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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방향
검찰, 경찰 국수본, 공수처에 대한 조국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사건은 누가 주력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를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그 배경과 전말, 향후 윤석열 수사 방향 등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인터뷔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인터뷰 에서는 왜 경찰, 공수처, 검찰이 서로 수사를 진행시키려고 하는지, 검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러므로 누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한 정치인의 주장이므로, 공식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라 전망과 이해를 위한 참고 사항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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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방향 - 검찰, 경찰 국수본, 공수처에 대한 조국 주장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공수처는 수사관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동안 윤석열과 보수 여당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 지휘부를 자기편으로 채워넣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현행법상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는 현행법상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관할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본부를 마련한 후,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를 적용해서 사실상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를 감싸던 검찰이 왜 갑자기 수사를 겨누나
조국의 주장에 의하면, 검찰이 내란 의혹 사건 수사에 적극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 조직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검찰이 내란 혐의 수사를 통해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검찰은 온갖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하며 권력의 충견 노릇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모든 범죄는 무혐의 처분되었고, 검찰은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검찰 해체론까지 대두되면서 검찰 조직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세에 몰리자 검찰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쳐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거리를 두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 내 특정 세력의 야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검찰이 내란 혐의 수사를 통해 한동훈을 차기 권력자로 만들고, 그를 통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지키려는 시나리오를 그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에는 윤석열 정권 몰락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로 한동훈을 꼽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수본 부장인 박세현은 한동훈과 대대로 이어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박세현과 한동훈은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이며, 박세현의 아버지와 한동훈의 장인은 검찰에서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박세현이 이끄는 특수본이 한동훈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조국 대표의 의혹 제기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왜 하필 검찰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조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용현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처음부터 체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에 자발적으로 출두했습니다. 그 후 검찰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가 왜 검찰에 자진 출두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조국은 검찰이 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는 김용현이 검찰과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이기 때문에 그의 진술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내란 의혹 사건 수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국수본의 수사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국은 경찰 국수본의 역할에 대해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란 의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신속하고 단호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수본은 내란 범죄에 가담했던 경찰 내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행위에 공모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김용현은 윤석열과 직접적인 연결고리이며, 그의 진술은 내란 의혹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 검찰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어 동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국수본이 검찰에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확인된다면 국수본은 즉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한 자세한 요건도 제시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대낮에 언론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의 무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탄핵 전이라도 직무가 정지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은 국수본이 검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내란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공수처와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을 향해서 사건을 이첩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력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수본과 협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합동 수사팀은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 경찰 국수본, 공수처, 어떤 수사가 옳을까
조국은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검찰 내부에는 한동훈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공수처는 국수본과 함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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