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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건 정리
[검찰의 윤석열 총장 의혹 사건 정리 - 외압, 무마, 가족 관련]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힘겨루기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싸우는 듯한 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의 의혹으로 제기된 것들이 과거 보수정권에서는 당연한 듯이 저지르던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윤 총장의 의혹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시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시대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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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의혹 사건 정리
검찰 총장은 법의 집행을 관리하고 지휘합니다. 과거 보수독재 정권에서 워낙 정치권이 검찰 업무에 관여했기에,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찰이 남의 죄에는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면서 자신들의 죄에는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족과 지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외압으로 가볍게 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추가로 2020년 11월에는 검찰총장으로써의 비위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이때 제기된 직무상 의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사실.
-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 정보 거래.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 정치적 중립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그 외에도 개인적 의혹들은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들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는 기억했다가 최종 조사 결과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처음에는 공인이라고 해서 장모의 문제까지 언론에 다 까 밝혀져야 하냐는 의문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장모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한 방송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크게 터졌습니다. 장모 최 모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7년이나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서 공소시효 만료로 그냥 덮어질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2015년에 경기도 파주의 요양병원에서 요양급여비를 불법으로 타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에 병원 운영자 부부와 이사장 등 3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동이사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장모만 처벌을 피했습니다. 그 후, 윤석열의 장모가 이 병원 설립에 20억 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병원의 최대투자자면서 동시에 이사장이라면 최대 권한자인데, 이런 사람이 처벌을 면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
도이치모터스는 자동차 수입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주가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이 2010년 청담동에서 주가 조작 용의자에게 1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24만 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추가 조작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윤우진 세무서장 사건
또 다른 사건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입니다. 그는 2012년 육류수입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생긴 후 해외에 나갔는데 태국에서 인터폴에게 체포되어 압송되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윤우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서 영장을 번번이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윤석열 총장에게 의혹이 가냐면, 그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윤 총장이 관여되었는지, 그 아래의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기에 강력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윤석열 아내 김건희의 후원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는 전시 기획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사에 거액의 후원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액을 준 후원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비밀이면서도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의혹으로 제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의혹도 역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아서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포괄적 뇌물수수가 될지도 모를 뇌관이므로 사실이라면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위와 같은 검찰 총장과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여기에 또 양 진영이 정치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봉현 사기횡령 사건에서 검찰이 회유와 외압으로 여권 인사들을 타깃 수사하려고 했던 폭로가 터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하지만 이는 양 진영이 정치 쟁점으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정도는 권력자가 할 수도 있는 일 정도로 넘어가던 사건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공격하고 싶은 상대만 수사하는 일도 이제는 없어져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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