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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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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키스 키스세븐 2018.03.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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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는 평가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현대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당입니다. 가설이지만,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정치공학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글의 순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

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일본을 따라가는 정치인가?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정의당은 총리추천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들 정당이 각각의 주장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들로 치장되어 있어도 각각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도 갈리는 것입니다. 


사진: 정의당은 대선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했다가, 현재는 총리추천제로 당론을 정했다.(사진: 정의당은 대선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했다가, 현재는 총리추천제로 당론을 정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이원집정부제인가] / ⓒ hani.co.kr)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현상은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박정희부터 전두환, 박근혜에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득을 가장 많이 이 본 정당이 자유한국당인데 그들은 왜 갑자기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절대 속내를 말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설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일으켰던 정당이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이다.(사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일으켰던 정당이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이다.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이원집정부제인가] / ⓒ kookje.co.kr)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로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를 의심하는 것은 "총리를 국회에서 뽑겠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국내 권한을 국회가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국민이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더라도 반쪽짜리 권한 밖에 못 가져가고, 불신이 높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내 정치를 맡게 됩니다. 


사진: 제목은 일본 여당에게 소선거제가 유리하다고 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한국도 지역기반이 많은 당이 유리하다(사진: 제목은 일본 여당에게 소선거제가 유리하다고 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한국도 지역기반이 많은 당이 유리하다.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이원집정부제인가] / ⓒ yonhapnews.co.kr)


그래서 생기는 가설은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자민당'처럼 영구 집권 정당이 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입니다. 일본의 여당은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정부인데, 자민당은 수십 년 이상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민당은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이용해서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는데, 한국도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영남과 부유층지역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볼 때, 한나라당(구. 자유한국당)은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에게 총을 쏴 달라"는 '총풍사건'을 일으키고도 겨우 1.6%로 졌습니다. 또 16대 대선에서는 대선자금을 차떼기로 받은 '차떼기 사건'을 저지르고도 겨우 2.3%로 졌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또 찍어주는 지역표가 없다면 이런 차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진: 어떠한 잘못에도 한나라당, 새누리당(구. 자유한국당)은 영남의 고정의석 덕분에 부활했다.(사진: 어떠한 잘못에도 한나라당, 새누리당(구. 자유한국당)은 영남의 고정의석 덕분에 부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 / ⓒ pressian.com)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이라며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진 19대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24%나 되는 지지율을 받으며 대구, 경북, 경남을 싹쓸이 했습니다. 더욱 주목받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 비중에서 영남의 지역구는 65석으로 호남지역구 28석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영남 지역구는 서울 지역구 49석보다 많고 경기, 인천의 73석에 육박합니다. 즉 싹쓸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의 개수가 많다면 당연히 국회의원 수도 많아지므로 절대적으로 유리한 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진: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남은 보수당을 밀었다. 부산지역에서 노무현, 문재인의 영향은 새로운 변화이다.(사진: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남은 보수당을 밀었다. 부산지역에서 노무현, 문재인의 영향은 새로운 변화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 / ⓒ newsway.co.kr)


이렇게 유리한 보수당은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에서 연달아 패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수집권당은 1690년대부터 무려 40년에 가깝도록 장기 독점을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후 블랙리스트 등으로 반대 세력에 보복을 한 점을 봐도 그 앙갚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또 다시 정권을 빼앗기자 누가 대통령에 뽑히든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구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진: 연합뉴스의 지도(왼쪽)과 위키이미지(오른쪽). 동그라미 부분이 문제점을 일으키는 지역인데, 의석수가 엄청나다.(사진: 연합뉴스의 지도(왼쪽)과 위키이미지(오른쪽). 동그라미 부분이 문제점을 일으키는 지역인데, 의석수가 엄청나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 / ⓒ yonhapnews.co.kr, Kaiserble)


여기서 의심 가는 가정이 의원내각제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경우와 대통령과 의회다수당을 모두 가졌을 경우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력과 의원내각제의 권력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이 될 경우라도 자유한국당은 의회를 독차지하고 국내 권력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사진: 매일경제의 지도에서 영남지역을 분리한 추가 설명그림(오른쪽). 호남과 비교가 안되는 영남 의석수이다.(사진: 매일경제의 지도에서 영남지역을 분리한 추가 설명그림(오른쪽). 호남과 비교가 안되는 영남 의석수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 / ⓒ mt.co.kr / www.kiss7.kr 편집)


이런 가설을 상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료가 한 언론에서 만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그림입니다.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10석을 얻어서 제1당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구. 자유한국당)은 패했다고 해도 105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당(구. 자유한국당)의 지역구의 수를 보면 영남에서 60%만 승리해도 이미 호남 총 의석수를 앞지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여당을 밀어줄 때도, 야당을 밀어줄 때도 있지만, 영남 텃밭으로 인해 최소한의 의석이 무조건 보존되는 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일본을 따라가는 정치인가?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자유한국당과 또 다른 셈법 때문에 대통령제보다 의원 내각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군소정당처럼 연합정권 창출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들은 자유한국당처럼 무조건적인 지역구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유한국당의 심보는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심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사진: 홍준표는 의원내각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내각제 의혹을 제기했다.(사진: 홍준표는 의원내각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내각제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 ⓒ joins.com)


정당의 목표는 누가 뭐래도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모범과 능력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방법이어야지 정치가 발전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권력의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겠다는 심보는 곤란합니다. 더구나 직선제로 국민이 뽑는 대통령을 반쪽 권한으로 만들려는 것은 국민의 권한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도이므로 더욱 문제입니다. 


사진: 의원내각제 일본에서 거대 정당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며 내각 독재를 계속하는 이유.(사진: 의원내각제 일본에서 거대 정당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며 내각 독재를 계속하는 이유. [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 ⓒ chosun.com)


​일본처럼 소선거구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을 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장기집권 1순위가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일본 자민당처럼 바른미래당 등의 연합정권으로 계속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그와 상관없이 집권여당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만듭니다. 

사진: 한국인은 피로 민주주의 직선제를 얻어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한다. 친 박근혜 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꺼냈었다.(사진: 한국인은 피로 민주주의 직선제를 얻어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한다. 친 박근혜 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꺼냈었다. [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 ⓒ hankyung.com)


​우리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는 이유는 보수정당이 계속 집권해서 시대의 융통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보수정당은 돈과 밀착됩니다. 서울 부유층 지역인 강남, 송파, 서초에서 계속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밀어주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도 경제력과 보수가 만나서 고집이 쎄집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진: 문재인은 후보 당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도 하기를 약속했었다. 이 시기의 약속은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이 다 같았다.(사진: 문재인은 후보 당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도 하기를 약속했었다. 이 시기의 약속은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이 다 같았다. [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 ⓒ hankookilbo.com / www.kiss7.kr 편집)


선거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이든지 잘못하면 떨어트릴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진보든지 보수든지 국민이 무서워서 정치를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한 당이 영구집권을 하도록 밀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연달아 만들어 놓은 정당에서 머리를 써서 또 다른 정권 독차지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기를 바라고 또 바라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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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읽을만한 것이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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