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 딥페이크 뜻, 피해 확산과 시청 처벌

학교,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딥페이크 뜻, 피해 확산과 시청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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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시 이미지 : 학교,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 딥페이크 뜻, 피해 확산과 시청 처벌 ⓒ www.kiss7.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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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Deepfake(딥페이크)란, AI를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연예인의 얼굴 도용, 음란물 제작, 지인 능욕에까지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에서 미성년자들 사이에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 다른 범죄로의 확산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최근 일어난 학교에서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실태가 어떤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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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 딥페이크 뜻, 피해 확산과 시청 처벌

 

딥페이크 뜻과 범죄 통계

 

딥페이크의 뜻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입니다. 즉, 기존의 사진을 재료로 해서 가상의 장면을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AI 신경망(GAN) 기술을 이용해서 얼굴 바꿔치기, 음성 합성, 영상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미지가 가장 쉬워서 이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주변의 아는 사람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존재하는 딥페이크 대화방에서 인공지능 앱을 사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수많은 대화 상대에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참여 인원이 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범죄는 지난해 180건에서 일곱 달 만에 1.5배 넘게 늘었으며, 특히 올해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일곱 명은 10대로 청소년들의 범행 비율이 높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대화방에서 언급된 피해 학생들의 학교 명단을 모은 사이트까지 등장했으며, 피해자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여군, 교사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대화방은 지역, 나이, 학교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와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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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대화방에는 미성년자 학생의 실명과 출생 연도, 다니고 있는 학교 등 개인 정보와 함께 불법 합성물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수원과 안산에서는 참여 인원이 각각 1000명에 달하는 범죄자가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텔레그램으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 청소년들에 대한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인하대 등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가 1000여 명이나 된다는 언론 보도 또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지역과 학교 단위로도 영상물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제 어떻게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 여군 등의 불법 합성물을 돌려보는 대화방이 있는 학교가 전국 230곳이 넘는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일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가 수두룩해 미성년 피해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학생들은 피해 사례를 주고받으며, 학교는 학생들에게 얼굴이 드러난 SNS 계정을 지우고,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에 합성한 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달 초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확인된 가해자들은 남학생 네 명으로, 이들은 SNS 채팅방을 통해 합성물 80여 장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방송에서 보여 준 실험 영상 / 학교,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 딥페이크 뜻, 피해 확산과 시청 처벌 ⓒ Al Jaze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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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확산

 

피해자는 같은 학교는 물론 인근 중고등학교 여학생 18명과 교사 한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육청은 대책회의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 역시 딥페이크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간주하여, 고의적이고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퇴학까지 이를 수 있는 등의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경찰도 가해 학생들이 합성물을 외부로 유포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한 명은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페이크 물을 만들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으나, 수사관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려는 학생의 의뢰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교사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특정 자세와 신체 사이즈도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교사는 학생을 고소했지만, 불법 합성물 제작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의뢰자는 기준이 없어 처벌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조작물을 만들고 돌려보다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0여 명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교실에서 보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딥페이크를 만들게 된 경위와 외부로 합성 사진을 유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등을 가려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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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시청 처벌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는 친구나 지인, 심지어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적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인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영상물이라는 이유로 실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보다 처벌 수위가 낮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2천 개가 넘는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배포한 남성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으며, 같은 학교 여학생 네 명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19세 남성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피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20년 470여 건에서 지난해 6천 건 가까이까지 급증했습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관련 범죄도 2021년 사건에 비해서 지난해엔 180건으로 늘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2020년 개정된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따라 페이크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을 보는 행위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는 범죄라는 인식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확실하게 정착되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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