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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승계 서열 순위
한덕수 탄핵 후 최상목은 누구?
2024년 12.3 비상계엄령으로 외교,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난국을 벗어나려면 옳든 그르든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은 이 혼란이 더 지속되도록 시간을 끌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혼란 때문에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 총리도 탄핵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탄핵 승계 서열 순위에 의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이 다음 권한대행을 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상목은 누구이며,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배경과 이유, 그리고 결론을 정리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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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승계 서열 순위 - 한덕수 탄핵 후 최상목은 누구? - 정리 설명
최상목은 누구인가
최상목은 1963년 생입니다.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명박 보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후 박근혜 보수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습니다. 2022년에는 윤석열 취임을 돕다가, 2023년 12월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등의 공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장점이지만, 정치 경헙이 없다는 것과 지나치게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편으로, 직설적인 화법은 단점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2024년 12.3 비상계엄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덕수 탄핵은 왜?
윤석열이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 된 후, 승계 서열에 의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탄핵 대상이 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이 정원이어야 하는데 6명밖에 없어서 추가 임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하면서도 대통령 권한인 재판관 임명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고 재판관 임명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엉뚱하게 여야 합의안을 제출하면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면 임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대결은 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은 국가 이익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외교 문제, 경제 문제에서 한국은 빨간 등이 켜진 상태이고 미래 전망도 매우 나쁩니다. 보수당인 국민의힘 의도대로 계속 미루게 되면 보수당 살리자고 다음 해까지 나라가 망가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옳았던 건지 최대한 빠른 시실에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한덕수는 12·3 불법계엄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아직 살아 있는 중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엄 전에 한덕수에게 계획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습 니다. 이에 총리실은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경대응 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탄핵 시 승계 서열 순서
대통령 탄핵 시 승계 서열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그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한덕수 총리도 12·3 불법계엄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총리마저 탄핵된다면, 다음 승계 순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국무위원의 승계 서열이 정해진 정부조직법 제26조에서는 현행 19개 정부 부처의 순서대로 승계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의전서열과는 다르다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
- 교육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국가보훈부 장관
즉,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무총리가, 총리가 탄핵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이 장관마저 탄핵되면 교육부 장관이 맡는 식입니다. 위의 기준으로 현재의 탄핵 시 승계 서열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상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 조대연 외교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현재 구속 중)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현재 구속 중)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박근혜 정부 때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 후,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서 다음 정권에 이어줬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는 부통령이었던 장면 전 부통령이 사퇴한 후였으므로 허정 외무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했었습니다. 현대사 역사에서 허정 과도정부라고 불리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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