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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하야, 질서있는 퇴진 차이와 뜻
예우, 연봉, 처벌, 기간 차이 정리
1960년에 이승만이 하야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가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엔 윤석열이 탄핵, 하야 위기에 놓였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노인층과 경상지역, 보수층에서는 아직도 지지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과 예우입니다. 처벌까지 가면 예우도 박탈당하고, 처벌을 피해가면 죽을 때까지 전 대통령 예우를 해 줘야 합니다. 그 차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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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하야, 질서있는 퇴진 차이와 뜻 - 예우, 연봉, 처벌, 기간 차이 정리
질서있는 퇴진, 탄핵, 하야 뜻
탄핵의 뜻은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의 목적은 신속하게 공직을 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 자체만으로는 해임되지 않습니다. 그 탄핵이 맞는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인정받으면 그때서야 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탄핵된 사람은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되며, 법에 따라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야의 뜻은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대통령이 물러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헌법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하야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질서있는 퇴진의 뜻은 결국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질서있는 퇴진'은 주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목표로 할 때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권력을 내려 놓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권력을 연장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하야와 질서있는 퇴진은 법적 공방까지 가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질서있는 퇴진, 탄핵, 하야 차이
탄핵, 하야, 질서있는 퇴진의 차이점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비슷할 것입니다. 회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탄핵 : "김부장, 당신은 해고야! 바로 파면이야!"
- 하야 : "이부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직한다고 합니다"
- 질서있는 퇴진 : "박부장 월급은 깎진 않겠지만, 담당을 최부장한테 다 넘겨"
즉 탄핵은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하야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질서있는 퇴진은 물러나는 척하지만 결국 사람만 바뀌는 것입니다. 탄핵이 가장 강력하지만, 하야와 질서있는 퇴진은 처벌을 은근슬쩍 피해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60년, 이승만은 하야를 하므로써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2016년, 박근혜는 탄핵을 당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잘못을 처벌받았습니다. 그때 집권당이었던 보수 정당은 당시에도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꼼수를 부리려고 했었습니다. 보수 정당이 들어설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현대사입니다.
탄핵은 해고, 하야는 사표, 질서있는 퇴진은 교체
법적 순서와 방법, 기간 차이
탄핵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하는 것이고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질서있는 퇴진의 문제점은, 대통령제란 것이 국민이 권한을 주는 방식인데, 이 권력을 엉뚱하게 총리나 당대표 등이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대통령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위해 준비하는 아주 짧은 기간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그 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인용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 탄핵의결안을 심리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마음대로 하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잘못을 처벌하는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표를 내는 것이 의미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 하야는 결심하고 사임을 하면 됩니다. 잠시 총리가 권한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질서있는 퇴진처럼 무한정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자리가 비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탄핵당한 경우면 최소 3개월 이상 헌재 심판이 있으므로 여기에 60일 이내 대선을 포함하며 최소 5개월이 걸려서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잘못이 확실하면 탄핵이 가장 깔끔하고 짧은 기간에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
하야와 탄핵 예우, 연봉, 처벌 차이
질서있는 퇴진은 은근히 뒤에서 계속 정치 조종을 할 수 있지만, 탄핵을 당하면 바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합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사무실 제공, 교통비, 통신비, 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하야하면,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그대로 받습니다. 하야한 대통령은 퇴임 대통령 규정에 따라 매달 1천여만 원 이상의 연봉 연금을 받습니다. 대통령 연봉을 감안하면 원래 받던 연봉의 70%를 열두 달로 나눈 금액입니다. 교통비, 통신비, 치료비도 지원, 사무실과 사회사업 혜택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단, 하야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대로 대우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됩니다. 질서있는 퇴진을 한 대통령도 처벌받지 않으면 그대로 지위를 누립니다. 그러나 탄핵을 받든 하야를 하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테러 등은 방어해야 하므로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됩니다.
법을 잘 아는 자들은 하야와 질서있는 퇴진을 이용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그대로 다 받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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