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 전말 1 -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사건 설명

비상계엄령 선포 전말 1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사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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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전말 1 -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사건 설명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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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전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2개의 연재로 작성되므로, 연재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서 읽으면 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전말 1 -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사건 설명

비상계엄령 선포 전말 2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왜 선포했나?

 

갑자기 터진 윤 정부의 계엄령에 대한 과정, 배경, 경제적 정치적 피해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면 과거의 계엄과 다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국회와 군부대 투입, 혼란됐던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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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전말 1 -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사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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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과정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대, 30대 남성들과 60대, 70대 노년층, 자영업자와 주부들, 그리고 경상도 지역 지지가 윤 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윤 정부는 약 2년 몇 개월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화시대에 40여 년 전 계엄을 다시 시도한 것입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 한국 경제는 대혼란에 빠졌고,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맞냐는 의문이 퍼졌습니다. 원화 가치는 폭락하며 한때 1440원을 돌파했었고, 비트코인은 30%나 폭락했었습니다. 선진국들은 한국을 계속 선진국 협의회에 넣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보도되었고, 한국을 믿기에 애매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이미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3개월 전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 중에 있다는 예견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보수층과 보수 정당에서는 민주 진보 정당이 집단 실성했다며 맹포화를 퍼부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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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 이전의 배경

 

윤 대통령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겨우 17%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60대, 70대와 경상도 지지율이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리 의혹으로 추진된 특검을 거부권으로 계속 막고 있었지만, 여당 대표와 불화가 생기면서 계속 방어가 가능한가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명태균 사건으로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뭔가 큰 것을 터트릴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국정농단으로 연결될까 관심이 집중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보이는 검찰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극대강의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KBS와 보수 신문 등에서는 야당이 민생예산까지 깍았다는 보도를 했고, MBC와 진보 신문 등에서는 실제 삭감은 영수증을 내지 않고 마구 쓰는 돈인데, 일부인 민생예산이 피해봤다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대결을 이루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행정을 마비시켰고, 패악질을 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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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당시의 정치권

 

알고 보니, 윤 대통령은 여당 뿐 아니라 지도부와도 상의하지 않고 거의 혼자 계엄령을 결정하고 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치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과 추경호 마저 패싱한 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여당 국민의힘의 대표 한동훈은 위헌적 위법적 선포를 막겠다고 했고, 의원 조경태는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하며 탄핵 가능성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대표 추경호도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죄송하다고 했으며, 전 의원 유승민은 이성을 잃었으며 정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 이재명은 한동훈과 탄핵안 관련 얘기를 했다고 했고, 지사 김동연은 탄핵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대표 이준석은 내란에 준하는 행위이니 탄핵해야 한다고 했으며, 의원 천하람은 자기 탄핵결정문에 도장 찍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표 조국도 내란죄이자 반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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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

 

국회에는 군 특수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야당인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조가 체포를 하려고 했었다는 보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비판 언론인의 사무실에는 체포조가 출동했었습니다. 특수부대가 진입하자 국회 관련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엄군도 우왕좌왕했다는 것입니다. 전방 부대도 몰랐다는 점에서 준비 안 된 계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회 문 앞에서는 특수부대와 시민들의 대치가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유혈사태까지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군대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새벽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군대가 대치를 풀었습니다. 당시 현장 분위기를 보면, 군인들 스스로도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육군 대장이 지휘를 했지만, 정작 군부대에서는 당위성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군대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은 것이 전체 사건의 반환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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