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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차이 나이 계산 - 청소년 보호법, 기본법

키스 키스세븐 2021. 6. 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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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차이 나이 계산 - 청소년 보호법, 기본법 / ⓒ phoenix727

 

청소년 나이

미성년자, 청소년 차이

보통 어른의 반대를 미성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말도 있어서, 아직 어른이 아닌 경우로도 사용됩니다. 얼핏 보면 같은 말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청소년 차이가 꽤 큽니다. 선거와 실생활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서 청소년, 미성년자 나이 기준 때문에 한 두 달의 차이로 많이 바뀌는 것들도 있으니 한 번 구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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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차이 나이 계산 - 청소년 보호법, 기본법]

미성년자란, 청소년이란?

나이 19세 중에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도 있는데 선거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청소년이면 무조건 봐줘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일어난 N번방 사건에서 범인이 만 18세 11개월이었던 사건입니다. 원래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 공개를 하지 않지만, 19세 1월 1일 이후엔 청소년이 아니라는 법을 근거로 해서 신상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청소년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차이 나이 계산 - 청소년 보호법, 기본법 / ⓒ Free-Photos

청소년과 미성년자에 대해서 사전적, 사회적, 법적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법률에서는 "만"이란 단어가 빠져있어도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1. 사전

  • 미성년자 :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른이 아닌 사람
  • 청소년 : 12세에서 20세에 이르는 미성년자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

2.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 : 9세에서 24세의 사람

3.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 19세가 되는 1월 1일 이전의 사람

3. 민법

  • 미성년자 :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

4. 영화 비디오물 관련 법률

  • 청소년 : 18세 미만인자

5. 게임 산업 진흥법

  • 청소년 : 만 18세 미만인 자 + 고등학생

 

 


미성년자, 청소년 나이 계산

여기까지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만 18세가 넘으면 성인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시 이후의 PC방은 만 18세가 넘어도 고등학생은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 18세가 넘은 중퇴자는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술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9세 생일이 지날 때까지는 유흥주점에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인 사람은 술을 살 수 있는 시점부터 유흥업소에 갈 수 있는 시점까지 8개월의 애매한 공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차이 나이 계산 - 청소년 보호법, 기본법 / ⓒ huweijie07170

하지만 만 나이와 우리나라 나이의 차가 생겨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무조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뺍니다. 예를 들어, 현재가 2020년이고 태어난 해가 2001년이면 2020-2001=19를 합니다. 이게 연 나이이며, "생일이 지난" 만 나이입니다.

"생일이 안 지난" 사람은 여기서 또 -1을 합니다. 2020-2001-1=18입니다.

한국식 나이를 알려면 +1을 합니다. 2020-2001+1=20입니다.

만약 8월생이고 지금이 1월이라면, 만 나이는 2020-2001-1인 것입니다.

즉, 그냥 만 나이는 빼기(-)만 하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또 -1을 하고, 한국 나이를 알려면 +1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

생일에 따라 뺐을 때 =18이 나오면 성인영화를 볼 수 있고 PC방에도 늦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고등학생이면 그냥 포기합니다.

생일에 따라 계산했을 때 =19가 나오면 법적으로도 성인이고 유흥주점에도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인지 알고 싶다면 생일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태어난 연도를 뺍니다. 위의 경우라면 현재가 1월이든 12월이든 무조건 

2020 빼기 2001인 것입니다. 이때 =19가 나오면 술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청소년인지 알고 싶을 때도 무조건 태어난 연도를 빼고, 이때 =19면 이젠 청소년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차이 나이 계산 - 청소년 보호법, 기본법 / ⓒ sasint

위의 내용처럼, 미성년자, 청소년 차이는 법적인 기준이나 일반적인 사회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가 나이 기준이긴 하지만, 문제는 청소년의 기준이 되는 나이가 저마다 각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은 고등학생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청소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뜻은 청년과 소년의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미성년자는 나이 기준이 정확하지만, 청소년은 나이 기준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등 나이 다른 이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아홉 살에서 스물네 살까지로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의도에서 옵니다.

 

미리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을 간다면 대체로 24세가 졸업 나이가 됩니다. 이들은 아직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대입니다. 이 나이에 직장에 있더라도 말단 업무를 봐야 합니다. 군대에 갔다 오면 그나마 사회 물을 좀 마셨다고 치지만, 20대 초반은 누가 봐도 기성세대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차이 나이 계산 - 청소년 보호법, 기본법 / ⓒ CaiHuuThanh

미성년자, 청소년 차이의 나이 기준이 가장 애매한 것은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미성년자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유는 판단 능력이 사회인보다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체 어디까지 죄를 지어도 어리다고 봐줘야 하는지, 어디까지 국가가 대신하여 보호해야 하는지의 애매하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 12월 31일까지만 청소년으로 보호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보호할 청소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기본법 차이

보통의 만 19세는 고등학생이지만, 빠른 경우 대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직장을 얻어 취업에 나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19세의 일부는 사회인입니다. 2020년도에 있었던 선거에서부터 만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것도 이런 흐름에 맞춰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계층을 구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호는 기본보다 제약이 더 강한 개념입니다. 특정 틀 안에서만 자유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차이 나이 계산 - 청소년 보호법, 기본법 / ⓒ natureaddict

민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상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민법보다 청소년보호법은 더 중요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대체로 어른과 어른의 대립에서 사용되지만, 어른과 청소년의 대립일 경우 청소년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러나 이는 법을 적용하는 기관에서 법 적용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닙니다. 위에서 예를 든 N번방 범인의 경우, 얼굴 공개의 판단을 청소년보호법으로 적용한 것처럼 말입니다. 즉, 검찰이 청소년보호법을 이용해서 청소년으로서 보호해 주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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