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키스세븐

채동욱 전 검찰청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리 본문

시사 따라잡기

채동욱 전 검찰청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리

키스 키스세븐 2014. 12. 8. 10:21
공유하기 링크
필요하면 공유하세요 ^^

[저작권 정책 변경 안내]

저작권 정책이 "복사는 금지되고 링크 공유만 허용"으로 변경됩니다.

지나치게 대량 복사를 해가서 오히려 이 블로그가 검색서비스에서 억울하게 무단복사글 적용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복사를 불허하며, 또한 "이미 대량 복사를 해간 분들에게도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링크 공유는 그대로 허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읽은 후 마음에 드시면 즐겨찾기 하세요!

채동욱은 어떤 사람인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대형비리 사건의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시작하여 2003년 정대철 전 의원을 비리사건으로 구속시키고 2006년 정몽구 현대차회장을 비자금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
한편 2010년에는 스폰서검사 사건을 진행하며 축소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에는 예상대로 CJ회장을 구속시키는 등 경제비리를 수사했고 전두환/노태우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시절엔 항명사건의 주역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으나 취임 후엔 중수부를 폐지하는 등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부터 문제였나

세간의 정치평론가들은 2013년 6월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한 것에서 현 정권과의 마찰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막강한 권력의 국정원이 개입하여 여당을 유리하게 공작했으며, 이 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고의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하게 축소수사를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현 정권 입장에서는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 사안이기에 가벼운 수사를 원했는데 잘 못을 다 파헤치는 수사를 하며 여권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는 시각입니다.

(참고자료)당시 JTBC뉴스의 보도 장면
글 아래쪽에 동영상링크가 있습니다.




당시 날짜별 사건 흐름 정리

채동욱 검찰총장의 5개월.. 국정원 사건 법무부와 마찰, 선거법 적용 '미운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13224710657


조서일보, 사생활을 폭로하다. - 9월 6일
그러던 중 9월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의 사생활을 폭로합니다.
10여년 간 Y모씨와 사귀며 혼외 아들까지 두고 있었고, 4억여원의 재산도 채동욱의 것이 아니냐는 기사입니다.

[단독]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아들 숨겼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10&cid=959298&iid=683867&oid=023&aid=0002573900&ptype=011


그러자 채동욱은 유전자 검사도 받을 용의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정정보도 기사를 하라고 정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채동욱의 반격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10033907960


결국은 사퇴로 이어지며 일이 커지다. - 9월 13일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를 공인이기 때문에 책임져야하는 상황 정도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총장의 감찰을 지시하면서 일이 확대됩니다. 마침 이석기의원의 간첩혐의 사건을 국정원에서 터트리며 정국이 완전히 여권 주도로 넘어간 시점에서 그간 여당에게는 눈엣 가시였던 채동욱에 대한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이런 식의 감찰은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찰을 공개적으로 발표한지 한 시간만에 채동욱은 사퇴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동욱측은 1주일 전부터 청와대의 사퇴메세지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초유의 檢총장 감찰 압박에… 채동욱 전격 사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13181305867


여권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다. - 9월 15일
새누리당은 일각에서 청와대와 여당, 보수신문 조전일보가 팀을 이루어국정원을 위협하는 검찰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개인적인 일로 묶어 두면서도 아니라고 반론하면서 채동욱을 더욱 질타해 나갑니다.
여권인사는 철면피라고 공격하고 축첩은 범죄라며 점점 수위를 높여 갔습니다.

與, 채동욱 사퇴 입장 단호 기류.. "철면피·축첩은 범죄"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15135307905


채동욱의 사퇴발표로 이 사건은 이제 개인적인 일로 넘어가나 싶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며 개인적인 일이니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해서 공인으로 감찰을 받게되는 여지는 남아있게 됩니다.

[채동욱 사퇴 후폭풍] “아직 사표 수리 안해” 靑 “채동욱, 직접 진실 밝혀라”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15181106005



사표는 냈으나 처리되지 않고 공방은 치열해 지고. - 9월 23일
청와대에서는 진상규명이 먼저라면 사표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채동욱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총장이 공석이 됩니다.
이와함께 채동욱은 정정보도 소송으로 대응하며 양상은 점점 치열해집니다.

劍 빼든 채동욱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25040744229


법무부는 사표수리 의견을 내며 조사내용을 말하다. - 9월 27일
이러는 중에 법무부는 사표수리를 해야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채동욱은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한 정황과 자료를 확보했으며 사표를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조선일보의 기사가 맞다는 식의 반응을 언론에 얘기하게 됩니다.

법무부, 청와대에 채동욱 사표 수리 건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27210913594


결국 사표가 수리되다. - 9월 30일
결국 장기간 끌던 사표는 수리가 됩니다.
채동욱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퇴임식을 하게 됩니다.


채동욱 총장 퇴임, "정치적 중립성이 검찰 핵심가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30135114832


신율의 정정당당] 채동욱 사표 수리 배경과 향후 전망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30165406569


하지만 진보측에서는 거센 불만을 쏟아냅니다.
김용준 사표 때에는 정황만 가지고 마녀사냥식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막아주던 청와대가 감찰 받고 해명하라는 전혀 다른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던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표도 유보되다가 사표수리 되면서 말 잘 듣는 인사와 소신껏하는 인사에 대해 손 봐주기식으로 대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용준·채동욱·진영..사표를 대하는 '대통령만의 원칙'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929204006224


개인의 시점을 맞춘 여권과 전체에 시각을 맞춘 야권.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시각이 차이가 심한 사건입니다.
여권은 사생활을 문제 삼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인사라며 공격을 했고 보수네티즌은 정치적 손봐주기라는 의견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 정황과 자료가 많이 확보되었으므로 자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조선일보, 채동욱 사건 자신하는 이유는?
“제보 쏟아지고 확보된 증거 많아”
권언유착 의혹에 “취재력 폄하 말라"

http://m.journalist.or.kr/articleView.html?idxno=31932


당시 JTBC 뉴스의 방송 내용
http://youtu.be/hQTBU2GiESM




사건은 유출부분에 대해서만 종결되고...

2014년 이 사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한 서초구청 간부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정보 조회를 부탁하여 유출요청자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또 다시 정보조회 유출을 요청한 국정원 직원은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서초구 전 국장 실형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1118083912594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이 사건의 핵심은 권력에 맞선 실무자를 개인비리로 뒤집어 씌워 끌어 내렸느냐 하는 논쟁이었는데, 엉뚱하게도 채총장의 혼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 설왕설래하는 형국으로 흘러 갔었습니다.
결국, 비리를 캐던 실무자를 끌어 내렸는지, 혼외 문제가 사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로 끝을 맞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사건입니다.


★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아래의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

키스세븐지식은 키스세븐과 그룹 사이트입니다.

아래로 더 내려 가 보세요!

혹시 읽을만한 것이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

유용하다면 즐겨찾기도 해 주세요!
http://kiss7.tistory.com

Tag
, , , , , , , ,
공유하기 링크
필요하면 공유하세요 ^^
저작권법: 단,직접 복사 시에는 반드시 원문주소 표시 필수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