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정리
김학의 성접대, 뇌물 사건
이 글은 양쪽 주장의 첨예한 대결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법정 판결에 따라 또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사건을 정리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접대 동영상과 뇌물 사건, 그리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을 통해, 단 한 명의 상위 권력층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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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정리 - 별장 성접대 김학의 사건과 불법 출금 사건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
'김학의'는 1956년에 태어났으며, 각 중요 검사장을 지내는 등 검찰, 법조계에서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거친 인물입니다. 그러던 중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별장 특수강간 사건에 휘말리고, 뇌물 사건으로 번지면서 6일 만에 사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2013년, 2014년 검찰 조사가 있었지만,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검찰이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검찰에 있던 검찰 선배를 봐주는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예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강경한 거부 때문에 아직도 개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런 물의 때문에 그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변협이 이를 뒤집고 변호사 등록증을 내줍니다. 결국 그 후로도 돈 잘 벌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문제는 당시의 법체계로는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솜방망이 처벌마저 피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과거사 재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결국 2019년, 6년 만에 성접대, 뇌물 사건으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별장 동영상에 김학의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라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그는 속옷을 입을 채 도우미 여성과 밀착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관계를 시도했고, 노래를 부르다가는 또 성관계를 시도합니다.
더구나 피해 여성에 의해 성폭행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접대중 강제 성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이 이 동영상의 촬영 시점이 성폭행당했다는 2007년보다 1년 전의 것이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에 있었습니다.
성폭행, 성접대, 뇌물, 금품수수가 얽힌 사건
김학의 사건 정리에서 헷갈리는 것은 여러 죄명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폭행 혐의가 있었는데, 동영상은 그 이전의 것이라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 동영상이 성접대 혐의로도 제기되었으나 그것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성접대를 제공한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가 있습니다. 그는 영상의 주인공이 김학의가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의는 윤중천이라는 인물 자체를 모른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참고인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윤중천이 그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여기고 "학의 형"이라고 부르며 여자들을 소개시켜 유흥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놀랍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동영상은 진실이 맞다고 하면서도,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뇌물 사건도 그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장판사: 정계선)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어떤 이들은 그의 범죄를 증명하려고 애썼지만, 이토록 그가 잘 방어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동안 검찰,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정리를 통해 볼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 끌기 입니다. 2013년부터 발생한 사건을 검찰이 봐주고 시간을 끌면서 공소시효가 넘었다고 무죄를 주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9년 새벽에 몰래 비행기를 타고 빠져나가려던 그가 긴급출금지로 잡혔습니다. 출입국본부에는 중점관리대상 알람이 떴고, 이를 막기 위해 급히 출국금지 서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짜 내사 번호가 적히는 등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여 불법 출금으로 일이 커졌습니다. 피의 혐의자가 갑자기 출국하는 것을 막았다가, 관련 검사가 재판을 받고,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당하는 등의 고초를 치러야 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정리 : 유죄와 무죄
결국 2020년 항소심에서 그는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때문에 윤중천의 3100만 원 뇌물, 최모씨의 4300만 원 뇌물, 저축은행 회장의 1억5천만 원의 혐의 중 일부만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금품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대가성 입증도 곤란하다는 문제에 대해, 당시 그가 현직 검사, 즉 공무원이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반대 주장도 있지만...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는 비리 처벌이 극히 미약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제대로 법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점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다시 조사해도 결국은 증거 미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1년의 상고심에서 그대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대법원은 검사를 만난 뒤 피해자가 진술을 바꾸었다며, 검찰의 외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김학의 사건의 유죄도 인정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으니 말입니다.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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