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 야동 저작권
불법 포르노 성인 영상물 저작권(야동에 저작권이 있을까?)
야동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결론 먼저 말하자면 저작권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처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대신, 불법 장면이 아닌 일반적인 장면을 가지고 무단으로 다른 창작물에 이용한다면 소송의 우려는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긴 하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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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야동 저작권 - 불법 포르노 성인 영상물 저작권(야동에 저작권이 있을까?)
불법 성인물 저작권 소송
한국에서 성적인 표현을 공개하려면 영상위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법은 기본적으로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술성을 인정받으면 깊은 노출을 허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흔히 야동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단순 성인물뿐만 아니라 포르노 수준의 불법 성인 영상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인 야동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야동 유포는 불법인데, 오히려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일본 AV 성인물 회사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과 2019년의 소송입니다. 2015년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까지 갔었고, 2019년 소송은 일본 야동이 유포된 웹하드 업체에 대한 차단 의무 소송이었습니다.
야동도 저작권이 있을까
이 소송은 일본 16개의 AV 제작사들이 영상물복제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국내 유통업체가 일본 AV 제작사의 의뢰를 받아서 대리로 영상물 복제 금지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소송 사건 모두 원고의 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패소란, 소송을 건 쪽에서 금지 신청한 내용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포르노 수준의 불법 성인물이 금지된 한국이기에 야동 판례를 앞으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야동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하는 질문에는 법원에서도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건의 영상물복제 금지가처분에서 법원은 모두 AV 영상물의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저작권은 있으나 처벌은?
불법 영상의 저작권 인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순한 성행위 촬영이 아니라 기획과 촬영, 편집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 성행위 촬영은 저작권이 없고, 제작된 성인 영상물은 창작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야동 저작권이 인정되었으니 침해 소송과 처벌도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침해 소송은 가능해도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해 소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의 침해 소송은 저작권 침해 처벌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불법 영상물 유통과 배포에 대한 소송인 것입니다. 즉, 포르노 유포가 금지된 법을 어겼으니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벌받더라도 저작권 처벌이 아니라 유포에 대한 처벌인 것입니다.
야동 저작권 판례
예를 들어, 위의 해당 판례에서 일본 AV 저작권 소송 원고는 웹하드에 업로드된 일본 야동들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상물 제한을 업체가 노력했다면 처벌할 수도 없고 차단의 의무를 가지지도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저작권은 인정되나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웹하드에 영상이 올라오지 않도록 제한을 노력했다면 저작권 보호를 가지고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그래도 저작권은 있기에 일반 장면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참고로, 해당 업체는 재판에서 과거 5년간 수만 건의 영상을 삭제하고 주의를 주었던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영상위를 통과한 한국의 성인물이라면 이 정도라도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야동이기에 저작권 보호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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