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양평 땅 논란
국토부와 여론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김건희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론의 주장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결론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정치정쟁으로 삼기 때문에 그 반발로 백지화 한다고 말하지만, 그 또한 중립적인 행정부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 정쟁하듯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쟁 싸움 때문에 주민들만 괴롭게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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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김건희 땅 의혹 논란 이유 설명과 정리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이유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 경계 부근에 있는 감일동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까지를 잇는 것이 "서울-양평고속도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두물머리'가 그쪽에 있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들어가는 6번 국도가 워낙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2022넌 6월까지만 해도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국토부 발표에서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무려 5년 넘게 바뀐 적 없던 계획이 갑자기 바뀌자 사람들은 왜 바뀌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한쪽에서 양평고속도로 종점은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땅과 관련이 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 장관은 반발하며, 갑자기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상 최대의 피해를 본 것은 양평군 주민들이 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선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용할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김건희 일가(본인, 어머니, 사촌조카, 동업자의 땅들)의 선산뿐 아니라 대지, 창고용지, 도로 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건희의 토지들이 강상면 병산리에 집중되어 있고, 종점 변경안에 정확히 "강상면 병산리"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건희 땅과 양평고속도로
왜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지도 알아봅시다. 제일 큰 논란은 새로 종점이 된 강상면에 있다는 김건희 일가 땅입니다. 적어도 12필지, 즉 2만 몇 천 평의 규모, 크기를 비유하자면 축구장 3개 정도의 땅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종점을 바꾼 것인지까지는 제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상면으로 고속도로가 확정되면 서울 진입에 적으면 20분 정도 밖에 안 걸리게 됩니다. 은평구에서 송파구까지 적어도 40분이 걸리므로, 강상면 사람들은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 같은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돈이 걸린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당에서는 강상면에 생기는 것은 JCT(도로 합류점)이기 때문에 땅값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남양평IC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IC는 일반국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장 형성이 가능하고, 의혹 땅과의 거리는 5분거리, 불과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만 문제인가? 누구의 땅이냐 보다도,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해야 돼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의혹 제기는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하자는 것일 뿐이지만, 왜 갑자기 바뀌는 것은 국책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주객이 바뀌어 정쟁만 심합니다.
국토부의 대응과 문제 비판
양평고속도로와 김건희 땅이라는 의혹 논란이 터지자, 국토부 장관은 백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도 제안했던 안인데도 발목을 잡으니, 차라리 백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송 인터뷰에서, 과거 민주당 제안 때문에 바꾼 거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여러 사람의 수만가지 제안이 있었으니 민주당만 그랬다고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임)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은 정무직이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지화 비판 내용을 보면, 마치 보수당 의원으로서 일을 처리하듯 반발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여야는 5년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은 중립적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마치 일반 정치인처럼 반발한 것입니다.
종점 변경으로 길이도 더 길어지고 예산도 최소 140억 원 이상이 더 든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가짜 뉴스라고 하고, 여론은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국책이 문제라면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 빠지고 싸움질만 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또한 어떤 국민은 통쾌하게 잘했다고 하면서 정책과 국토 균형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는 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극심한 교통문제 때문에 괴로운 지역이 있는데, 정치 게임하듯이 응원하는 이상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장관까지 정치 정쟁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 기사
여기부터는 위 설명과 관계없이 색다른 주장이 추가로 나왔기에 가져온 것입니다.
증명된 내용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계속 읽고, 의견이 다르다면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대응에 대한 추가 기사가 있어서 인용합니다.
■ 장관 공식 언급 :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 중략 -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 플랫폼의 다른 유튜버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국감 자료를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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