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정리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 정리 - 특검과 닭갈비, 법원 판결 유죄 무죄?]
드루킹 사건을 정리하자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원이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김경수 사건도 정리하자면, 이 드루킹 사건을 지시한 사람이 그였다는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구.새누리당)에서는 지난 2012년 자신들이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댓글 조작 사건을 벌였기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관건은 법원 판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된 것이 특검의 닭갈비 식사 시간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1심 재판과 2심 재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합니다. 김경수와 드루킹 관련성의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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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사건 정리
2018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정치 관련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부터 여러 차례 보수정당의 댓글 조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댓글 조작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3명이 민주당 당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인물로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드루킹 사건 정리의 핵심은 그가 사용한 '킹크랩'이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킹크랩이란 사람이 로그인하고 클릭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로그인해서 공감 또는 반대를 누를 수 있도록 개발한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아이디는 2290여 개, 댓글 조작 수는 2만여 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이 킹크랩을 김경수에게 시연했다는 것까지 연결되면서 김경수가 재판에 휘말렸습니다. 1심까지의 김경수 재판을 정리하자면, 증거보다는 말에 의해 정황상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경수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하므로서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루킹, 김경수, 닭갈비 식사
그런데 2심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1심 때까지만 해도 거의 말에 의해 판결된 재판이었는데, 2심부터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경수와 함께한 수행비서의 동선과 시간이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한정된 시간 안에서 드루킹이 브리핑도 하고 독대도 하고 킹크랩 시연까지 다 봤다는 타임라인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킹크랩 직원들이 닭갈비 식사를 하러 간 동안 김경수가 킹크랩을 봤다고 주장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돌발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닭갈비 가게 주인이 당시에 그들이 음식을 포장해 가서 먹었다고 증거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또 주장을 바꾸는데, 포장해왔지만, 김경수는 안 먹고 드루킹과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직원들은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심에서까지는 드루킹 말만 믿고 그냥 공범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증거에 의해 시간상 불가능한 것을 검찰이 억지로 가능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상황이므로, 김경수에게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식사와 관계없이 그때 거기에 있었다면 잠간의 시간을 내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 이 타임라인을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와 킹크랩 시연 사건
문제의 핵심은 2016년 11월에 김경수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안 봤느냐에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이전부터 드루킹과 김경수가 수 백 건이나 메신저로 주고받으며 홍보 활동을 한 것까지 마치 불법인 듯이 퍼트리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선플 및 홍보 활동은 모든 선거에서 모든 정치인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논리대로 한다면 모든 정치인을 다 불러들여서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수 언론은 이것을 왜 퍼트리는가? 아무 생각 없이 기사만 믿는 사람들을 속여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김경수의 댓글 조작 유죄를 증명하려면 킹크랩 시연을 보고 지시를 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1심에서 드루킹과 특검 측은 김경수에게 킹크랩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문건이 발견되며, 그 프로그램의 변경은 원래부터 그 시점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를 만나기 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심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나오는데, 김경수의 지시를 받은 후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비율이 1%도 안되게 낮아졌다고 검찰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김경수 측에서 다시 전수조사를 했더니, 문재인 후보 비판 비율이 40%나 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면 40%나 비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측에서는 드루킹측이 김경수에게 일본 영사직을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보복하느라고 그랬다고 보고 있으므로, 언제부터 부정 댓글이 늘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 사건 정리
1심 재판에서 특별검사는 킹크랩을 재판정에서 시연했습니다. 윈도우 화면과 달리 코드들만 주르륵 지나가는 화면이기에 일일이 설명을 해야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드루킹은 당시 시연에서 김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닭갈비를 먹었다던 그날, 드루킹은 김경수에게 별다르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수가 엄청난 프로그래밍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인 건지, 뭔지 몰라도 그냥 예의상 끄덕여 준 것인지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시연을 봤다고 치더라도 주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서는 선거 때 흔히 있는 유혹이었는데, 김경수가 뜨뜨미지근한 자세여서 확실히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드루킹의 마수에 걸려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증거들을 보면, 분명히 1심보다는 2심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이 더 나왔고 김경수에게 유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부장판사를 맡은 성창호 판사가 드루킹과 특검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2심 초반 재판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일부 재판부가 바뀌었지만, 2심 재판부도 이어받는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성창호 판사와 차문호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친했던 양승태 키즈들이라면서, 정치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전임 판사가 거의 결론을 짓고 나가버렸으니 다음 재판부가 새로운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이어받을 가능성이 거의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드루킹은 왜 김경수를 엮나?
드루킹이란 김동원의 닉네임을 뜻합니다. '드루킹'의 뜻은 게임 캐릭터인 '드루이드'에 킹을 붙여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는 파워블로거였으며 친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다른 친문재인 사람들과 충돌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경공모'라는 조직을 만들고는 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를 아는 회원들은 그가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즐겼다고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 지지 댓글을 올리면서도 비판 댓글도 올린 것은, 그가 정치계 쪽에서 인정받고 싶어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김경수가 1년 5개월간 매일 드루킹에게 보고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측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전에는 드루킹이 선플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다른 정치인들도 그렇듯이 친분을 유지하는 관계였는데, 드루킹이 지인을 오사카 총영사로 밀어주길 원했기 때문에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이 주장에 의해 드루킹 김경수 사건을 정리하자면, 드루킹이 이때의 모욕감에 앙심을 품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경공모라는 조직이 허황된 예언이나 미스터리 등을 믿는 조직인 것을 보면, 이상한 사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드루킹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어차피 어딘 가에 달라붙어서 이런 짓을 했을 사람이라는 분석이 다수입니다.
김경수가 무죄를 받는다면?
현재 김경수는 댓글 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두 가지 모두 김경수에게 불리했으나 2심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가 김경수에게 확실하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본사건 외의 별건 사건 등 여러 가지 조사가 추가로 이뤄지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일부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의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하지만 김경수가 전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차기 대선 구도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양강 구도인 이낙연 Vs 이재명 구도에서 그 균형을 깨는 파급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당은 대권 주자가 넘쳐나고 야당은 대권 주자를 정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므로, 민주당에게 차기 대선이 더욱 유리해지는 상황일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재판 2심 부장판사는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입니다.
하지만 결국 2심 재판에서 김경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댓글 조작에는 유죄를 받아서 징역 2년 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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