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맥도날드 커피 사건
블랙컨슈머의 뜻과 기업의 행태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할머니와 맥도날드의 소송 사건을 맥도날드 커피 소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돈 많은 기업이 개인을 파렴치한 소비자로 몰아붙이며 블랙컨슈머란 뜻으로 비난을 해댔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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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커피 사건 - 햄버거 회사와의 법정 공방과 블랙컨슈머란 뜻]
블랙컨슈머란 뜻
1994년, 스텔라라는 한 미국인 할머니와 햄버거 회사 맥도날드의 법정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은 것 때문에 벌어진 이 재판은, 엉뚱하게도 블랙컨슈머 사건으로 변질되어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블랙컨슈머란 뜻은 "이익을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악성 소문을 퍼트리고 민원을 거는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블랙(Black. 검은)과 컨슈머(Consumer. 소비자)의 합성어인데, 실제로 이런 소비자도 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손자가 운전하는 차에서 80세의 할머니 스텔라가 뚜껑을 여는 도중 커피를 쏟아서 3도 화상을 입었던 것이 시작입니다. 이 커피는 직전에 맥도날드에서 산 커피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2년간 병원비로 1430만 원을 써야 했습니다.
보수 언론과 기업 문제
차는 정차해 있었고, 할머니는 그저 설탕을 넣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운동복에 흡수되면서, 피부 위에 열이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신체 6%에 심한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까지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커피 온도를 낮춰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맥도날드는 이를 무시했고 57만 원 정도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맥도날드 커피 사건은 곧이어 기업 책임이냐와 블랙컨슈머의 악성 소송이냐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커피가 뜨거운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조심하지 않은 개인이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커피숍과 달리 이동이 예견되는 음료의 포장이 불안전하게 제공되는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업을 중시하는 보수 언론과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 언론의 의견도 완전히 달렸습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60도 정도의 커피보다 뜨거운 88도의 커피 온도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맥도날드는 그녀가 파렴치한 블랙컨슈머라며 언론과 함께 광고를 해댔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기업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햄버거 회사들의 커피 온도 때문에 연간 700여 명이 화상을 입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모두 개인의 잘못으로 떠넘겨 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재판은 할머니의 끔찍한 화상 사진을 본 배심원이 원고 측의 승소를 결정하면서 끝났고, 2010년에는 스타벅스 커피 소송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도덕인 상행위라면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사회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딱 손해 본 만큼만 배상하게 되어 있으며, 더구나 그 손해도 소비자가 증명해야만 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한국은 보수 언론과 기업 단체들이 기업의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제화를 방해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는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2004년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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