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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11

오벌린 대학교와 깁슨 빵집 사건 - 인종차별 사건으로 600억 원 소송 오벌린 대학교와 깁슨 빵집 사건인종차별 논란과 500억 소송 2016년, 135년 전통의 깁슨 빵집이 인종차별 논란으로 오벌린 대학 학생들의 시위에 시달렸습니다. 단순한 절도사건이 한 가게를 망하게 만들 뻔한 순간입니다. 원인은 3명의 흑인 청년들이 와인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시는 그로 인해 큰 혼란에 싸이게 되고, 마침내 소송전까지 가게 됐는데... 최근, 3,660만 달러 (우리 돈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정리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금주법과 황당한 그레이프 브릭 일화 금주법과 황당한 그레이프 브릭 일화그레이프 브.. 2024. 5. 25.
AV 야동 저작권 - 불법 포르노 성인 영상물 저작권(야동에 저작권이 있을까?) AV 야동 저작권 불법 포르노 성인 영상물 저작권(야동에 저작권이 있을까?) 야동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결론 먼저 말하자면 저작권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처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대신, 불법 장면이 아닌 일반적인 장면을 가지고 무단으로 다른 창작물에 이용한다면 소송의 우려는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긴 하니까 말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언론중재법이란... 뜻과 개정안 정리 - 언중법 개정안 내용과 진짜 핵심 정리​ 언론중재법이란... 뜻과 개정안 정리 - 언중법 개정안 내용과 진짜 핵심 정리​ 언론중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현재 언론 등에서 언론중재법 개.. 2022. 10. 13.
맥도날드 커피 사건 - 햄버거 회사와의 법정 공방과 블랙컨슈머란 뜻 맥도날드 커피 사건 블랙컨슈머의 뜻과 기업의 행태 ​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할머니와 맥도날드의 소송 사건을 맥도날드 커피 소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돈 많은 기업이 개인을 파렴치한 소비자로 몰아붙이며 블랙컨슈머란 뜻으로 비난을 해댔던 사건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일본 화장지 사재기 열풍 해프닝 - 경제와 가짜 뉴스 일본 화장지 사재기 열풍 해프닝 - 경제와 가짜 뉴스 [일본 화장지 사재기 열풍 해프닝 - 경제와 가짜 뉴스] 경제는 그저 돈과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역사 상에는 가짜 뉴스 때문에 경제와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준 사 kiss7... 2021. 5. 23.
영화 우키시마호와 폭침사건 - 실화 진실의 생존자 2 [영화 우키시마호와 폭침사건 - 실화 진실의 생존자 2]​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70년도 넘게 지난 2019년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보복을 합니다. 정치권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을 업신여기던 일본이 이 기회에 한국을 손봐주겠다는 의도로 진행됐다고도 합니다. 이때 즈음 한국에서는 영화 가 개봉을 했습니다.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의 실화를 다루어 진실을 파헤치려는 시도입니다. 일본의 대학살 만행으로 꼽히는 이 사건을 되짚는 두 번째 글을 연재합니다. [엮인 글] 영화 군함도 실화의 진실과 생존자 - 세계문화유산 논란 하시마섬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실화​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항에서 일어난 우키시마호 폭발사건은 큰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 2019. 8. 15.
영화 필라델피아 줄거리 결말 뜻 - 톰 행크스, 덴젤 워싱턴 주연 [영화 필라델피아 줄거리 결말 뜻 - 톰 행크스, 덴젤 워싱턴 주연] 이 영화는 동성연애자의 법정 드라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권에 대한 영화입니다.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선입견만으로 차별을 해도 되는가?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몰랐다면 차별을 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제목인 필라델피아 뜻은 이 도시에서 독립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1993년 조나단 드미 감독이 연출하고 톰 행크스, 덴젤 워싱턴이 주연을 맡았으며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글은 영화 필라델피아 줄거리, 결말, 뜻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엮인 글] 연예계 블랙리스트 실화 - 영화 트럼보 줄거리 결말 ​필라델피아 줄거리 - 편견 주인공 앤드류(톰 행크스)는 법률 대학을 졸업하고 필라델피아.. 2019. 7. 11.
장자연 사건 정리 -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와 공소시효 [장자연 사건 정리 -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와 공소시효]​ 2009년 배우 장자연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그녀가 남긴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사, 방송사, 기업 등의 유명 권력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서가 불에 타서 묻힐 뻔한 사건이 조사됐지만 보수정권 하에서는 그냥 흐지부지되었고 정부가 바뀌면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재조사는 두 달을 더 연장하며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09년부터 2019년 최종 발표 이전까지의 장자연 문건을 정리했습니다. 성매매, 강요 등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제 남은 건 강제추행이지만 사건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이 글에는 방상훈, 이미숙, 송선미 등의 아직 확정되.. 2019. 4. 10.
원숭이 셀카 저작권- 동물 저작권과 PETA 동물안락사 [원숭이 셀카 저작권- 동물 저작권과 PETA 동물안락사] 그림, 음악, 사진 등 모든 창작품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찍은 사진에는 동물 저작권이 있을까요? 이것은 원숭이 셀카 저작권 때문에 유명해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끼어든 동물보호단체 PETA의 동물 안락사 문제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것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엮인 글]CCL 조건이 있는 이미지는 저작권 표시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동물저작권과 저작권 정의 원숭이 셀카 저작권 때문에 4년이나 법정 소송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과연 동물이 찍은 사진도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하는 논란이 들끓었습니다. 또한 엉뚱하게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선 동물보호단체 PETA의 동물 안락사.. 2019. 1. 20.
영화 허스토리 실화 - 관부재판 뜻과 위안부 영화 [영화 허스토리 실화 - 관부재판 뜻과 위안부 영화]아이 캔 스피크와 귀향은 80년이 다 되가는 억울함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의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분을 풀지 못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있고, 위안부 영화는 그 심정을 공감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영화 허스토리 실화는 관부재판 결과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관부재판 뜻은 일본에서 1992년부터 벌어진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판을 말합니다. [엮인 글]위안부 소녀상 철거 -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협정 관부재판 뜻 - 시모노세키와 부산 일제는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징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 일부 여성들은 '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일본군 부대 내에서 성노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복을 이루면서 이 일들이 다 묻혔습니다. 더구나 박정희는.. 2018. 6. 22.
영화 김광석 부인과 타살의혹 - 불륜설과 죽음의 진실 2편 [영화 김광석 부인과 타살의혹 - 죽음의 진실 2편]영화 김광석이 김광석 타살의혹을 제기하며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김광석 죽음의 진실에 부인이 얽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영화이므로, 주장하는 측과 반론하는 측의 법적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은 김광석 사망원인의 미스터리를 알아본 1편 글의 후속 포스팅으로, 왜 김광석 부인에게 타살의혹이 향하는지 영화 김광석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원 “이상호 기자, 서해순씨 명예훼손…5천만원 배상해야”한겨레 - 2019. 5. 28. 고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연합뉴스 - 2020. 11. 14.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형사는 무죄, 민사는 1억 배상MBN - 2020. 11. 15 [글의 순서]1.. 2017. 8. 30.
영화 김광석 - 사망원인과 김광석 부인, 죽음의 진실 1편 [영화 김광석 - 사망원인과 김광석 부인, 죽음의 진실 1편]제목만 보자면 음악영화처럼 보이지만, 영화 김광석 줄거리는 일종의 도발이고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영화는 김광석 타살론을 담고 있으며 김광석 부인과 사망원인을 조사하여 김광석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금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영화 내용에 의한 것이므로 한쪽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 측 주장이 나온다면 함께 비교해봐야 합니다. 법원 “이상호 기자, 서해순씨 명예훼손…5천만원 배상해야”한겨레 - 2019. 5. 28. 고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연합뉴스 - 2020. 11. 14.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형사는 무죄, 민사는 1억 배상MBN - 2020. .. 2017. 8. 29.
7번방의 선물 실화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정원섭씨 [7번방의 선물 실화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정원섭씨]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화로 알려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조작사건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정원섭씨는 경찰의 고문과 조작으로 인해 15년간이나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후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두 번째 상처를 받았지만 권력에 대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의 순서]1. 7번방의 선물 줄거리 실화2. 춘천 살인 조작사건의 진실3. 손해배상 0원이 된 억울함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줄거리 실화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을 실화로 한 영화 '7번방.. 2017.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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