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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의 뜻이 뭐길래? - 예타면제 발표 사업

키스 키스세븐 2019. 1. 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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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의 뜻이 뭐길래? - 예타면제 발표 사업] 

갑자기 예타 면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생긴 일인데,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뜻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뜻과 왜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논란이 되는 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타 면제는 무슨 뜻? 


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도 늘 하던 일인데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받지 못한 지자체는 반발하기도 하고, '4대강 사업'과 같은 것이라며 공격하는 야당도 있습니다. 예타 면제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들이 이해관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 정책의 이해도 함께 합니다. 


타면제가 무슨 뜻인지 풀이하자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왜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행정적 장치입니다. 국가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인 곳에 사용되는 건지를 조사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각 정부마다 예산을 짜려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조사를 하게 되면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서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장기적인 국가적 발전 목표에 의해서 반대가 있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그 결정은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하게 됩니다. 


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국민의 세금이 꼭 쓰여야 하는 곳인지를 정부가 스스로 판단해버리면 돈을 쓰기 전에 감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부가 일을 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잘못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함부로 사용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 예가 이명박 정부 때 예타면제 사업으로 발표했던 4대강 사업인데, 이 때문에 국토가 몸살을 앓게 되었었습니다. 


사진: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할 때 가능한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이다(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할 때 가능한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이다 [예타 면제의 뜻이 뭐길래? - 예타면제 발표 사업] / ⓒ zheng2088)


예타면제 사업 발표는 왜 하나?


타 면제 뜻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타는 국가사업에 대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여러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할지를 결정하는 조사 단계입니다. 1999년부터 도입되었고 2007년부터는 500억 원이 넘거나 정부 비용이 300억 원이 넘는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인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발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해당하는 사업들입니다. 부산 제2신항, 동해안고속도로, GTX-B 사업,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4차산업특별시 대전 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대구철도 사업선 등의 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약 69%가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들어가고, R&D 투자, 지식 및 IT 사업 등이 있습니다. 




부 입장에서는 10년의 장기적인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예타 면제 뜻은 결국, 누군가 반대하더라도 미래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업들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총선거를 앞두고 선심을 쓰는 척하려는 사업이라는 의심을 합니다. 이런 사업으로 돈이 풀리면 경기가 촉진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타 면제는 본 뜻과 상관없이 4대강 사업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특히 보수당은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고 논란을 일으키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번 정부가 잘못한다고 국민에게 홍보해서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덮어보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비교하자면 노무현 정부가 10건(약 2조), 이명박 정부가 88건(약 60조), 박근혜 정부가 85건(약 24조), 문재인 정부가 38건(약 30조)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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