIST 인턴(유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유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유죄),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턴(유죄)

 

그런데 더 큰 죄인 사모펀드 및 경제 사범에 대한 언론 기사는 잘 나오지 않기에, 이것도 살펴봅니다. 언론들은 현재 무조건 입시비리만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경제사범 혐의는 검찰의 주장에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권력형 비리"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국 부인 정경심 사건 / ⓒ KBS

검찰은 조국을 잡아넣기 위해 권력형으로 몰아가고 싶지만, 결국은 개인 비리만 유죄가 판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권력 비리도 아니고 개인 비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검찰 수사를 총동원해서 이잡듯 뒤진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재벌이나 권력자 중에 이런 것을 한 자들이 전혀 없었느냐는 것에 아무도 아닐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듯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터트리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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