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고발 사주란 뜻과 내용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은 정리가 어려운데, 양쪽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증거를 대라는 반론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반론이 없기 때문에 보도 내용 위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론은 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뉴스버스가 보도한 윤석열과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혁되지 못한 검찰의 태도가 원천적인 문제라는 인식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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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윤석열의 고발 사주 사건 정리 - 뜻, 의혹, 고발 사주란, 증거 내용
뉴스버스의 윤석열과 손준성 사건
대선을 몇 달 앞둔 2021년 9월, 언론매체인 "뉴스버스"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에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발하도록 보수 야당에게 부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이 형사 고발되도록 한 고발장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 보수당은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입니다.
고발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이 사건의 시작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측과 이것이 검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날카롭게 대치하던 중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측근 검사가 김웅에게 전달하고, 김웅은 자신의 당인 보수 야당에 이를 전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측근 검사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최측근이며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발 사주란 "고발하게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 검사의 개인 단독 범행인지, 윤 후보도 이를 알고 추진했던 것인지는 더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치분석가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의 특수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란 총장의 눈과 귀 구실을 하는 핵심 참모입니다. 이 자리는 국정농단과 사찰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우병우의 범죄정보기획관의 후신입니다.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 정리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손준성이 김웅 야당 의원에게 문서를 건넸고, 김웅은 소속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고발 요구는 보수당 법률지원단까지 넘어갔으나, 바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몇 개월 후 똑 같은 내용으로 고발이 되긴함)
이 문건에서 고발당하도록 적힌 여당 성향 인사와 언론 기자 11명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뉴스타파 PD, MBC 기자 등입니다. 고발 사주 고발장이 직접 넘어갔으며, 고발인은 비어있고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해놨으니, 너희가 고발자 이름만 써서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윤석열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문건에서 피해자로 적힌 사람은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측근 한동훈 등 3명입니다. 피고발자들은 이 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고발장의 주 내용입니다. 고발 사주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일반인의 문장이 아니므로 법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윤석열과 손준성 측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하며, 그의 선거 캠프에서는 김웅 의원에게 정밀하게 검토하고 발언하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입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단, 뉴스버스 측에서는 이 문건을 흘린 사람이 김웅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내용과 증거 정리
왜 이런 반응까지 갔냐면, 문건이 전달된 보도에 대해 김웅이 "나는 전달만 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장을 받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니, 윤 후보 측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참고로, 김웅과 손준성의 관계는 과거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문제는 당시 현직 검찰총장과 가족, 측근까지 관련되므로, 직접 고발할 경우 보복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 우려됐다는 것입니다. 폭로 언론사인 뉴스버스에서는 김웅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직접 처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뉴스버스는 실제 윤 총장의 고발 사주 고발장을 유출한 사람은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서를 보낼 당시,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갈무리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 측에서는 아무나 이름을 지정하고 보낼 수 있으니 조작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뉴스버스는 추가로 후속 보도도 이었습니다. 2020년 4월에 김웅과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용을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고발장, 고발장에 쓰일 증거자료 등이 캡처 파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서가 아니라 캡처로 전달된 이유는 유출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나
또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이를 제보한 지 모 씨의 과거 범죄까지 조사해서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을 건드리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공격하는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가 그대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단, 사실인지는 아직 모르므로, 제대로 수사해야 할 일입니다.
공개된 캡처를 보면, 대검은 고발장뿐만 아니라 철저히 준비물을 챙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 사건이 이루어질 경우 활용할 수 있는 160여 장의 파일과 19장의 고발장 파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 후보는 "이거 보면 방을 폭파하라"고 마무리 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발장 대화 내용은 어떻게 유출된 것일까... 언론에서는 김웅이 자신의 방만 삭제하고 상대방 것을 지우지 않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상대방 방도 전부 지울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아서 87건에 걸친 자료가 상대방 휴대폰에 그대로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윤 고발 사주 의혹 파장
아직은 모두 의혹이고, 한쪽에서는 부정할 뿐이므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입증된다는 검찰총장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보복을 한 것이니, 국가 기강을 문란시키는 중대 범죄가 됩니다. 또한 윤석열이 그동안 부르짖었던 자유라는 것이 결국은 검찰만을 위한 자유라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분석가들의 분석을 보면, 고발장이 들어갈 경우 윤 총장 측근 부서에서 직접 맡아서 수사할 예정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대립되는 이성윤 서울고검 검사장이 이를 조사하지 못하게, 먼저 선수를 치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 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철저한 기획 사주인 셈입니다.
이번에 터진 윤석열 측의 고발 사주 사건을 정리할 때, 이전에 터진 다른 건과는 체급이 다른 위중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본인이 직접 개입되었으며, 그동안 주장해 온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위범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엄청날 것입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당시는 고발이 들어갔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던 것이 검찰 입장이었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손준성도 그런 일이 없으니 해명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내부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 개혁과 고발 사주란...
고발 사주란 뜻 자체가, 자신들이 수사하기 위해 남에게 고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측에서는 과잉 충성에 의해 부하가 저지른 일탈이라고도 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이름이 들어가므로 말도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몰랐다고 하더라도, 눈과 귀가 막힌 상태로 총장을 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문제는 명확하게 팩트가 밝혀지지 않고 질질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들이 다 법을 가지고 먹고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것마저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정치는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범법자를 벌한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범법은 덮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 국민적 의심입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질질 끌어서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봐주고, 술판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100만 원에서 4만 원 모자란다고 봐주던 조직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봐 왔기에, 이번에도 그런 짓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여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청렴했다면 이번에 이렇게 큰 의심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을 공격하면 사돈에 팔촌까지 탈탈 털면서 보복을 해왔으니, 검찰이 또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이든 아니든, 검찰의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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