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산불 실화 처벌
벌금과 징역 실형, 산불 처벌 벌칙규정
작은 실수 하나가 산 전체를 태워버리고 다른 산까지 옮겨붙어서 국토의 일부분을 아예 태워버렸을 때 벌금이나 과대로, 실형 등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산림청의 규정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즉 산불 실화일지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국가적 손실은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크게 처벌받은 적은 없을까요? 그것도 역시 조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산불 실화 처벌 - 벌금과 징역 실형, 산불 처벌 벌칙규정
개인 실수 화재가 절반인 산불 사건
2025년, 대한민국은 4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면적 절반 이상이 산불 영향으로 쑥대밭이 되었고, 30명 안팎의 인명피해와 2만 명 이상의 긴급대피 피해가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국가적 대형 사건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산불의 원인은 매우 다양했었습니다. 의성, 산청 산불은 50대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낸 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울주 산불은 60대 남성이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모두 실수로 불을 낸 실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한번 시작되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산불을 일으키게 되면 그 원인과 행위에 따라 여러 가지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냐 고의냐, 아니면 자신의 산이냐 남의 산이냐, 또는 번진 것이냐 등에 따라서도 여러 처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불 실화 처벌 규정
2025년 산불의 경우 3월 22일 시작된 이후 며칠이 넘도록 이산 저산으로 번지며 국토를 망가트렸습니다. 이 산불의 원인은 실수였다고 합니다. 만약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경우, 즉 실화죄에 해당한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불을 질러 산불을 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방화죄에 해당하며,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남의 산림에 불을 질러서 피해를 주었다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불이 다른 사람의 산림으로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이것은 남의 산에 불을 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산에 불을 냈는데 남의 산으로 옮겨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방화범은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 처벌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실수로 불을 낸 실화의 경우에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증거 확보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생한 산불의 약 절반이 입산자 실화, 담배 불실화,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산불 중 사법 처리가 된 건수는 절반도 되지 않았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2024년의 예를 보면, 209건 중 사법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는 101건에 불과했습니다. 징역형은 아예 없고 기소유예가 13건, 벌금형이 8건이었습니다.
2024년을 예로 볼 경우, 209건 중 입산자 실화, 담배 불실화, 그리고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137건으로 전체의 약 49%나 됩니다. 그러나 실화자 검거율은 32.6%밖에 되지 않으니 더욱 문제입니다. 매년 150건 ~ 200건의 산불이 나고 있는데, 불을 낸 사람은 그저 실수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벌금과 징역 실형, 산불 처벌 벌칙규정
위에서 처벌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100%는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부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2015년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주택 나무보일러의 작은 불씨가 원인이 되어 52ha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주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산림청의 소송에 의해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산에 불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법적 처벌이 강조되는 것은, 실수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산불을 조심하고 싶다면 산림청에서 지정한 과태료 해당 행위는 미리 알고 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1차, 2차, 3차로 점점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알아 둬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허가 없이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1차, 2차, 3차에 따라 30만원, 4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간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됩니다. 담배를 피우고 라이터를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산에서 불을 지펴 음식을 만들면 30만원, 40만원, 5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함께 볼 심심풀이 지식거리
윤창호법 (음주운전법 내용, 시행일) - 윤창호 사고, 사건 정리
윤창호법 (음주운전법 내용, 시행일) - 윤창호 사고, 사건 정리
[윤창호법 (음주운전법 내용, 시행일) - 윤창호 사고, 사건 정리]음주운전 사고 후 툭하면 나오는 심신미약 핑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깊습니다. 윤창호 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이 이를 반증
kiss7.tistory.com
학교,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 딥페이크 뜻, 피해 확산과 시청 처벌
학교,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 딥페이크 뜻, 피해 확산과 시청 처벌
학교,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딥페이크 뜻, 피해 확산과 시청 처벌 인공지능 Deepfake(딥페이크)란, AI를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연예인
kiss7.tistory.com
[ 산불 실화 처벌 - 벌금과 징역 실형, 산불 처벌 벌칙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