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어훈련, 사도광산까지
기시다와 윤 정부의 정책 논란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의 재임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그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윤 정부와 매우 친한 정부였다는 평가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계속 한국 정부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놀고도 퇴임 직전 마지막 정치 행보를 한국 방문으로 장식하려고 합니다. 기시다의 방한 전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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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윤 정부의 정책 논란 - 독도 방어훈련, 사도광산까지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2024년 9월, 기시다 일본 총리가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방한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 2년 4개월 만에 기시다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며, 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시다가 특히 한국을 찾는 것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행보를 장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치적 중 최고의 치적이 한국을 고분고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방문을 통해서 정치의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독도 문제와 친일 논란으로 국익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현 정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에 많은 것을 양보해 주면, 일본도 그에 대한 협력을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제 시대로 되돌리려는 일본
그런데 기시다가 한국에 오는 것은 매우 뻔뻔스러운 행위입니다. 한국이 호의를 베풀면 뒤통수를 치는 형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일제 만행을 언급하지 않아 주니까, 일본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올리고 전범 신사를 공식 방문하는 등을 마음 놓고 하는 중입니다.
2024년 9월,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한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더구나 유사시 긴급사태 선포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전쟁 준비가 가능하도록 기초를 닦는 법안입니다. 2025년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78조 원으로, 우리나라보다 17조 원 더 많습니다.
일본 평화 헌법의 주 내용 :
- 전쟁과 무력위협,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자위대를 유지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미 2022년 일본은 방어를 위해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기 때문에, 군대 보유가 정당화되면 평화헌법은 있으나 마나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일본
더구나 그 바로 전에 일본은 공식적으로 한국에게 독도 방어 훈련을 하지 말라고 내정 간섭을 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니 한국은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은 여러 차례 이상 순시선이 드나들며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일부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반면, 이때 한국은 독도 방어 훈련을 역대 최저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독도 방어 훈련은 총 다섯 차례 실시되었고, 해군과 해경의 수상 전력은 평균 4.6척이 참가했습니다. 윤 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때보다 오히려 규모를 줄여서 점점 축소해 왔습니다.
심지어 2024년엔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계획조차 없었다가,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가자 그 다음 날 계획서가 나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 훈련에서 항공기는 단 한 대만 참가했고 해병대 등 육상 전력은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군사력은 북한의 수십 배인데, 이걸로 막겠다는 훈련인 것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수상 전력이 평균 8.2척, 항공기는 4.4대가 참가했으며, 해병대와 해군 특전대대도 여러 차례 동원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비슷한 규모의 독도 방어를 준비했는데 유독 윤 정부만 최소로 줄였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통수 일본의 간악한 흉계
아무도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하지만, 기시다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상한 일들도 있긴 했습니다. 지하철 등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해당 부서들은 다른 문제로 철거한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신경 써주고, 일본은 계속 뒤통수를 치며 즐긴다는 찜찜함은 여전합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일제 시대에 한국인에게 강제노역을 시켰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시켰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전시를 따로 하라는 조건부로 이를 찬성했고, 그로 인해 일본은 어렵지 않게 유네스코에 사도광산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전시관에 전시된 내용에는 한국인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국인 노동자도 있었다는 정도만 적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문서에 한국인은 본성이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는 내용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일부러 그 내용을 끼워 넣으며 낄낄거렸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최저 16.6%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총리를 해 온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은 21%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70대 이상에서 45%의 지지율, 대구경북에서 25%의 지지율을 보이며 이런 윤석열 정부를 지탱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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