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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사망
성전환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자살 사망 사건 - 성전환 트랜스젠더와 사회]
어떤 사람은 성전환 수술이나 트랜스젠더라는 말만 나와도 과민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는 비율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식으로 파악된 사람의 수는 5백여 명이지만, 전국적으로 9천 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는 사회적 현실로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입니다.
이 글은 최근 변희수 하사의 자살 사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는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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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성전환 간단 정리
그는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조종수이며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2세였던 그는 군의 국외 휴가 승인을 얻어 태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트랜스젠더가 된 그는 복귀한 후 여군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현역 부사관이 마음대로 성전환을 한 후 여군 편입을 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그는 강제 전역을 당했습니다. 그 후 2021년, 그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자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건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언론의 부정적 보도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희수라는 트랜스젠더가 갑자기 군을 헤집어놓은 것처럼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를 보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차별과 혐오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무작정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라면, 결국은 성소수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든 약자에게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처음부터 다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변희수 트랜스젠더 성전환 사건
그가 성별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그의 직무복귀를 불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현행법에서 여군 역시 입대 전에 신체검사를 하는데, 성 주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신체의 비가역적 변화가 있으면, 5급 판정을 받아서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성전환자가 군 복무를 한 전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볼리비아, 호주, 오스트리아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전환자에게도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문제는 육군에서 성전환 수술에 적용한 판정이 심신장애 3급이라는 것입니다. 군 인사법에 의하면 신체장애 5급이 되는 것입니다.
부상을 입었다고 무조건 군에서 전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발목을 잃은 하재헌 하사가 4년간 더 복무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에 의한 심신장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변희수 하사 자살 사건
그러나 변희수 하사는 자살 전에 전역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권고를 했었습니다. 또한 변희수는 소속인 제6군단장을 포함한 고위 지휘관들과 간호장교, 군의관과의 상담을 거쳐서 수술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가 공개한 여단장의 문자 내용에 의하면 "누구나 자란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었고 "수술이 잘 마치길 바라고, 건강 회복과 무사 귀국을 바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군에서 만든 사적국외여행허가서에도 의료 목적의 국외 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갑자기 그가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상담과 도움, 심사숙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과 누리꾼들은 괴상한 하사가 나타나서 헤집어 놓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여군 전환 문제에서의 상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날카롭게 그를 괴롭힌 수많은 상처가 더해져서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정신건강센터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을 이상히 여겨 신고했고,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변희수 성전환과 사회
이것은 예기치 못한 사회 문제이므로 단순히 선입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여군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트랜스 여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한국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복무 지속 반대가 58%로 찬성의 33%보다 많았습니다. 심지어 진보층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49%로 반대가 약간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매우 보수적이라서, 진보층마저도 외국에 비하면 보수에 가깝다는 분석이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성전환자가 여성 성전화자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성차별을 반대하는 페미니즘 계열에서조차도 트랜스젠터 차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이런 성향의 인구가 1.7%나 된다고 밝힙니다. 이는 붉은 머리색을 가진 사람과 같은 비율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변희수 하사의 자살 사건과 트랜스젠더 성전환 이슈는 변화되는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 옳냐 그르냐로 양쪽으로 갈라서서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닥쳐진 현실을 인정하고 대처하느냐, 계속 모른 척 거부만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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