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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이란... 뜻과 개정안 정리 - 언중법 개정안 내용과 진짜 핵심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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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이란... 뜻과 개정안 정리 - 언중법 개정안 내용과 진짜 핵심 정리​

키스 키스세븐 2021. 8. 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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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이란... 뜻과 개정안 정리 - 언중법 개정안 내용과 진짜 핵심 정리​ / ⓒ congerdesign


언론중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현재 언론 등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대부분 이를 반대하기 때문에, 관련 기사도 대부분 부정적인 기사뿐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반수 이상입니다. 이 현상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 글에서는 그 문제를 정리합니다.

언론중재법이란 뜻과 여론조사, 그리고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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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이란... 뜻과 개정안 정리 - 언중법 개정안 내용과 진짜 핵심 정리​

언론중재법의 뜻

허위보도에 당했던 그때, 언론중재법이 있었더라면 / ⓒ ohmynews.com

우선 언론중재법의 뜻을 먼저 정리합니다. 언론중재법이란, 잘못된 언론 보도가 있어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 정정 보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무덤을 파고 있다는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뜻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 배상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우리 돈으로 115억 원이나 되는 손해 배상을 물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페이스북·유튜브 가짜뉴스 놔두면 법적책임 묻는다 / ⓒ chosun.com

언론중재법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취재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의 미표시 △정정보도청구 기사,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 결정 후 조치 전 기사의 무단 보도 △계속·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본문과 다른 제목 왜곡 기사 △분문과 다른 사진·삽화·영상이 담긴 기사 등이 고의·중과실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언론중재법 전체 내용 보기 (링크)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언론사가 편향성 시각으로 모함하는 기사를 썼다가 재판을 받아도, 단 몇백 만원 정도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튜브 가짜뉴스는 도를 넘어 최악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여론조사

"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22% 지목 / ⓒ dt.co.kr

관계자는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성적이고 비인격적인 조작 뉴스가 나온 경우, 쓰레기 만두 사건 등에 의해 청년 가정이 죽음을 맞은 경우,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처럼 30여 개의 기업을 줄도산시킨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이 외에도 문제는 엄청나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책임만큼의 징벌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부정적 기사만 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대상이니 긍정적 기사를 낼 리가 없습니다.

유튜브 대표 "매달 300만개 비디오 지워" 가짜뉴스대응 소개 / ⓒ nocutnews.co.kr

그러나 언론중재법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6.5% vs 반대 35.5%로, 언론 기사들과는 반대로 찬성이 반수 이상입니다.(7월 30일 YTN 보도) 그 이유는 국민 스스로가 가짜 뉴스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언론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억지인 것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이 최순실 사건 같은 탐사 취재에 부담을 느끼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보수 언론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바람에 진보 언론이 부패 폭로 기사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단, 공익 기사 제외 규정이 있긴 하며, 권력자는 소송을 걸 수 없는 규정도 있음)

 

 


언론중재법이란 문제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정리할 때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엔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고 기사 열람도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의 1/10000 ~ 1/1000을 곱한 금액을 고려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출액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고, 소극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왜 발의되었나 본질을 보자 / ⓒ sjpost.co.kr

또한 문제는 애초에 이 법의 시작은 유튜버 등의 가짜 뉴스를 징벌하기 위해서였는데,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저항을 우려하여 유튜버 징벌은 빠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대형 언론사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교하자면, 미국의 경우 "모든 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유튜버 중에는 소속사나 뿌리 단체도 있으니 생각할 문제입니다.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법은 2022년 4월부터 적용되므로 그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법이 모호해지고 광범위해져서 오히려 논란 가능성만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중법, 제대로 보자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찬성 54.1% 반대 37.5% / ⓒ yna.co.kr

이번에는 언론중재법이란 뜻과 맞지 않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찰해 봅시다. 이 법의 핵심은 피해를 받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뉘우치지 않는 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조중동 등 거대 언론이 그런 짓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무덤을 파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나중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히려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2020 언론자유지수' 42위로 '아시아 1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하락세 완전 회복 / ⓒ ohmynews.com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자유언론지수가 떨어집니다. 이는 세계적 통계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음 정권이 보수 정권이라면 이 법은 악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명 씌우지 마라"법이지만, 국민의 힘당 입장에서는 "내 말 잘 들어"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인 것입니다.

 

지금 보수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 2007년 보수 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법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조중동 방송 허가를 시켜준 법입니다. 즉, 보수 야당이 여당이었더라도 하려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 여당은 당시 야당일 때는 반대해 놓고 지금 위험한 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의 진짜 문제

박용진 “언론중재법, 개혁 부메랑 될라” 우려…여 대선 주자 중 유일 / ⓒ khan.co.kr

그렇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무엇을 못 보고 있는가? 실질적 통계를 보면, 가짜 뉴스는 보수 유튜버와 보수 언론에서 엄청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 때문에 생기는 문제의 주범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일으키고 분탕질을 친 것은 보수 유튜버와 대형 언론사인데, 이 자들 때문에 나쁜 법까지 만들어집니다.

보수 유튜버와 보수 언론이 가짜 뉴스에서 영향력이 더 큰 이유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는 진짜 뉴스 중 18%만 믿고, 가짜 뉴스에는 41%나 그대로 믿는 경향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반면 진보의 경우 진짜 뉴스의 신뢰도가 더 높았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보수주의자, 가짜뉴스에 쉽게 낚인다 / ⓒ seoul.co.kr

결국, 언론중재법 통과를 정리할 때 이 문제는 법으로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엉터리 유튜버가 포기하도록 시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재벌 언론에 치중된 시각을 넓혀서 다른 언론도 골고루 탐색할 줄 알아야 되는 일입니다. 즉 이런 위험한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 현명해져야 해결될 문제라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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