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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적폐청산 발언
정치보복, 검찰 공화국 논란
2022년 2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발언을 해서 논란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치보복이냐고 발끈했고, 야당은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윤석열의 적폐청산 발언을 정리하고, 각 당과 언론, 평론가 및 정치 관계자들의 반응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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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적폐청산 발언 논란 - 정치보복과 검찰 공화국 논란 정리 해석
윤석열 정치보복 인터뷰 논란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월 9일 윤석열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기자가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윤석열은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며 세 번 강조하며 대답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위해서 당시 인터뷰 본문을 아래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질문은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것이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보복한 것이었나.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윤석열의 적폐청산 발언 논란에 대해 그는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것은 헌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것은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과 적폐청산 인터뷰 논란
윤석열이 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논란이 일어나자, 청와대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언론에서 계속 윤석열의 정치보복인가라는 기사가 나가자, 윤석열은 자신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요구한 사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국민이 또 양분되어 싸우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김용태는 "찔리는 분이 발끈하기 마련이다. 적폐인지 아닌지는 정권교체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혀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고, 김기현은 "어느 정부든 실정법을 위반하고 국고에 손실을 끼쳤으면 의법 처리하는 게 법치주의고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공화국 논란이 생기는 원인
사실, 잘못이 있다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론이 양분되며 민감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역사적 사건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이고, 두 번째는 조국 사태의 기억 때문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흔히 말해서 "탈탈 터는" 방식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 전 대통령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정치 검찰 논란이 컸고, 이 정권은 이를 잘 이용했습니다.
2019년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자, 윤석열이 반대하고 나서며 가족과 친인척까지 "탈탈 터는" 방식의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때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검찰 제일주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지 탈탈 턴다는 이미지입니다.
조직주의자는 통합의 정치는 어려운가
누가 잘 했냐 못했냐까지 모든 것을 되돌려 논쟁을 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적폐청산에 대한 대답이 왜 논란이 되었는지의 이유를 정확히 알려면, 현대사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인터뷰를 하면서 모 검사를 중요 직책에 기용할 것 같은 뒷말을 남긴 것입니다. 이 검사는 문 정부와 여당 및 진보인사와 사이가 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입니다. 즉,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검찰 특성상 아랫사람이 알아서 길 것이라는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이에 대해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원고 없으면 실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않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 또한 그럴 수도 있는데, 구태여 겨냥한 듯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은 스스로 논란을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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