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몇 년 전부터 18세 투표권을 주느냐 마느냐로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 연령을 하향시키는 방안은 아직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언급할 만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18세 선거권 문제는 정당마다 이익에 따라서 주장이 다릅니다.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 18세의 투표권이란?
대선 때 중요 공약을 보면 선거연령을 낮춰 18세 투표권을 주겠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진보정당에서는 적극적이고 보수정당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많지만, 때로는 보수 후보도 거론할 정도로 여론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당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미리 알아볼 것들이 많습니다.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령화 사회이므로 투표 비율이 지나치게 고연령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다수라는 개념에는 맞을지 모르나, 연령과 계층의 고른 의견은 반영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8세 투표권으로 하향시키면 고른 연령대의 의견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활동인구와 실제 투표인구의 간격입니다. 총선, 대선은 대부분 연중 또는 연말에 있습니다. 만 19세 투표권의 경우 생일이 늦다면 이미 대학생이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도 투표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고3 학생도 있겠지만, 선거 연령 하향은 실제 사회활동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각 당의 선거 연령 하향 속셈
하지만 18세 투표권은 각 정당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리게 됩니다. 대체로 젊은 층은 진보적인 성향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수정당에서는 선거 투표 연령 하향을 막으려고 합니다. 보수당의 국회의원이 한 회의에서 "공부나 해야 할 고3이 뭘 안다고..."라고 표현한 것은 18세를 보는 그들의 시각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그런데 보수당이 18세 투표권을 하지 않으려는 속셈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보수당은 전교조를 척결 대상으로 봅니다. 학교에 전교조가 있으면 학생들이 세뇌당해서 보수당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보수당 국회의원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반면 진보정당의 속셈은 보수주의 가능성이 높은 고 연령층과 진보주의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보수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또 뽑히는 현상(경상 지역구 개수가 수도권만큼 많음)을 완화시키려면 지역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연령층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바로 선거 투표 연령 하향을 통한 18세 투표권입니다.
18세 선거권의 현재
18세 선거권에 대한 정책들은 각 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격론을 벌이고 있지만, 정착 18세 청소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들은 투표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며, 보수당이 자신들을 깔보는 시선을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의 찬성은 85%인데, 보수당이 전교조라며 싫어하는 교사들은 60%만 찬성했습니다.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은 18세 투표권이 있으며, 독일과 미국의 주 중에는 지방 투표에 16세 투표권도 있습니다. 반면 18세 선거권을 제한한 나라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대부분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징집 대상은 만 17세부터였습니다. 선거 투표 연령 하향을 시행하면 약 60만 명의 신규 유권자가 생기게 됩니다.
선거 연령 하향 입법은 발의가 됐으나 18세 선거권 금지 법률의 위헌심사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있는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학제개편 연동'을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인 상황입니다. 18세 투표권의 진짜 핵심은 이들은 피동적인 인권으로 볼 것인가, 민주주의의 미래로 볼 것인가의 차이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