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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법 내용, 시행일) - 윤창호 사고, 사건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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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법 내용, 시행일) - 윤창호 사고, 사건 정리

키스 키스세븐 2018. 12.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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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법 내용, 시행일)  - 윤창호 사고, 사건 정리]

음주운전 사고 후 툭하면 나오는 심신미약 핑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깊습니다. 윤창호 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이 이를 반증합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해 윤창호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응하여 개정된 법입니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주 핵심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윤창호 사고


윤창호 법이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은 윤창호의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는 인도를 걸어가던 그와 그의 친구를 만취 운전자가 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결국 윤창호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창호는 고려대 재학 중 입대를 한 후, 휴가를 받고 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난데없는 음주운전자의 돌진으로 두 명의 젊은이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가 음주운전자에 의해 뇌사상태에 빠지자 그의 친구들은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청와대 청원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5955


그리고 윤창호의 친구들은 네이트판 게시판에도 호소글을 올렸습니다. 지나가던 중 윤창호와 친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었으며, 그나마 친구가 기어가서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윤창호를 친 사고 운전자는 알콜농도 0.134%의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피사진주의]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네이트 판

https://pann.nate.com/talk/343672932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분노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청원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도 윤창호의 사고를 집중 조명하면서 윤창호 관련 법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 법의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되는 것은 10월 초였습니다. 

“부산 음주운전 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국민청원 등장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10031532003&sec_id=560101

2018.10.03


한편 만취 상태로 BMW를 운전한 음주 운전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도 못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윤창호의 친구들은 인터뷰에서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멀쩡하면서도 사과는커녕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료진은 윤창호가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윤창호씨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박씨 당시 상황 기억 못해 “사과는 커녕 연락도 안 왔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4

2018.10.04


윤창호의 사고 이후 친구들은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였음을 강조하며 처벌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만취자에 의한 헛된 개죽음이 아니라 사회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창호형 법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치사사고 살인죄로” 친구가 제시한 ‘윤창호법’ 살펴보니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40967&code=61121111&sid1=soc

2018-10-07




윤창호의 사고 후 음주운전 법 개정 추진 내용

(아래의 최종 개정 내용과 비교를 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기준 강화 (살인죄처럼 처벌)
  • 음주운전 가중처벌 회수 : 2회 위반시 적용 (현행 3회)
  • 알콜 농도 기준 : 최저 0.03%이상~최고 0.13%이상 (현행 최저 0.05%이상~최고 0.2%이상)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 :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



문재인 대통령은 윤창호씨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도록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중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건입니다. 특히 발언 중에는 음주운전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음을 언급함므로써 국민의 요구에 공감하는 의견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 ‘윤창호씨 사건’에 답하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처벌 강화 지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48256&cp=kakao

2018-10-10


윤창호의 사고 후 친구들이 음주운전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윤창호형 법개정은 정치권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법안은 10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정식 발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운대 음주운전 가해자 구속 방침…'윤창호법' 발의 추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09576

2018.10.12​


9월 25일 일어난 윤창호씨 사고는 한 달이 넘어가고, 일주일 정도 버틸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상을 넘는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뇌사상태로 국민들의 걱정을 더해갔습니다. 

윤창호 씨 음주사고 한달, 뇌사상태

http://www.knn.co.kr/176743

2018.10.25

​​


그런데 윤창호씨 법을 추진하려는 국회에서는 오히려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한 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입니다. 그 후 변명도 필요 없다며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했고 사과문도 전했습니다. 

‘윤창호법’ 이용주 음주운전 적발...“스스로 용납 못해” 의원직은?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4809

2018.11.01


그러나 결국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윤창호씨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윤창호씨는 사고 40여 일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BMW를 몰았던 음주운전자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는데, 경찰은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병원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체포할 예정입니다. 


'윤창호 법'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 결국 숨져

http://www.nocutnews.co.kr/news/5058765

2018-11-09





윤창호법 시행일과 내용

드디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과했습니다. 윤창호의 법대 동기들과 친구들이 기본 법안을 마련했던 것인데, 다른 형량과의 형평성 및 헌법 준수 검증을 거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음주운전이 살인죄와 같은 것이라는 개념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음주운전 치사’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72350.html

2018.11.19



최종적으로 개정된 윤창호법 핵심 내용

  • 음주운전 판단 기준은 0.03%
  • 초범은 단 1회로 한정
  • 면허 정지는 혈중 알콜 농도 0.03%, 면허 취소는 0.08% 이상 기준
  • 면허 취소 후 재 취득 결격 기간을 초범은 1년, 재범은 2년
  •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결격 기간은 초범 2년, 재범 3년
  • 음주운전 치사에 의한 결격 기간은 5년
  • 음주운전 사고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2월 18일 인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음주운전자가 길가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정상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만들었으므로 죄질이 무겁습니다. 최고 무기 징역에 해당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 첫 번째 윤창호법 적용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윤창호법’ 첫날…50대 만취운전에 또 횡단보도 시민 사망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18121919061795304

2018.12.18


참고로, 윤창호법 시행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특가법'이 12월 18일부터,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도로교통법'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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