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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9

김학의 사건 정리 - 별장 성접대 김학의 사건과 불법 출금 사건 등 김학의 사건 정리 김학의 성접대, 뇌물 사건 ​ 이 글은 양쪽 주장의 첨예한 대결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법정 판결에 따라 또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사건을 정리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접대 동영상과 뇌물 사건, 그리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을 통해, 단 한 명의 상위 권력층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일본 여자는 양반다리, 책상다리를 하지 않는다? 일본 여자는 양반다리, 책상다리를 하지 않는다? [일본 여자는 양반다리, 책상다리를 하지 않는다?] 일.. 2021. 6. 10.
검찰의 윤석열 총장 의혹 사건 정리 - 외압, 무마, 가족 관련 윤석열 사건 정리 [검찰의 윤석열 총장 의혹 사건 정리 - 외압, 무마, 가족 관련]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힘겨루기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싸우는 듯한 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의 의혹으로 제기된 것들이 과거 보수정권에서는 당연한 듯이 저지르던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윤 총장의 의혹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시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 [엮인 글] 한명숙 사건 정리 - 새.. 2020. 10. 20.
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 옥중 편지 - 검찰 개혁 필요성 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 [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 옥중 편지 - 검찰 개혁 필요성]​보수당의 입장 발표를 보면 검찰개혁을 하려는 정부를 공격하며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들의 기사를 검색해 보면 이런 보수당의 입장 그대로 쓰인 기사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던 조국, 추미애 등은 법정 소송에 휘말려서 고생을 합니다. 유시민을 잡아넣겠다는 논란도 사건이 되었고, 과거 한명숙 총리 조사 때 한만호에게 가한 압력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라임 사태 김봉현 폭로가 옥중 편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계속되는 검찰 문제... 이번엔 또 어떤 논란인 것일까요? 주장에 대한 언론 보도와 김봉현의 옥중 편지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2020. 10. 17.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 뜻 - 검찰 개혁이란 뜻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 뜻 - 검찰 개혁이란 뜻] ​이 글은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에 대한 기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검찰의 힘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도 검찰을 건드리면 검찰의 반발이 가혹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란 뜻은 이렇게 지나치게 강한 힘을 가진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과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내부적으로 개혁을 할테니 권력을 그대로 주라고 고집 피워 왔습니다.이에,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해졌는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이 무엇이길래 검찰과 경찰의 권력이 분산된다는 것인지를 정리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 2020. 1. 8.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각자 공수처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권력의 힘에서 검찰 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뜻과 함께 공수처법의 내용, 법안, 검찰 개혁에 대해 동시에 관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만 보면 진짜 이 속셈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짧아서 과거의 현대사를 동시에 보지 못하면 이해 못 하는 법안이니 말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2019. 12. 30.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 PD수첩의 검찰 개혁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 PD수첩의 검찰 개혁]이 글은 MBC PD수첩의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라며 청와대와 경찰을 압수수색까지 하는 과정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것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강하게 검찰개혁을 하려는 타이밍에 검찰이 반격하듯 정부 수사를 늘려가고 있어서 논란이 많은 가운데, 과거에 이 사건이 검찰 내부 비리 때문이었다는 주장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D수첩'이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것은 PD수첩이 검찰의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주장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PD수첩의 취재를 정리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2019. 12. 10.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집회 인원은 5만인가, 200만 명인가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집회 인원은 5만인가, 200만 명인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정치를 싸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깎아내리고 한쪽에서는 부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무엇이 옳은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습니다. 그들은 실제 민심이 어느 정도인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집회 인원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것에 집착하는가, 합리적인 추론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이인규가 주장한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2019. 10. 3.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 "인원수"보다 중요한 정리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 "인원수"보다 중요한 정리]​2019년 가을은 2016년 가을만큼 뜨거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그것입니다. 2016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가 있었던 해입니다. 언론에서는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인원이 200만 명이냐, 5만 명이냐를 가지고 싸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과거 현대사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 그들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원하는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촛불 행사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합니다.(이 글은 검찰개혁 지지자의 주장이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이와 반대 입장의 주장과 대립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니,.. 2019. 10. 3.
조현오가 노무현을 이해하게 됐다는 검찰 수사 - 뉴스 추적 [조현오가 노무현을 이해하게 됐다는 검찰 수사 - 뉴스 추적]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의 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후 조현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1심을 통해서 검찰 개혁 논란이 다시 표면에 올랐으니 이에 대해 뉴스기사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2010년 조현오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되면서 언론에 부각되었습니다. 조현오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경찰 강연에서 노무현의 사망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때 강연한 내용은 CD로 제작되어 수천장이 일선 경찰 교육용으로 배포되었었다고 합니다. 조현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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