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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야
2차 비상계엄령 우려와 내란죄 증거 논란
국민의힘에서 의원 안철수, 조경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가운데, 반대하던 한동훈마저 탄핵으로 돌아서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막으려고 제2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찌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흐름을 분석하고 해설했습니다. 여러 의혹과 논란과 주장 등이 얽혀 있으므로, 비상계엄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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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야? 한동훈, 왜? - 2차 비상계엄령 우려와 내란죄 증거 분석 해설
비상계엄령 전체 흐름 해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야당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보수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잘못된 것은 맞으나 아직 탄핵의 단계는 아니라면서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탄핵안 바로 표결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모르는 경우를 위해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긴급한 국가 위기여야 하고 국회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증명되면 내란죄가 되는데, 실패한 계엄령이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국회를 통제하려는 것이냐가 논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친위 쿠데타를 한 것이냐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또한 문제는 계엄령이 실패했음에도 대통령이 수행 군부대 지휘관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당은 윤석열이 제2차 비상계엄령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두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 여당에서는 일단 탄핵을 막아 놓고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며 다음 대선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현대사에 근거한 전략입니다. 보수주의 진영은 아무리 잘 못해도 또 찍어주는 비율이 진보 진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끌고 법적으로 장기화시키면 다음 대선에서 다시 해볼만하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이 되어 버리면 불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대선에서도 무려 24%가 다시 보수 여당을 찍어준 바가 있습니다.
내란죄 증거 부분 갑론을박
당일까지만 해도 왜 국회가 목적이었는가는 의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정치평론가의 추론으로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계엄령이라도 국회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로 간 것은 더불어민주당 해체가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합니다.
즉, 계획대로 비상계엄령 선포가 성공한다면 국회에 진입한 707 특임부대 등 특전사, 그리고 서울을 통제할 수방사와 방첩사령부, 경찰 등이 국회를 제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우원식,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등을 체포하고, 중요 국회의원도 체포, 구금할 계획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를 습격한 계엄군은 지난 총선 자료를 확보해서 진보 야당이 부정선거를 했으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만약 이게 선공했다면 야당 의원들은 모두 체포되어 정치 금지를 당하고, 보수 여당 의원들만으로 국정을 하다가 재총선을 해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하야? 왜?
보수당은 계엄령이 잘못되었더라도 윤석열 탄핵은 반대한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갑자기 여당 대표 한동훈이 폭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내부 일부인 한동훈계의 탄핵 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믿을만한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새로 드러난 사실이라면서 폭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당 대표인 한동훈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윤계 보수 의원들은 그럼에도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령 직후에 한동훈은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왜 자신을 체포하려고 했냐는 질문이 전달되었고, 이에 대해 윤석열은 포고령 때문에 체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도, 군 관계자도 일단은 체포조가 없었다고 부인합니다. 인정하는 즉시 내란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차 비상계엄령 우려
한동훈은 폭로를 하면서 윤 대통령은 아직도 불법 관여 군 인사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고,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공통되게 제기되는 의문입니다. 즉, 한 번 계엄령을 내렸으면 다시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이며, 최악의 경우엔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으로 여론의 관심을 돌릴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추가적인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우려는 가중되었습니다. 12월 6일, 군인권센터는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부대가 상급 부대의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가 있었으며, 지금도 장병 휴가 등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군대를 동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 전부터 정치인들이 주장하던 의혹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언론에 나와서 현재 2차 계엄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2차 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하겠다고 국민에게 밝혔습니다. 만약 2차 계엄이 있다면 더욱 강력한 강압이 있을 것이므로 비극적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혹을 초기에 막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국헌문란이 목적이었나?
한편, 국정원 홍장원 차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홍장원이 이를 거부하자, 윤석열은 항명으로 간주하고 경질 조치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누구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또 한편,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와의 인터뷰에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입장도 드러났습니다. 곽종근은 국방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항명인 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진우도 국방부 포고령대로 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이렇듯 군부대에서는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실탄을 주지 말라고 하지만 상부는 달랐습니다. JTBC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방송했습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가는 동안 추경호는 국회의 해제 표결을 연기시키려고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나와서 내란죄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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