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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 옥중 편지 - 검찰 개혁 필요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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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 옥중 편지 - 검찰 개혁 필요성

키스 키스세븐 2020. 10. 1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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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

- 검찰 개혁 필요성 - 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 옥중 편지



[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 옥중 편지 - 검찰 개혁 필요성]

보수당의 입장 발표를 보면 검찰개혁을 하려는 정부를 공격하며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들의 기사를 검색해 보면 이런 보수당의 입장 그대로 쓰인 기사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던 조국, 추미애 등은 법정 소송에 휘말려서 고생을 합니다. 유시민을 잡아넣겠다는 논란도 사건이 되었고, 과거 한명숙 총리 조사 때 한만호에게 가한 압력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가 옥중 편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계속되는 검찰 문제... 이번엔 또 어떤 논란인 것일까요? 주장에 대한 언론 보도와 김봉현의 옥중 편지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 옥중 편지

현재 라임 사태로 옥중에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한 옥중 편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여실하게 느끼게 만드는 이 폭로는 사실일까요? 이 폭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가 이루진 후에나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여권 공격을 목적으로 김봉현에게 회유와 협박을 가했는데, 사실 김봉현은 검찰과 보수 야당에게 억대 로비를 했었다는 것이 옥중 편지의 폭로 내용입니다. 김봉현의 폭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실제 김봉현의 편지 내용 중 중요한 부분도 정리했습니다.

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 옥중 편지 - 검찰 개혁 필요성 / ⓒ KBS



라임 사건과 검찰 접대

김봉현은 2019년 6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간섭 논란이 있었던 우병우 사단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 후 7월, 그는 서울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이 변사를 통해서 검사 3명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옥중 편지에 의하면, 그때 검사들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때 그 검사 중 한 명이 나중에 라임 수사팀의 책임자로 갔다는 것입니다. 



라임 사태와 검찰, 변호사 회유

2020년 라임사건의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 선임한 보수 관련 변호사가 자신에게 엄청난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여당 정치인들과 전 청와대 수석을 잡도록 도와주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라인 사건 책임자와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런 회유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협조하지 않으면 20년~30년 형을 구형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김봉현이 밝혔습니다. 

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 옥중 편지 - 검찰 개혁 필요성 / ⓒ MBC



이상한 검찰 수사

라임 사태의 김봉현 옥중 편지의 내용 중에는 이상한 수사에 대한 거론도 있습니다.
검찰이 여당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액수가 적다며 더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이 원하는 답을 그대로 기억해서 말하도록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김봉현이 보수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수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조사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로비를 받았다는 것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봉현이 검찰 로비를 폭로한 이유

검찰이 과거처럼 문제있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런 폭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텐데 김봉연은 왜 옥중 편지 폭로를 했을까요?
김봉현의 현재 변호인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김봉현과 친구 관계였는데, 검찰이 하자는 데로 짜맞추기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중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봉현은 검찰이 자신도 써먹고 버릴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 옥중 편지 - 검찰 개혁 필요성 / ⓒ JTBC



검찰 수사의 문제 언급

김봉현은 재판 중에 있는 여당 정치인인 이상호 의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이상호는 김봉현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봉현은 사실 이상호에게 준 돈은 업무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문제는 사건이 경제사건인데도 정치인 관련 조사를 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중이 무려 8할이나 달했다고 하며, 협조하면 도와주겠다는 회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임사태 후 편지 내용 

  • "A변호사와 검사 3명 술접대(청담동 소재 룸살롱) 1000만 상당. 검사 1명 얼마 후 라임 수사팀 합류(특수부 검사들로 이루어졌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 삼성 특검 등 함께 근무)"
  •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수사팀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하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
  • "A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 검사로서 당시 승승장구하던 우병우 사단의 실세로서 현 정부 들어서 문총장 청문회 신상팀장으로 청문회 참석했다가 2018년 변호사 개업"
  • "노무현 대통령 사건 진행 당시 부산 출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조사 때 문 대통령 변호사 자격으로 참여했고 당시 A변호사와 심한 분쟁 있었다고 함"
  • "라임 미공개 사건 A변호사 선임 후 추후 사건 더 진행 안됨"
  • "본인 체포 당일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받을 때 A변호사 얘기나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 꺼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수사팀과 의논 후 도울 방법 찾겠다고 함)"
  • "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수사관 접대 (청담동 소재 룸살롱) 2회, 추석 떡값 지금 8천 지급(라임 사건 관련 전직 1, 현직 3), 2억 지급(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무마용),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지검장 로비 명목 - 친형 관련 사람), 경찰 영장 청구 무마용 (실제 영장 청구 미루어지다가 라임 관련 등으로 영장 청구)"
  •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진술이 이루어졌고 면담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 안됨(○○○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
  • "김○○ 이강세 전 광주 MBC사장 관련 청탁성으로 수차례 현금 지급 등 진술했음에도 수사 진행 안됨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 진행)"
  • "검사, A변호사, 수사관 등 전혀 수사진행 안됨)"
  • "본인 사건은 제외하고 정치인 사건만 조사하기 시작함(나와 면담 내용 모두 인터넷으로 서울남부지검과 공유)"
  • "서울남부지검 도착 - 전에 술 접대자리에서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음(A변호사 수원 구치소 면회와서 서울남부지검 가면 아는 얼굴 봐도 못 본척 하라고 함)"
  • "처음 조사때부터 청와대 행정관 뇌물공여 담당 검사가 본인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도 다 인정했으니 나도 인정만 하면 된다고 사전에 다 얘기된 걸로 안다고 하며 검사가 거의 대부분의 진술 작성한 후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수사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 수정 후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방식으로 수사 시작됨.(사건 조사 당시 A 전 수사관 관련으로 수사 검사와 다른 의견으로 진술했더니 본인에게 반말과 고성이 오가고 검사 뛰쳐나간 후 그 다음 조사부터는 본인이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수사 진행함. 그리고 A 번 수사관 관련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음)"
  • "5월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5개월 가까이 본인 본 사건조사는 10회 정도 이루어졌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조사는 주 3회 정도 정치인 사건만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음."
  • "당초 두명 민주당 의원 500만 관련 두 명은 소액이라서 수사 진행 안한다고 했다가 총장이 전체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 급선회 후 두 사람도 수사 진행"
  • "정치인 사건 조사할 당시 5년 전 사건이라 기억 잘 못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면담 - 보고 - 본인 진술 유도 후 - 조서 작성 순으로 진행(중요 참고인들은 불러서 따로 본인과 말 맞출 시간을 주고 진술 유도하도록 사전에 본인에게 본인들의 원하는 대로 답을 교묘히 상기시킴 - 가령 양복 비용이 250만원이라 하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된다. 확인해 보니 참고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면 좋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하고 천만 원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참고인 불러서 말 맞출 시간을 따로 만들어 주고 조사 진행"
  • "또 전화로 중요 함고인 통화시켜서 몇 년 전 상황과 장소 금액 말 맞출 시간주고 불러서 조사 진행)
  • "매일 수사 상황 검사들이 대검에 직보(실제 내 앞에서 보고 이루어짐)
  •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연루설 있다고 본인 면담 조금하다가 진행 안함(본인에게 제보있다고 몇 개의 확인만 하고 넘어감)"
  • "실제 회사 자금거래 내역 중 전직 A 수사관 지급 내역만 조서에서 빠짐 - 청와대 행정관 금액보다 더 컸음. 검사 면담시 본인도 검사들 얘기 살짝 내 비췄으나 그냥 넘어 감"
  • "실제 다른 피의자가 검찰 관련 진술했는데 사건 전혀 진행 안됨"
  • "A 변호사 처음 검거 당시 첫 접견 때부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데 그럴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본인이 살 수 있다고 했고 지금 합수단을 여당에서 해체해버려서 6부가 합수단 역할을 하고 부장부터 이른바 윤석열 키즈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번 라임 사건에서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면서 너가 살려면 기동민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음"
  • "본인 사건 관련은 협조 잘하면 만기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협조 안하면 별건 기소해서 만기 보석도 못하게 한다고 했음"
  • "중요한 증인이며 실제 사건 당사자인 본인을 무서워서 증인신청도 못함"
  • "검사와 수사관들은 더한 접대와 청탁을 받고도 자기들 사건은 덮어버림"



여기까지는 김봉현의 일방적 폭로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형 게이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사건인데도 정치 사건으로 연결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검찰 개혁을 못하도록 보수당과 보수언론이 비호해 주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진보여당의 인사들에게 검찰의 칼 끝이 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나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잘 지켜봐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 옥중 편지 - 검찰 개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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