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 전말 2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왜 선포했나?

비상계엄령 선포 전말 2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왜 선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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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전말 2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왜 선포했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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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개의 연재로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전말을 다루며, 연관된 기사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읽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전말 1 -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사건 설명

비상계엄령 선포 전말 2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왜 선포했나?

 

모두들 궁금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배경과 상황, 여러 가지 설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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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전말 2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왜 선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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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여당의 행보

 

일부 여당 의원은 바로 국회로 가서 야당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과반이상이면 대통령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총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당시 국회에는 보수 여당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전체 190명이 모여서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보수 여당 의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50명 이상의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추경호 대표가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50여 명은 국회로 가야하나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국회에 120명 밖에 없었기에 (과반이 안 되었기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특수부대가 밖에서 출입을 막고 있어서 야당 의원마저 과반을 만들지 못하면 이 계엄령이 지속되므로, 윤 대통령의 의도대로 한국은 비상계엄령 상태로 갈 지도 모를 일이 됩니다. 즉 보수 여당 때문에 대한민국은 잠간 동안 최대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추경호 대표는 국회 의원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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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

 

거대 진보 야당이 있기 때문에 재석 과반으로 바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가도 의문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었다는 것은 이후에 계속된 각종 특검에서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보호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직감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명태균 폭로전에서, 통화 녹음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민주당에 건네 줄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어차피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는 풀이도 있습니다. 명태균이 어차피 검찰은 윤석열 편이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한 것인데, 여기서 큰 비리가 폭로되면 어차피 탄핵이라고 생각했다는 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큰 설은 갑자기 욱해서 충동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장관 탄핵을 본 후 나라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저질렀다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계속 격노했다는 말이 나돌았고, 보수 여당 지도부도 몰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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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왜 추진했나

 

이전부터 의심은 있었습니다. 의원 김민석은 충암파가 핵심은 것은 확인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탄핵국면 대비 계엄령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충암고 출신들을 국방부 요직에 앉히기 시작하면서 뭔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돌고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충암고 1년 선배인 사람입니다. 국방부에서도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령 선포 건의한 거 맞다고 했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건의 배후에는 김용현이 있었고 윤석열과 둘이서 오판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작전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가 언론 등의 시설은 장악하지 않은 채 국회 점거에만 치중했던 것은, 국회를 막아서 의원 소집을 차단하고, 주요 인물을 체포해 버리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을 수 있으니, 그 후에는 군대를 동원한 국정 장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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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사건 이후의 전망

 

계엄으로 국내가 혼란스러워지면 북한의 먹이가 될 가능성도 있었으니, 아주 아찔한 순간입니다. 역사를 보면,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권에서 항상 이런 사태를 일으켜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므로 국민의힘은 내각 총사회와 국방장관 해임을 동의할 것 같습니다.

 

계엄령 사건 이후의 전망은 당연히 김용현의 해임입니다. 이후 윤석열은 탄핵까지 가느냐, 보수당 탈당으로 마무리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탄핵으로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인용되면 두 달 안에 새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탈당만 된다면 앞으로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국민 지지율도 최악이고, 인성에 대한 평가도 비판 받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거부권과 특검을 막아 줄 수는 없는 일이고, 검찰도 더 이상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끌어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이므로 향후 대한민국의 전망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혼란 속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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