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김포 장릉 검단 아파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릉"
시쳇말로 "빼도 박도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딱 이 상황이 된 것이 김포 장릉 아파트 사건입니다. 검단신도시에서 터진 아파트 철거 논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문화재청과 인천 지자체, 건설사가 서로 확인 안 해서 생긴 참사입니다. 더불어, 김포 장릉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도 이해가 쉽도록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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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검단 아파트 논란 - 위치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릉" 정리
김포 검단 아파트 위치 논란
2009년,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2014년부터 김포 검단신도시 계획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된 김포 장릉 아파트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검단지역입니다. 인천 서구청은 신도시 계획에 따라 아파트 신축을 허가해 주고 건설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한편, 2017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며 인근 500m 이내의 높이 20m 이상의 건물을 허가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문제는 문화재청에서는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으라고 공시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건축 시행사들도 이런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지자체 건축사업승인서만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시작해버리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포 장릉 유네스코 문화유산
2019년, 건축회사들은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401세대의 입주자들이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2년 후에 대재앙이 닥칠지 모르던 때였으므로, 집을 가지게 된 입주민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부터 김포 장릉 검단 아파트 문제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서야 문화재청이 아파트 높이 문제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중 대방건설의 대광로제비앙 라 포레, 금성백조의 예미지 트리플에듀, 대방건설의 디에트르더 힐의 일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들 아파트의 높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의 전경을 가렸습니다. 김포 장릉은 앞쪽으로 계양산이 보이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2021년 7월,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김포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거?
건설사뿐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이미 최고층까지 올라가서 내장 공사를 하던 아파트, 입주를 겨우 1년 앞둔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건설사와의 마찰은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그로 인해 문화재청은 무허가 불법 착공이라며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을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이 법적으로도 승소하면, 거의 다 지어진 아파트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포 장릉 아파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망치게 된 것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김포 장릉이란?
그렇다면 대체 이 김포 장릉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문제인가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곳 한 곳이 아니라, 장릉을 포함한 40기의 조선왕조 왕릉을 문화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기 전체가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김포 장릉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가 묻힌 곳입니다. 풍수지리적 경관을 위해 계양산이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렇게 오랜 동안 풍수지리 등의 역사 문화가 존재한 것 때문에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양산이 보이지 않으면 이 풍수지리라는 문화가 안 보이게 됩니다. 더구나 문제는 김포 장릉이 문화유산 40기와 한 묶음이기 때문에, 한 곳이 취소되면 전체가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김포 장릉 검단 아파트
그러다가 반전이 생깁니다. 2021년 12월 법원이 공사 재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중단 상태일 수는 없다는 것이지, 아파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옳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또한 문화재청이 태만했다는 인천 서구청의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빼도 박도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401세대 입주민의 피해도 있고, 건설사 등의 엄청난 재산적 손해가 있지만, 그렇다고 허가해 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으면 못 막는다는 선례를 남기면, 건설업자들 때문에 전국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한국, 중국, 일본은 역사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UN 공식 기구인 유네스코에서 문화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이미 생긴 입주 피해도 크지만, 40기의 등재 조건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전국에서 들어간 엄청난 돈이 이 아파트 하나 때문에 다 허사가 될 사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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